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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7/09/19
 
시사 등 사회적 주요현상 등을 조명하기 위한 곳입니다.

“4대강에 없다던 ‘갑문’ 있다”…대운하 준비사업 확인

2009.12.01 16:50 | ◈ 시사 포커스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8318 주소복사



"4대강에 없다던 '갑문' 있다"…대운하 준비사업 확인


"4대강 사업에 포함된 운하 대비용 '보(洑)'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준비 사업임을 나타내는 결정적 증거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진애 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사업이 1단계 운하사업임이 확인됐다"면서 "4대강 사업에 포함된 운하 대비용 '보(洑)'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지방국토청의 '다기능 보 기본 구상'에 따르면, 가동보 도면에 '갑문'이 포함돼 있다.

갑문은 보로 인해 생기는 수위차를 조정해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한 구조물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9월 "4대강 사업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할 터널 건설계획도 없고, 화물선 운항에 필수 시설인 갑문과 터미널 설치 계획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역시 지난해 12월, "운하를 하려면 갑문을 만들고, 굉장히 깊이 준설해야 하지만 그런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애 의원은 "4대강의 보를 운하로 설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정부 해명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에 불과했다"면서 "운하사업임이 밝혀진 이상 전면적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상률, 태광실업 조사 1주일에 2차례 대통령 독대보고”

2009.11.27 23:41 | ◈ 시사 포커스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8277 주소복사



"한상률, 태광실업 조사 1주일에 2차례 대통령 독대보고"


"조사에 공 세우면…" 안씨 설득..베트남 국세청 협조 얻어내려 선물공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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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구 국세청 국장은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정치적 목적의 기획 세무조사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정황증거들을 자신의 경험담으로 자세하게 제시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발단이 된 사건이란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한상률 전 국세청장도 ‘표적 세무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베트남 국세청에 대한 협조 요청에 나선 사실 등 안 국장의 일부 주장은 사실이라고 시인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안 국장은 문건에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사전에 기획하고 있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2008년 7월 하계휴가 기간 중에 있던 나를 국세청장실로 호출했다”며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한 청장이) 대통령과 1주일에 두 번씩 독대보고를 하고 있으니, 이번 조사에 공을 세우면 이 사실을 대통령께 보고하여 인사를 통해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며 조사에 참여하도록 설득했다”고 밝혔다.

안 국장은 이어 “(조사업무를 맡지 않고 있는 자신이) 태광실업 조사에 왜 투입되어야 하는지와 해야 할 조사 내용에 대해 묻자, 국제조세관리관 경력과, 베트남 청장과 안면이 있는 사이임을 활용하고자 한다고 했다”며 “태광실업 베트남 신발공장 관련 계좌 확보를 위해 베트남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내야 하는 것인데, 박연차 회장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국빈 대우를 받고 있어 베트남 국세청의 협조를 받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11일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하려고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 국세청장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한 전 청장과 자신이 최고급 홍삼 제품과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준비해 한 전 청장이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 안 국장은 한 전 청장의 지시로 베트남 국세청장 환영연에 참석했다면서, 당시 자리에 참석한 국세청 간부의 이름을 모두 거론하고 있다.

안 국장의 증언 내용은,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이 매우 이례적으로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의욕을 보인 사실을 보여준다.

안 국장의 증언이 매우 구체적인 데 비해 한 전 국세청장의 반박은 두루뭉술하다. 그는 지난 25일 미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표적사정이 아니냐는 질문에 “해외 비자금 조사는 나의 주특기”라며 “청장이 되면서 (해외 비자금) 태스크포스를 만들었고 거기에 (태광실업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외 비자금을 조사하려다 보니 우연히 포함된 것이지 태광실업을 노리고 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청장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서울청 조사4국이 나선 데 대해서는 “부산청에서 조사하면 조사가 되겠나”라며 “당시 교차조사는 자동”이라고 해명하는 데 그쳤다.

‘노무현 수사’ 청와대 개입설 제기

2009.11.25 21:58 | ◈ 시사 포커스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8246 주소복사



'노무현 수사' 청와대 개입설 제기


안원구 국장측 "한상률, 박연차 세무조사 청와대 보고 목격"



한상률 전 국세청장(56)이 태광실업 세무조사 상황을 청와대에 실시간으로 직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술품 강매 혐의로 구속된 국세청 안원구 국장(49) 측 변호인은 25일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한 전 청장이 (세무조사 상황을)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다”며 “지난해 7월 한 전 청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로 청와대에 보고하는 장면을 안 국장이 두 차례에 걸쳐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안 국장의 부인 홍혜경씨(49)도 “한 전 청장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남편을 불러 이 회사 베트남 법인의 세무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보고라인 선상에 있는 담당지역 국세청장은 빠진 채 한 전 청장이 직접 지휘, 당시 ‘청와대 개입설’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의 법인 세무조사 대상기업 476곳 중 박 전 회장이 운영하는 태광실업과 정산개발 2곳만 본청 지휘를 받는 교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재계 서열 622위인 부산의 지방기업을 기획조사 전담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다루게 된 정치적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안 국장에 대한 ‘청와대 사직서 종용’ 논란을 빚은 녹취록에 등장한 임성균 전 국세청 감사관(56·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날 “감사관으로서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 징계를 건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산하 기업 CEO 자리를 제의한 것은 당시 실무 차원의 아이디어를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안 국장과의 대화 중에 청와대를 언급했지만 특별한 의미와 근거는 없고 반발하는 안 국장을 압박하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안 국장의 ‘미술품 강매 의혹’과 고발장이 접수된 한 전 청장의 ‘그림로비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있다”며 정권 교체기에 이뤄진 한 전 청장의 유임 로비 의혹 등의 수사 확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KBS 김인규사장, 비상통로로 출근한 ‘민망한 취임식’

2009.11.25 00:22 | ◈ 시사 포커스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8231 주소복사



KBS 김인규사장, 비상통로로 출근한 ‘민망한 취임식’


두번 시도 끝 저지 뚫고 출근...노조 '낙하산'규정 총파업 찬반투표 돌입



▲ 김인규 KBS 신임 사장(가운데)이 24일 오전 취임식을 갖기 위해 서울 여의도 KBS 본관으로 들어가려다 진입을 저지하는 노조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특보 출신인 KBS 김인규 사장이 24일 노조의 출근 저지를 뚫고 취임식을 가졌다. 첫날부터 정문이 아니라 청원경찰이 만든 ‘비상통로’를 택한 출근이었다.

노조는 김 사장을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 KBS 노사 간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

오후 2시 TV공개홀에서 열린 김 사장의 취임식은 노조원들의 항의로 어수선한 속에서 진행됐다.

김 사장은 취임사에서 “일부에서는 내가 KBS를 장악하러 왔다고 주장하지만 결단코 사실이 아니다. KBS를 정치권력으로부터, 자본권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왔다”며 “노조가 취임을 강력히 반대한 것과 우려를 잘 알고 있지만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취임식장에 진입한 노조원 70여명은 취임사 중간중간 “MB 특보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노조원이 공개홀 부조종실에서 오디오와 라디오를 끄면서 김 사장의 취임식 사내 방송 송출이 중단되기도 했다.

김 사장은 앞서 노조의 출근 저지에 막혀 두차례 시도 끝에 취임식에 참석했다. 김 사장은 오전 9시40분쯤 여의도 KBS 본관 출입문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노조원 200여명이 막아서자 10여분간 대치 끝에 물러섰다. 오전 10시로 예정된 취임식은 오후로 연기됐다.

김 사장은 오후 1시25분쯤 KBS 간부들과 함께 다시 취임식장 진입을 시도, 5분여 만에 정문이 아닌 시청자상담실 출입구를 통해 건물로 들어갔다.

노조원이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 “낙하산 사장 물러나라”며 저지했지만 청원경찰들에게 막혀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청원경찰과 노조원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도 벌어졌다.

김 사장의 첫 출근 이후에도 KBS 내부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KBS 노조는 매일 아침 사장 출근 저지를 이어가고,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강동구 노조위원장은 “김인규씨가 개구멍을 통해 오늘은 출근에 성공했지만 절대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김인규씨가 물러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신·김영호·이창현·진홍순 등 KBS 이사회의 야당 추천 이사 4명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특보 출신을 KBS 사장에 앉히는 것은 공영방송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며 김 사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KBS가 ‘공영방송’보다 ‘국영방송’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게 될 것”이라며 “KBS가 표방하는 공정·공익의 가치를 대통령 특보 출신의 김인규 사장이 훼손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만큼 자진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KBS 노조 “김인규 신임 사장 퇴진 투쟁 돌입”

2009.11.24 08:32 | ◈ 시사 포커스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8219 주소복사



KBS 노조 "김인규 신임 사장 퇴진 투쟁 돌입"


"낙하산 사장 김인규 씨의 출근저지투쟁부터 힘 있게 벌일 방침"




KBS 노동조합은 23일 "김인규 신임 사장의 퇴진 투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KBS 노조는 23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24일 오전 7시 본관 앞에서 조합원 비상 총회를 연 뒤 김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KBS 노조는 이날 노보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6일 제16차 회의에서 MB 특보 출신인 김인규 씨가 KBS 사장으로 오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며 "오늘 오후 2시 열릴 17차 회의에서 총파업 세부 일정을 확정한다"고 전했다.

KBS 노조는 "우선 조합은 낙하산 사장 김인규 씨가 내일 첫 출근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근저지투쟁부터 힘 있게 벌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KBS 노조는 김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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