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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등 사회적 주요현상 등을 조명하기 위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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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수사' 청와대 개입설 제기
안원구 국장측 "한상률, 박연차 세무조사 청와대 보고 목격"
한상률 전 국세청장(56)이 태광실업 세무조사 상황을 청와대에 실시간으로 직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술품 강매 혐의로 구속된 국세청 안원구 국장(49) 측 변호인은 25일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한 전 청장이 (세무조사 상황을)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다”며 “지난해 7월 한 전 청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로 청와대에 보고하는 장면을 안 국장이 두 차례에 걸쳐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안 국장의 부인 홍혜경씨(49)도 “한 전 청장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남편을 불러 이 회사 베트남 법인의 세무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보고라인 선상에 있는 담당지역 국세청장은 빠진 채 한 전 청장이 직접 지휘, 당시 ‘청와대 개입설’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의 법인 세무조사 대상기업 476곳 중 박 전 회장이 운영하는 태광실업과 정산개발 2곳만 본청 지휘를 받는 교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재계 서열 622위인 부산의 지방기업을 기획조사 전담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다루게 된 정치적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안 국장에 대한 ‘청와대 사직서 종용’ 논란을 빚은 녹취록에 등장한 임성균 전 국세청 감사관(56·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날 “감사관으로서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 징계를 건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산하 기업 CEO 자리를 제의한 것은 당시 실무 차원의 아이디어를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안 국장과의 대화 중에 청와대를 언급했지만 특별한 의미와 근거는 없고 반발하는 안 국장을 압박하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안 국장의 ‘미술품 강매 의혹’과 고발장이 접수된 한 전 청장의 ‘그림로비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있다”며 정권 교체기에 이뤄진 한 전 청장의 유임 로비 의혹 등의 수사 확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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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2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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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이제 남은 임기 3년이지만, 어느 정권보다 빨리 레임덕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다시는 장난치지 못하게 철저하게 파헤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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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김인규사장, 비상통로로 출근한 ‘민망한 취임식’
두번 시도 끝 저지 뚫고 출근...노조 '낙하산'규정 총파업 찬반투표 돌입
▲ 김인규 KBS 신임 사장(가운데)이 24일 오전 취임식을 갖기 위해 서울 여의도 KBS 본관으로 들어가려다 진입을 저지하는 노조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특보 출신인 KBS 김인규 사장이 24일 노조의 출근 저지를 뚫고 취임식을 가졌다. 첫날부터 정문이 아니라 청원경찰이 만든 ‘비상통로’를 택한 출근이었다.
노조는 김 사장을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 KBS 노사 간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
오후 2시 TV공개홀에서 열린 김 사장의 취임식은 노조원들의 항의로 어수선한 속에서 진행됐다.
김 사장은 취임사에서 “일부에서는 내가 KBS를 장악하러 왔다고 주장하지만 결단코 사실이 아니다. KBS를 정치권력으로부터, 자본권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왔다”며 “노조가 취임을 강력히 반대한 것과 우려를 잘 알고 있지만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취임식장에 진입한 노조원 70여명은 취임사 중간중간 “MB 특보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노조원이 공개홀 부조종실에서 오디오와 라디오를 끄면서 김 사장의 취임식 사내 방송 송출이 중단되기도 했다.
김 사장은 앞서 노조의 출근 저지에 막혀 두차례 시도 끝에 취임식에 참석했다. 김 사장은 오전 9시40분쯤 여의도 KBS 본관 출입문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노조원 200여명이 막아서자 10여분간 대치 끝에 물러섰다. 오전 10시로 예정된 취임식은 오후로 연기됐다.
김 사장은 오후 1시25분쯤 KBS 간부들과 함께 다시 취임식장 진입을 시도, 5분여 만에 정문이 아닌 시청자상담실 출입구를 통해 건물로 들어갔다.
노조원이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 “낙하산 사장 물러나라”며 저지했지만 청원경찰들에게 막혀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청원경찰과 노조원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도 벌어졌다.
김 사장의 첫 출근 이후에도 KBS 내부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KBS 노조는 매일 아침 사장 출근 저지를 이어가고,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강동구 노조위원장은 “김인규씨가 개구멍을 통해 오늘은 출근에 성공했지만 절대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김인규씨가 물러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신·김영호·이창현·진홍순 등 KBS 이사회의 야당 추천 이사 4명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특보 출신을 KBS 사장에 앉히는 것은 공영방송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며 김 사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KBS가 ‘공영방송’보다 ‘국영방송’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게 될 것”이라며 “KBS가 표방하는 공정·공익의 가치를 대통령 특보 출신의 김인규 사장이 훼손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만큼 자진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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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노조 "김인규 신임 사장 퇴진 투쟁 돌입"
"낙하산 사장 김인규 씨의 출근저지투쟁부터 힘 있게 벌일 방침"
KBS 노동조합은 23일 "김인규 신임 사장의 퇴진 투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KBS 노조는 23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24일 오전 7시 본관 앞에서 조합원 비상 총회를 연 뒤 김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KBS 노조는 이날 노보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6일 제16차 회의에서 MB 특보 출신인 김인규 씨가 KBS 사장으로 오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며 "오늘 오후 2시 열릴 17차 회의에서 총파업 세부 일정을 확정한다"고 전했다.
KBS 노조는 "우선 조합은 낙하산 사장 김인규 씨가 내일 첫 출근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근저지투쟁부터 힘 있게 벌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KBS 노조는 김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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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감추기 ‘못믿을 정부잣대’
연봉 1억2천만원이 중산·서민층?..."감세·증세 이중잣대로 친서민 생색"
“차관, 당신 연봉이 얼마요?”
지난달 13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의원(민주당)은 이용걸 재정부 2차관에게 느닷없이 질문을 던졌다. 기습 질문에 잠시 당황한 이 차관은 “1억800만원 쯤 된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정부 기준으로 따지면, 차관 당신도 중산·서민층인데, 과연 국민들이 동의하겠냐”고 호통을 쳤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중산·서민층’ 분류 기준을 나무란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표방하고 나선 이후, ‘누가 서민층인가’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발단은 ‘부자감세’ 논란에서 불거졌다. 지난해 감세정책의 계층별 세부담 효과를 추산하면서, 정부는 과표(각종 공제를 뺀 과세대상 소득) 8800만원 이하를 중산·서민층으로 분류했다.
이럴 경우, 감세효과의 65.4%가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에 돌아가니,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감세의 약 70% 가까운 혜택은 서민과 중소기업에 돌아가고 있다”고 누차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과표 8800만원은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면 1억2000만원 수준이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고소득층은 7만891명(2007년 소득신고 기준)에 불과하다. 1인당 평균 연간 소득도 2억3500만원에 이르며, 근로소득세를 내는 전체의 0.9%에 그친다. 근로소득이 낮아 세금이 면제되는 604만명까지 감안하면, 전체 임금근로자(1597만명)의 0.4% 수준이다.
나머지는 모두 중산·서민층이 된다.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매우 자의적 기준으로 감세 혜택의 귀속 정도를 계층별 총액으로만 합산해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학계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분류하는 공식화된 기준은 없다. 국어사전에서 서민을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설명할 뿐이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 연구위원은 “‘과표 8800만원 이하’는 너무 많은 이들을 포괄하게 된다”며 “국제사회에선 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사용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념을 쓴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중위소득의 50%미만, 50~150%, 150% 이상을 각기 빈곤층과 중산층, 상류층으로 구분한다. 서민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없지만, 국내 학계 일부에선 중위소득의 75% 이하로 분류하고 있다. 이밖에 전체 가구에서 상·하위 20%를 각각 뺀 나머지를 중산층으로 규정하는 분류 방식도 있다.
논란이 증폭되자, 정부도 중위소득의 150%인 ‘4800만원 이하’를 중산·서민층으로 분류한 세부담 귀착효과를 추가로 제시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중위소득이 가구소득 기준이란 점을 감안해, 정부는 상용근로자의 평균 소득(3200만원)을 중위소득으로 대체했다.
근로소득세 항목만 보면, 감세로 인한 중산·서민층 혜택은 과표 8800만원 이하로 할 땐 74%나 됐지만, 연봉 4800만원 이하로 하면 33.5%로 확 줄어든다.
정부가 감세와 증세 효과를 홍보하면서 이중 잣대를 적용해, 친서민 기조를 강조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은 “정부가 감세 혜택 효과를 따질 때는 과표 8800만원 이하를 중산·서민층 기준으로 삼더니, 증세를 할 때는 연간 소득 48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아 서민 부담을 줄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증세에 따른 세부담 효과를 추산하면서, 고소득층과 대기업 부담분이 90.6%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발 양보한 분류 기준(4800만원 이하)도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잣대’와 다를 수 있다. 통계청의 소득 10분위별 가구주 소득 자료를 보면(표 참조), 한달에 400만원 이상을 버는 계층은 10분위(404만원·전가구 기준)에 속하는 상위 10% 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중산·서민층이 돼버리는 셈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2분기까지만해도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를 낼 때, 월 300만원 이상 소득계층을 최고 구간으로 분류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중산·서민층 지원 정책으로 유가환급금을 지급할 땐 연간 근로소득 3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2007년 세제개편 때는 근로소득세 감세분 전액을 중산·서민층의 몫으로 분류했다”며 “내년에 또 어떤 기준을 삼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도 서민 분류 기준을 자의적으로 바꿔왔음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학계에서도 중산층과 서민의 개념이 자의적으로 쓰일 때가 있지만 최소한 일반적 통념에서 크게 벗어나선 안된다”며 “또 정책당국일수록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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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쇼크'로 한나라 친이계 완전 패닉
공성진외 친이계 의원 3명 실명 나돌아, 100억 비자금 살포 파문
"마침내 터질 게 터졌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가 6일 한 말이다. 지금, 한나라당은 완전 공황 상태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기하 오산시장이 건설업자로부터 10억원 이상의 거액을 받은 혐의로 5일 밤 전격 구속된 데 이어, 6일 아침에는 최고위원인 공성진 의원(사진)이 골프장업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곧 검찰에 소환될 것이란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성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검찰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의원 3명의 실명까지 나돌자, 한나라당 지도부는 완전 패닉 상태다. 이들 3명은 모두가 수도권의 친이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을 더욱 곤혹케 하는 것은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공성진 의원 등에게 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안성 골프장 스테이트 월셔CC의 공모(43)대표가 얼마 전까지 한나라당 서울시당의 부위원장을 맡았던 고위인사라는 점이다.
공 대표는 공성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초 서울시당 부위원장을 맡아 한나라당 인사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왔으며, 지난 5월까지 부위원장직을 맡아왔다.
그는 더 나아가 한나라당 중심으로까지 진입해, 한나라당 당내기구인 정보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직까지 맡았고 공성진 의원이 위원장인 미래위기대응특위의 특위위원직도 맡았다.
그는 또 지난 7월27일부터 6박7일간 미래특위 소속 의원들인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 11명과 친박연대 의원 1명과 함께 중국, 일본여행을 함께 다녀와 접대 의혹도 낳고 있다.
그는 또 이재오 국가권익위원장의 지역구인 은평구의 한 장학재단 감사도 맡고 있었으며,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한나라당 당내기구에까지 진입한 공모 대표가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한나라당 주류인 친이계 의원들에게 배포한 의혹이 제기되자, 가뜩이나 세종시 문제를 놓고 친박계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워온 친이계는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야당들의 거센 공세는 말할 것도 없고, 당내에서도 친박계의 총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한나라당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로까지 불똥이 튀면서 한나라당 지자체장들까지 무더기로 다치고 더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에 치명적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뚜렷한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대표에게 1천600억원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대출 외압 의혹도 제기되는 등, 이번 사건은 일파만파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정권과 국회, 지자체를 모두 싹쓸이한 절대권력이 '부패'라는 유혹 앞에 밑둥채 흔들리는 양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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