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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원안추진을 촉구하는 유시민 동영상)
“이명박 대통령은 부끄러움을 다시 아셔야...”
“정운찬 은사님!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이명박 대통령과 참모들은 거짓말을 하고, 또 그것이 드러나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낄 줄 모른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나쁜 정치 중에서도 가장 나쁜 정치가 국민과 다투는 정치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이 섬겨야할 국가의 주권자이지 대통령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건설회사 직원이 아니다”
“세종시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 운명이 걸린 중요한 사안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 문제를 자신의 사유물로 착각하고 맘대로 결정짓고 있다”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원안추진이 어렵다면 총리직을 사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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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YTN 기자들 해고는 무효” 판결
"원고들 행위는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이란 공적이익 도모 위한 것"
 ▲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YTN 해직기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해직·징계무효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구본홍 전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인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징계는 부당하므로 해고는 무효"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에 이어 YTN 해고 기자들에 대해서도 법원의 승소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원은 구본홍 전 YTN 사장의 '낙하산 인사'에 반대해 구 전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6명의 노조원에 대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이날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2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직·징계무효 소송에서 "구본홍 전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인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송사로서 공익성을 지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속에 공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는 YTN에 정치적 중립은 필요불가결하다"며 "원고들의 징계 대상 행위는 지난 대선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했던 인물이 대표이사가 되는 것에 대한 반대로서 YTN의 정치적 중립 침해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의 행위는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참작된다"며 "노종면 등 6명에 대한 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해 부당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직 처분을 받은 6명과 감봉을 당한 8명 등 14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이나 감봉의 경우 원고가 당한 불이익의 정도를 볼 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구본홍 전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지난해 7월의 주주총회의 효력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주총회 소집 공지를 전날 오후 6시 사내 전자게시판에 올리는 등 소집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주총 자체를 무효화할 만큼의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9월 인사발령에 대해서도 "발령 하루 전 공지 돼 인수인계 시간이 촉박했고 이로 인해 업무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이를 보복성 징계 혹은 대표이사의 전횡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해고를 당한 노종면 위원장 등 6명은 복직의 길이 열리게 됐다. YTN 노사는 지난 4월 복직문제에 대해 법원 판결을 따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노종면 위원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열흘 전 법원 판결이 아니라 노사 스스로 합의를 이루자고 사측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번 재판 결과를 계기로 노사갈등은 일단락 되어야 한다"며 "만약 사측이 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힘겹고 긴 투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YTN 인사위원회는 작년 10월 구 전 사장이 사장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노종면 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노조위원장 등 6명을 해임하고 6명을 정직하는 등 33명을 징계한 바 있다.
당초 이번 소송은 징계 처분을 받은 33명 모두 제기했지만 지난 9월 비교적 경미한 경고 처분을 받은 13명은 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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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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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더미에도 장미는 피고, 장미 밭에도 독사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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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의원 "낙동강 공구는 '동지상고' 출신이 싹쓸이"
"왜 하필 포항기업과 동지상고 동문들이 낙동강 사업을 휩쓰나"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공구는 이명박 대통령의 출신 고교인 동지상고 출신 기업이 독차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9일 사전 배포한 대정부질문 요지에서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공구에서 낙찰받은 콘소시엄에는 포항 소재 6개 기업이 9개 공구에 걸쳐 포함됐고, 이 가운데 8개 공구는 동지상고 출신 기업이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낙동강 24공구와 30공구에서 각각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을 주간사로 한 컨소시엄에는 동지상고 28회 출신이 사장으로 있는 J건설이 참여했다.
낙동강 30공구와 22공구(현대건설)의 컨소시엄에도 역시 같은 학교 출신이 사장으로 재임중인 D건설과 S건설이 포함됐다.
특히 같은 포항지역의 D종합건설은 무려 3개 공구에서 낙찰자로 선정됐고, 이 회사의 회장은 언론사 회장이며 계열사 사장이 동지상고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낙동강은 경상남북도 전역을 흐르고 있고 경상도에는 43개 시·군이 있는데 왜 유독 포항기업이어야 하며, 고등학교도 경상도에는 374개나 있는데 왜 하필 동지상고 동문들이 낙동강 사업을 휩쓸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8일 현대와 삼성 등 6대 건설사들이 4대강 턴키 1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담합해 공구별로 1~2개씩을 나눠먹기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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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건설사 '4대강 나눠먹기' 정황 폭로
이석현 의원 " 입찰 담합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진상을 공개"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조계사 앞에서 연 '반민생 4대강 사업 예산 폐지 운동선언 기자회견'에서 4대강 사업 예산폐지를 주장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있다.
현대와 삼성 등 6대 건설사들이 4대강 턴키 1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담합해 공구별로 1~2개씩을 나눠먹기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폭로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담합으로 인한 높은 낙찰율(93.4%)로 국민 세금을 퍼주기 하고, 초대형 건설사들만 공사를 독식하게 하는 입찰 답함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진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폭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건설사들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됨은 물론 4대강 사업의 차질도 예상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빅6로 불리는 6개 대형 건설사들은 지난 5월과 6월 서울 모 호텔과 서초동의 모 삼계탕집에서 수 차례 담합회의를 가졌다.
현대건설이 주도하고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이 참여한 이 회의 결과 전국 15개 공구 가운데 영산강 2개 공구는 호남 연고 건설사(금호, 한양, 남양 등)에 맡기고 나머지 13개 공구는 1~2개씩 안분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지난 9월 입찰 결과를 보면 삼성물산이 당초 맡기로 했던 2개 공구 가운데 낙동강 32공구를 포기한 것만 제외하면 나머지 공구는 모두 사전 합의대로 선정됐다.
삼성물산이 낙동강 32공구를 놓친 이유는 빅6에 끼지 못한 롯데(시공능력 8위), 두산(11위), 동부건설(18위)이 상위 건설사들의 담합에 반발, 자체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전장을 내민 데 따른 것이다.
또 영산강의 2개 공구는 당초 호남 연고 기업이 모두 맡기로 했지만, 이들 공구 가운데 사업규모가 큰 공구를 놓고 3개 호남 기업이 다투는 와중에 나머지 1개 공구를 삼성중공업이 차지하는 어부지리도 있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4대강 턴키 1차사업자 선정 결과 낙찰율이 90%가 넘고 공구별로 건설사들이 고르게 응찰한 점, 설계내용이 다른데도 상당수 공구에서 1,2위 응찰자의 가격차이가 1% 미만인 점 등을 들어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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