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세 부과하면 외국인 국내투자 급감할것


"파생거래세 세계에서 대만이 유일...대만도 부작용 심각해 지속 낮춰"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6일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면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재차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오영석 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지원부장은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면 거래비용에 민감한 파생상품 시장 특성상 거래량이 감소하고 시장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부장은 또한 "파생상품 시장 위축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현물시장 위축으로까지 확대돼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며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시 세입추정액 6520억원 중에 주식 차익거래 감소에 따른 세입 감소분 1670억원을 제외하면 순세입 증가는 5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투자협회는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과도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오 부장은 "세계적으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대만이 유일하다"며 "대만이 지속적으로 거래세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싱가포르로 이탈한 대만 지수선물 거래 수요가 대만으로 되돌아오도록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례를 들었다.

인도도 상품선물 거래세 부과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으나 시장발전 저해, 헤지비용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해 결국 법안을 철회했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협회는 국내에서 파생상품 거래세가 부과된다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7월을 기준으로 코스피200선물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은 25% 수준이지만 파생상품 과세 시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래비용이 더 낮은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경쟁시장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오 부장은 증권거래세와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 "단지 과세하기 쉽다는 이유로 코스피200 관련 상품에 대해 거래세가 우선 도입된다고 해서 그 불평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KDI, 인플레 부동산 거품 우려해 '출구전략' 필요성 강조


"불요불급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배제..저금리 기조도 정상화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내년도 경기전망을 발표하면서 출구전략 시행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경기회복의 속도로 볼 때 자칫 출구전략의 시점을 놓치면 과도한 유동성 공급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거품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KDI는 일단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경기 급락과 고용 위축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KDI는 그러나 앞으로는 대외 위험요인과 경기회복 추이를 면밀히 관찰, 재정운용 강도를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기극복을 위해 추가된 재정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점검, 불요불급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입 측면에서는 비과세·감면이나 소득·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소득파악률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금리 기조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혀 조만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실히 했다.

금융위기 이후의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는 경기 회복세에 도움이 됐지만, 앞으로는 물가가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지금의 물가 안정세는 지난해 상반기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이 하반기까지 지속한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고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만큼 국내 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차가 있으므로 급격한 정책 변경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현재의 확장적인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 인상과 유동성 회수 등 출구전략을 시작할 때임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현오석 KDI 원장은 "아직까지 실업 위험이 인플레 위험보다 더 크다"며 출구전략을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출구전략이 시행되면 부동산 거품이 붕괴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금융기관들은 대출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주택담보대출의 잠재적 불안요인 최소화' 보고서에서 "지난 10년 동안 국내 가계의 차입은 계속 상승해 한계에 도달했다"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선진국은 주택가격이 15∼30% 하락했지만 국내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10월 무역수지 36억＄ 흑자...'경기회복세' 뚜렷해져


"앞으로 월 25억~30억 달러 흑자예상..이달엔 수출·입증가율 모두 플러스"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0%로 9개월째 동결


당분간 금융완화기조 유지..."성장경로의 불확실성 상존 판단"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해외서도 첫 플러스 전망 제시


영국계 투자은행 바클레이즈 캐피털, -0.5%에서 0.1%로 0.6%포인트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