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폭로 노회찬 무죄는 상식의 승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어제 옛 안기부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에게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했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록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녹취록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검찰·국회 등 진상규명을 책임진 관련 주체가 모두 외면한 안기부 X파일이란 ‘역사의 미제(未濟)’를 법원이 명쾌하게 정리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노 대표는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뒤 검찰에 기소됐다.

반면 검찰은 X파일에 나오는 삼성 관계자와 떡값 검사들은 증거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해줬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뚜렷한 인물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이를 폭로한 사람에게만 법의 굴레를 씌운 것이다.


우리가 재판이 진행되는 4년 동안 이 사건을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라고 규정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노 대표가 법정에서 “도청 테이프에 들어있는 떡값 검사 명단을 보고서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라고 항변한 것은 당연하다.


X파일의 본질은 재벌과 정치권, 검찰과 언론 권력 4자간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유착 관계를 끈끈히 유지해 정권 창출을 음습하게 도모하며 민주 헌정의 기본질서를 훼손한 반 헌법적, 반 민주적 범죄행위였다.

노 대표 무죄 판결은 바꿔 말하면 X파일 연루자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은 (떡값 검사들이) 실제로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수사와 입증을 해태(懈怠)했다”고 지적한 것을 부끄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검찰의 대법원 상고 방침은 그래서 더욱 어이가 없다.

‘국민과 소통’ 외면한 ‘대통령과의 대화’


‘대통령과의 대화’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에 뜻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이라는 엄청난 국가 정책을 바꾸면서 적절치 않은 방법을 동원하고 국민의 TV 채널 선택권까지 제약했다.

대통령과의 대화란 이름을 빌렸지만 이는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에게 정부 시책을 일방 홍보하는 자리였던 셈이다.


‘대통령과의 대화’가 어떤 자리였나. 바로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을 공식화하고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자리였다.

그러면 기자회견과 같은 합당한 형식을 밟아 발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난해 6월 촛불집회 때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두 차례나 사과한 바 있다.

그랬던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굳이 ‘대화’라는 형식을 빌렸다. 세종시 수정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정면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비켜가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공중파 3개사를 비롯해 케이블방송, 지역민방 등 모든 보도채널이 일제히 황금시간대에 생중계해 국민의 채널 선택권을 제약한 데 대해 ‘자발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시청률에 목숨을 거는 TV 방송들이 청와대의 직·간접적 요청이 없었는데도 자발적으로 생중계했다는 주장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방송들이 ‘국민과의 대화’ ‘신년 연설’ 등을 동시에 생중계해 채널 선택권 논란이 벌어졌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을 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채널 선택권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면 그의 안중에 국민의 권리는 없는 듯하다.


청와대가 진심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원한다면 국민을 어려워하고 존중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처럼 국민을 일방적 의사 전달 대상으로 보고 편법을 동원한다면 국민과의 소통은 요원할 뿐이다.

뭐가 켕기기에 권력기관 총동원해 입 틀어막나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의 보도를 막기 위해 국세청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이 총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폭로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을 구속한 것도 입을 막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무엇이 두렵기에 그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에 공개된 안 국장의 메모를 보면, 이명박 정부는 서울 도곡동 땅 의혹의 보도를 막으려 안간힘을 쓴 듯하다.

조선일보사가 발행하는 <월간조선>이 ‘2007년 대선 때 논란이 됐던 도곡동 땅이 실제로 이 대통령 소유였음을 보여주는 문서를 국세청이 확보했다’는 내용을 기사화할 듯하자, 국세청·국정원·청와대가 여러 경로를 통해 보도를 막으려 로비를 펼쳤다고 한다.


지난달 20일에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백용호 국세청장을 직접 만났다. 방 사장이 회동에 앞서 의혹 관련 기사 내용을 챙겼다니 무엇을 논의했을지 짐작이 간다.

실제로 회동 뒤 관련 기사는 보도되지 않았다. 다른 사정이 있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정부가 언론의 입을 다물게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언론통제라는 비난을 피할 길 없다.

안 국장에 대한 압박도 비슷한 맥락이다. 안 국장은 지난 2007년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도곡동 ○○○번지 땅의 실소유주 이명박’이라고 기록된 포스코건설 쪽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재산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이 대통령에게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대통령의 땅이 아니라며 면죄부를 줬던 검찰의 비비케이(BBK) 수사 결과를 뒤집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다.


안 국장은 이 때문에 자신이 청와대로부터 대통령 뒷조사를 한 인물로 지목돼 불이익을 받았으며, 이를 국세청 감찰부서에 하소연한 뒤에는 되레 의혹을 유출할지 모른다며 더 심한 압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검찰이 안 국장을 긴급체포한 것이 이런 배경에서라면 검찰 역시 입막음에 동원된 셈이다.

이것 말고도 검찰이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소환을 오랫동안 미룬 채 방관하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데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한 일이 한둘이 아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은폐 시도를 포기하고 진실 규명에 적극 나서야 마땅하다.

[배국남 문화 칼럼] 강호동,왜 최고MC로 장수할까?


“20여명의 연예인들이 나오는데다 주제가 있는 이야기가 아닌 각자의 이야기가 쏟아지는 프로그램(SBS `강심장`)을 유기적으로 이끌고 나가는데 MC강호동씨의 힘은 절대적입니다. 카리스마도 있어야하고 순발력과 위기대처능력, 게스트간의 원활한 소통을 활성화시킬수 있는 능력 등 다양한 자질이 필요한데 강호동씨는 그런 능력을 갖춘 몇 안되는 MC입니다.”

SBS ‘강심장’ 연출자 박상혁PD의 MC 강호동에 대한 평가다. 박상혁PD의 설명을 들으면서 예능 톱스타 강호동의 진화는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해본다.

20여명이 출연해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프로그램은 ‘강심장’이 처음이다. 순전히 게스트의 이야기로 프로그램을 이끌어간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MC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MC로 나선 강호동은 다양한 이야기가 산만함으로 분산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통합시키기위해 게스트의 활성화와 제어를 위해 카리스마와 배려를 적절하게 구사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처음 MC로 나선 이승기와 역할 분담을 절묘하게 해 이승기가 MC로서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밑거름 역할도 하고 있다.

강호동은 이처럼 MC로서 역할과 능력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강호동은 MBC‘무릎팍 도사’에서도 근래 들어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다수의 게스트가 나오는 ‘강심장’과 달리 1인의 게스트가 출연하는 ‘무릎팍 도사’에서의 강호동의 변화는 바로 게스트의 성격과 이야기 내용에 따라 밀어붙이는 강도를 기막히게 조절하는 능력이 배가됐다는 점이다.

‘무릎팍 도사’초창기때 강호동은 게스트와 상관없이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나 이슈나 논란, 말하기 불편한 내용들을 질문하며 밀어붙이기식의 진행 스타일을 견지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렇지 않다.

강호동은 최근들어 수애가 출연했을 때처럼 출연자의 가슴 아픈 사연이 들어나면 게스트와 감정을 함께 하며 질문의 톤을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성유리처럼 입담이 약한 게스트에게는 진행자로서 많은 말을 하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이종범처럼 입담이 강한 게스트에게는 밀리는 상황을 연출해 또 다른 재미를 주고 있다.

KBS‘1박2일’에서도 강호동의 진화의 징후는 감지된다. 강력한 힘을 발산하며 프로그램을 전면에 나서 이끄는 것에서부터 멤버들이 균형감 있고 적절하게 전면에 나설수 있도록 뒤로 빠지는 태도가 강하게 드러난다. 또한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멤버들을 압제했던(?)컨셉이 최근 들어 종종 이수근이나 이승기 등 멤버들에게 당하는 굴욕적인 컨셉들이 들어나며 또 다른 볼거리와 함께 ‘1박2일’의 신선감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강호동의 진화는 꾸준한 노력과 공부하는 태도에서 촉발된다. 강호동은“저역시 시청자들에게 식상함을 줄수 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다.

최고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최고의 자리를 수성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강호동은 최고의 자리를 수성하기위해 이처럼 끊임없이 자기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배국남 대중문화전문기자

해도 너무한 지자체장, 공공인력 머슴 농사라니


김현풍 서울 강북구청장이 수년 동안 구청의 공공 인력을 투입해 개인 땅에 농사를 짓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정부에 있는 부인 소유 3900여㎡ 밭에 일용직 근로자 수십명을 구청 차량에 태우고 가 흙을 갈고 채소 등을 심게 했다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장들의 제왕적 행태나 부패상이 지적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세금으로 고용한 공공근로자에게 집안 머슴일을 시키는 지경까지 왔다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더욱이 해당 구청은 차량일지나 작업일지에 공공인력이 같은 날 관내에서 다른 작업을 했던 것처럼 허위기재해 놓았다고 하니 이쯤 되면 직권남용에 공문서 위조 범죄를 더했다 할 것이다.


성남시장의 아방궁 청사, 오산시장 수뢰 구속 등 크고 작은 추문들이 잇따르면서 ‘지역 대통령’이라는 지자체장들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는 갈수록 곤두박질치고 있다.

국가로나 지역으로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지방공무원 1만명당 징계는 평균 60명으로 국가공무원에 비해 3.7배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지방행정의 난맥상이 좀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와 의회를 한 정당이 싹쓸이한 데 기인한 바 크지만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도 주요인이다.

지자체 감사 담당자들은 인사권을 갖고 있는 단체장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감사를 못하는 실정이다. 강북구청의 경우에도 감사인력이 18명이 있다고 하나 수년 동안 지속된 ‘머슴 사역’을 밝혀내지 못했다.

전국 230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감사 전담부서가 없는 곳이 무려 179곳이라고 하니 아예 비리·부패에 눈을 감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감사 기능을 포함한 효율적인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차기 선거에서 이런 인물들을 솎아 내는 것은 주민들의 가장 큰 감시요 견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