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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7/09/19
 
정치를 둘러싸고 대립되는 서로의 주의주장을 기록하는 방입니다.

도곡동 땅 ‘MB파일’ 국세청·국정원서 ‘입막음’ 시도 개연성

2009.12.02 00:40 | ◆ 정가 이모저모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8321 주소복사



도곡동 땅 'MB파일' 국세청·국정원서 '입막음' 시도 개연성


민주당 "장 前국장 부인 불구 국정원과 통화 사실로 밝혀져"



‘MB(이명박) 파일’과 관련해 국세청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이 조직적인 ‘입막음’을 시도했을 개연성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상률 게이트’의 정치 쟁점화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 민주당은 ‘정권 차원의 총체적 비리’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입막음 의혹’ 규명에 진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한상률 게이트 진상조사단 한 관계자는 1일 “안원구 국장(구속)이 P건설에 대한 2007년 정기 세무조사에서 서울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대통령임을 적시한 문건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하는 장모 당시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은 ‘문건을 본 적 없고 관련 내용을 안 국장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강도 높은 ‘함구령’이 있었음은 불문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은 상하 위계가 분명하고 ‘조직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성’과 같다”며 “퇴직 후 세무사로 있는 장 전 국장 입장에선 국세청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조직에 해가 되는 얘기를 꺼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 한 간부가 장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밝혀져 통화 경위와 내용에 대한 의문도 불거지고 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 “국정원 모 국장이 장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있지만 개인적 친분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국장도 “대구지방국세청 근무 당시 국정원 대구 지부에 있으면서 가깝게 지냈던 모 국장으로부터 안부를 묻는 전화가 한 차례 왔지만 안 국장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변인 노영민 의원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무슨 이유로 이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의 열쇠를 쥔 장 전 국장과 접촉한 것이냐”며 “수사를 하는 건지 입막음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미 공개된 녹음파일에서 도곡동 땅 관련 문건을 보고받았고 ‘정치적 파급효과’를 이유로 철저한 보안을 지시했다는 안 국장의 진술이 워낙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장 전 국장의 부인은 모종의 압력에 따른 결과라는 의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 이춘석 의원은 “안 국장이 MB 정부에 타격을 줄 중요한 사실을 노출시킬까봐 이를 막기 위해 국세청에서 위압이 행해지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밝혀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참여당, 세종시에서 ‘제2 청와대’ 기공식

2009.11.29 23:03 | ◆ 정가 이모저모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8303 주소복사



국민참여당, 세종시에서 '제2 청와대' 기공식


"청와대를 세종시로!" "국민이 대통령이다!"..행복도시 사수 결의



▲ 국민참여당 창당준비위원들이 행정도시건설청 앞을 찾아 제2청와대 기공식을 갖고 행정도시 원안사수를 결의했다.


29일 연기군을 방문한 국민참여당 창당준비위원회는 행정도시건설청 앞에서 세종시 원안추진 촉구하며 제2청와대 기공식을 열었다.

먼저 연기군청을 방문해 유한식 연기군수와 만난 이병완 창당준비위원장(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것은 행정도시 원안 추진 뿐이고 한발짝도 후퇴할 수 없는 핵심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 원안 건설은 더 나아가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옮겨 통일이후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1차 사업"이라고 현 정부의 행정 비효율 주장을 반박했다.

유한식 연기군수도 "행정도시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큰 출발이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원안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이들은 연기군민 단식농성장을 방문한 데 이어 행복도시건설청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곳에서 천호선 집행위원장은 "행복도시 기공식을 했던 곳인데 청와대 사진을 보니 옛 생각이 난다"고 감회를 밝혔다.

천 집행위원장은 행정도시 추진 과정에 대해 경과보고를 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말바꾸기를 되짚으며 이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서울시민도 국토 전체의 효율성,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종시 원안 추진을 원하고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김성구 연기군대책위 집행위원장도 참석해 연기군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어제 이 곳에 500명 주민이 모였는데 경찰이 45개 중대가 왔더라"고 보고하며 "요새 우리가 대우를 좀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권 아래서는 도대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권을 찾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에서 온 김충환씨는 "한나라당이 텃밭이었던 대구도 세종시 문제가 불거지면서 혁신도시가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지지도가 40%대로 내려앉았다. 대구에서도 한나라당의 균열이 오고 있는 것"이라고 전하며 "세종시를 되돌리려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공공의 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시민 전 장관은 "제2청와대 기공식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상당한 의지와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유 전 장관은 "행정수도가 위헌판결을 받은 뒤 세종시에 청와대 별관을 마련하여 1주일에 3일 정도 머물며 집무를 볼 수 있도록 하자는 대책을 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좀 불편하겠지만 대통령과 장관이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는 대신 수천만의 국민에게 행복과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의 행복이 중요하냐 대통령의 편리가 중요하냐"고 물었다.

이어 "엊그제 TV토론을 보니 세종시를 둘러싼 모든 소란의 진원지는 이명박의 머릿 속에 있더라"며 "이 대통령이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혀 국론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수도권도 사람 살 만한 세상 만들어야 한다. 세종시는 연기, 공주나 충청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삶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계기로 가열차게 세종시 원안사수 투쟁에 나서야하며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16개 시도지사를 모두 행정도시 원안 추진과 국가균형발전을 찬성하는 인물로 당선시키자"고 역설했다.

이병완 창당준비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핵심과제로 생각해 오신 바"라며 현 사태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우리 역사상 이처럼 촘촘하게 토론과 여론 수렴, 전문가의 연구를 거쳐 만든 정책이 없다. 당시 수도권 표를 의식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결코 정치적인 결정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를 들고 나온 뜻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행복도시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인륜으로 가능한 일인가"고 되물었다.

그는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간절히 호소한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염원, 모두가 잘 사는 균형발전 정책의 센터인 행복도시를 원안대로 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청와대를 세종시로!" "국민이 대통령이다!" 고 구호를 외치며 제2 청와대 기공식을 의미하는 테이프 커팅식 후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인 행복도시 사수에 힘을 보탤 것을 결의했다.

정세균 대표 “이명박 정권의 일방통행을 절대 용납못해”

2009.11.29 15:21 | ◆ 정가 이모저모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8300 주소복사



정세균 대표 "이명박 정권의 일방통행을 절대 용납못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고 국정운영 능력도 한계에 도달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사진)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재차 비판하며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정 대표는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인 세종시 백지화, 4대강 밀어붙이기, 예산안 일방통행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 발언과 관련,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기본 정신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생태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비판한 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고 국정운영 능력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표차로 대통령에 뽑혔어도 절대 권력의 백지위임은 아니다”면서 “대통령은 ‘내 생각은 옳은데 국민이 몰라준다’는 식의 망상이다. 여권은 빨리 자기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87조원 규모의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한 것을 언급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국가방재시스템 구축 방안에 87조가 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4대강 사업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국가적인 방재 시스템에 대한 종합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갖고 4대강과 비교하는 것은 부끄러울 줄 모르는 사실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방적 정권 홍보로 TV를 바보상자로 만든 게 `대통령과의 대화´로 야당에게도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정식으로 모든 방송사에 반론권을 청구한다”면서 “방송 후 대통령 찬양일변도의 중립적이지 못한 문항으로 긍정적 평가를 유도하는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는 등 여론조작 시도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에 더해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과도 정책연대나 연합을 통해 긴밀하게 협력.소통하겠다"며 특히 한나라당 친박계과의 연대와 관련,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도 확실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힘을 모아 여권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를 무위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세종시수정’ 천명..자유선진당 의원직 사퇴 결의

2009.11.28 01:01 | ◆ 정가 이모저모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8279 주소복사



李대통령 '세종시수정' 천명..자유선진당 의원직 사퇴 결의


민주당 "4대강과 세종시에 대한 불신만 키운 전파낭비" 강력 반발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을 천명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강한 추진입장을 밝힌데 대해 자유선진당이 의원직 전원사퇴를 결의하는 등 야권이 강력히 반발, 정국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생중계된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해 세종시 수정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는 교육과학이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금년 내에 정부가 안을 확정해서 내놓게 되면 아마도 자족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계 어떤 나라도 수도를 분할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저 하나가 좀 불편하고 욕먹고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논란이 돼온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가 21세기 대한민국 수준에서 보를 설치해 수질이 나빠지는 계획을 한다고 하겠느냐"며 "지금 대한민국의 강 복원 기술은 세계 최고의 설계, 건설 기술을 갖고 있다"며 강한 추진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4대강을 밀어붙이고 세종시를 백지화할 것이라는 의혹에 대한 해소는 커녕 불신만 키운 전파낭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정세균 대표는 생방송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 천명에 대해 "해결책이나 대안 제시가 전혀 없는 일방적 백지화 시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납득이 전혀 불가능하다"면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소중한 가치에 대한 철학이 전혀 없어 절망스럽다"고 비판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전단계라는 것을 사실상 실토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자유선진당은 이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 천명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의원 17명 전원의 의원직 사퇴를 결의하고 사퇴서를 이회창 총재에게 제출, 처리를 일임하는 한편 당직자 전원이 '세종시 원안 사수 및 수정 저지 투쟁'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이회창 총재는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어떠한 세종시 수정 시도도 거부할 것이며 대통령은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안원구 녹취록’ 전격 공개…정치적 파장 예고

2009.11.25 23:21 | ◆ 정가 이모저모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8247 주소복사



민주당 '안원구 녹취록’ 전격 공개…정치적 파장 예고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리 의혹과 안 국장 구속 진상조사 계획



민주당은 25일 이른바 '한상률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그림 강매 혐의로 구속된 국세청 안원구 국장과 국세청 관계자들과의 통와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전격 공개했다.

녹취록은 임성균 감사관과 H 차장 등 국세청 전.현직 간부들과의 대화 내용을 10여개의 mp3 파일에 녹음한 것과 1건의 한글파일로 이뤄져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현직 국세청 고위 간부들의 실명이 직접적으로 거론돼 정치 · 사회적으로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 당시 임성균 국세청 감사관은 안 국장에게 삼화왕관의 최고경영자 자리를 주겠다며 사직을 종용했다.

임 감사관은 또 '누구의 뜻이냐'는 안 국장의 물음에 "윗분들 이야기"라며 "안 국장에 대해서는 정부 전체에서 어느 정도 판단이 이뤄진 것"이라며 "청와대를 포함해서 정부 전체다. 청와대나 이쪽에서도 그렇고 최고위층에서 인지를 하셨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녹취록 공개를 시작으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폭로 내용 규명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상률 게이트 및 안원구 국장 구속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으며, 단장에는 송영길 최고위원이 임명됐다.

진상조사단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비리와 의혹을 조사하고,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구속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부 의원들도 안원구 국장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해받아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시 국세청 감사관이었던 임성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날“자진 사퇴권유가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죄송스럽다”며 “청와대를 거론한 것은 말실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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