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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7/09/19


	● 오늘의 이슈 (161)

블로그 메인 방입니다.

2009.11.30 10:20 | ● 오늘의 이슈 |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8309

[故 노무현 前 대통령 재산 13억·부채 16억원] 네티즌 반응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속 재산이 자산보다 부채가 3억 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신고됐다.

정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지난주 국세청에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에서 재산 13억여 원, 부채 16억여 원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재산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사저와 인근 임야가 거의 전부고 부채는 사저 건축비 충당을 위한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의 영원한 대통령
( 찬성: 2392 ) ( 반대: 646 )

쓰레기 가튼 대통령들 속에 당신이 더 빛나는 이유는 세월과 역사가 증명해 줄 것입니다....
( 찬성: 1897 ) ( 반대: 466 )

저런 분이...쥐새끼만도 못한 넘 때문에 가셨다는게 넘 가슴이 아프다...언제 다시 저런 분을 볼 수 있을꼬~!!!
( 찬성: 1261 ) ( 반대: 341 )

지방의회 의장단, 행복도시 원안추진 촉구 규탄대회 열어

2009.11.27 00:50 | ● 오늘의 이슈 |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8264

지방의회 의장단, 행복도시 원안추진 촉구 규탄대회 열어

"행복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초석...법을 지켜라"

"2500만 지방민들은 더 이상 울분을 참을 수 없어 결연히 대처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

전국의 지방의회가 세종시 원안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비수도권 25개 광역 및 기초의회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공동의장 강태봉 충남도의회 의장, 장상수 대구 동구의회 의장)는 26일 오전 충남도의회 앞에서 행복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협의회 소속 의장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최근 정운찬 총리를 앞세워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책무라고 분명히 말하면서도 행복도시 특별법을 짓밟고 말 바꾸기를 서슴치않고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500만 충청인과 2500만 지방민들은 더 이상 울분을 참을 수 없어 두 눈을 부릅뜨고 결연히 대처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행복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라며 "정부가 모범을 보여 균형발전에 솔선수범하여 행복도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행복도시가 무산되면 전국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가 파탄난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행복도시 수정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의장들은 "정부의 행복도시내 기업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시 도간 갈등만 부추기며 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비수도권 지역 경제가 고사될 것"이라며 "정부부처 이전고시를 특별법대로 즉각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시민 전 장관, “이명박 대통령은 부끄러움 다시 아셔야...”

2009.11.23 15:29 | ● 오늘의 이슈 |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8208

(세종시 원안추진을 촉구하는 유시민 동영상)

“이명박 대통령은 부끄러움을 다시 아셔야...”

“정운찬 은사님!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이명박 대통령과 참모들은 거짓말을 하고, 또 그것이 드러나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낄 줄 모른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나쁜 정치 중에서도 가장 나쁜 정치가 국민과 다투는 정치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이 섬겨야할 국가의 주권자이지 대통령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건설회사 직원이 아니다”

“세종시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 운명이 걸린 중요한 사안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 문제를 자신의 사유물로 착각하고 맘대로 결정짓고 있다”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원안추진이 어렵다면 총리직을 사임하라”

풀뿌리 민주주의 희망릴레이 ‘2010 연대’ 출범

2009.11.16 01:29 | ● 오늘의 이슈 |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8107

풀뿌리 민주주의 희망릴레이 ‘2010 연대’ 출범

법원 “YTN 기자들 해고는 무효” 판결

2009.11.13 15:41 | ● 오늘의 이슈 |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8070

법원 “YTN 기자들 해고는 무효” 판결

"원고들 행위는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이란 공적이익 도모 위한 것"

▲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YTN 해직기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해직·징계무효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구본홍 전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인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징계는 부당하므로 해고는 무효"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에 이어 YTN 해고 기자들에 대해서도 법원의 승소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원은 구본홍 전 YTN 사장의 '낙하산 인사'에 반대해 구 전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6명의 노조원에 대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이날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2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직·징계무효 소송에서 "구본홍 전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인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송사로서 공익성을 지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속에 공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는 YTN에 정치적 중립은 필요불가결하다"며 "원고들의 징계 대상 행위는 지난 대선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했던 인물이 대표이사가 되는 것에 대한 반대로서 YTN의 정치적 중립 침해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의 행위는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참작된다"며 "노종면 등 6명에 대한 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해 부당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직 처분을 받은 6명과 감봉을 당한 8명 등 14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이나 감봉의 경우 원고가 당한 불이익의 정도를 볼 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구본홍 전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지난해 7월의 주주총회의 효력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주총회 소집 공지를 전날 오후 6시 사내 전자게시판에 올리는 등 소집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주총 자체를 무효화할 만큼의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9월 인사발령에 대해서도 "발령 하루 전 공지 돼 인수인계 시간이 촉박했고 이로 인해 업무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이를 보복성 징계 혹은 대표이사의 전횡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해고를 당한 노종면 위원장 등 6명은 복직의 길이 열리게 됐다. YTN 노사는 지난 4월 복직문제에 대해 법원 판결을 따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노종면 위원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열흘 전 법원 판결이 아니라 노사 스스로 합의를 이루자고 사측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번 재판 결과를 계기로 노사갈등은 일단락 되어야 한다"며 "만약 사측이 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힘겹고 긴 투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YTN 인사위원회는 작년 10월 구 전 사장이 사장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노종면 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노조위원장 등 6명을 해임하고 6명을 정직하는 등 33명을 징계한 바 있다.

당초 이번 소송은 징계 처분을 받은 33명 모두 제기했지만 지난 9월 비교적 경미한 경고 처분을 받은 13명은 소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