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기 세종시 이전 자료유출'에 부산 발칵 뒤집혀


<부산일보>"이명박 정권 불신 정점 치달아"..부산 의원들 "좌시않을 것"



정부가 당초 부산에 증설하려던 삼성전기를 세종시로 이전하려 한다는 행복도시건설청 자료가 언론에 유출되자, 부산이 발칵 뒤집혔다.

부산 최대 유력지인 <부산일보>는 23일 오전 인터넷판 톱기사를 이 소식으로 교체한 뒤, "세종시 수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들이 세종시에 강력한 특혜를 부여해 기존 결정사항들을 뒤집는 방식으로 진행돼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불신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가 부산에 증설 예정이던 삼성전기를 세종시로 '바꿔치기'하려는 것은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라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부산시당위원장은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에 있는 공장을 넓히는 쪽으로 사업계획하다가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동면사업장 증설로 바뀌었다"며 "세종시에 대한 과도한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유치로 부산에 피해가 온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은 또 "한나라당 부산 의원들은 조만간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며 "허남식 부산시장과 유기준 부산시당 위원장은 조만간 협의를 갖고 부산차원의 구체적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과 인터뷰에서 "세종시 때문에 부산공장 증설 대신 충남 연기군 동면공장 증설로 계획을 바꾼 것이 확인될 경우 정부 측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삼성전기 측에도 부산공장 증설을 계속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은 이어 "경북 김천시에서 추진 중인 롯데그룹의 맥주공장 유치가 세종시로 방향을 바꾸자 대구·경북지역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현 정부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며 "위기를 일시적으로 만회하려다 전국에 '반(反)정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셈"이라며 최근의 영남 민심을 '반정부'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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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회의내용 유출' 문광부 직원 징계는 '위법' 판결


"청와대 회의 개최 사실, 내용과 결과는 직무상 비밀 사항으로 볼 수 없어"



'민영 미디어렙' 도입 관련 청와대 회의내용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문광부 방송영상광고과장으로 일하다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서모(52)씨가 문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와대 회의 개최 사실, 내용과 결과는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행위는 광고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고의 직무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씨가 광고공사에 회의내용을 알리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게 대처해 나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서씨의 행위가 업무협조의 범위를 넘어 여야간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가정책 추진에 혼란을 초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해 9월 "민영 미디어렙은 2009년 12월 말까지 도입키로 하고 그때까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다"는 당시 청와대 회의 내용을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 알려줬고 그 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서씨는 지난 4월 "회의결과를 외부로 유출해 여야간 정쟁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문광부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독도, 일본(日本)땅 아니다" 1946년 日대장성 법령 발견


박선영 의원 "독도 영유권 논쟁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법령 자료"



일본 이 대한민국 광복 다음해인 1946년에 스스로 '독도(獨島)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인정한 사실을 담은 법령 자료가 발견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실이 익명의 일본 고위관료를 통해 15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946년 8월 15일 일본 대장성(大藏省)이 발표한 고시(告示) 654호에서 독도(竹島로 표기)는 조선, 대만 , 사할린, 쿠릴열도, 남양군도 등과 함께 외국(外國)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일본은 패전 직후인 1946년에 일본 기업들이 부담할 배상 및 노무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무 등의 해결을 위해 '회사경리응급조치법'을 제정해 회사가 실행 중인 사업 및 전후 산업 회복에 필요한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 등을 정했다"며 "이 법의 칙령에서 '재외(在外) 자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대장성 고시에선 패전 전 점령했던 영토 중 외국으로 분류한 지역을 규정했는데 여기에 독도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독도학회장)는 "1946년 1월 일본 도쿄에 설치된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지령(SCAPIN) 제677호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는 곳으로 명시했다"며 "이번에 발견된 1946년 대장성 고시는 당시 군정하에 있었던 일본이 연합국 방침을 추인하고 실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史料)"라고 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광복 이후에 독도를 자국(自國) 영토가 아니란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법령 자료로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해 12월 청와대에 보고한 ▲1951년 6월 6일 공포된 ‘총리 부령(府令) 24호’와 ▲1951년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 등 두 개의 일본 법령이었지만, 이번 자료는 이보다도 5년 앞선 것이다.

‘총리 부령 24호’는 일본이 옛 조선총독부의 소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장성령 4호’는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부속 도서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 등을 일본의 섬에서 제외했다.

박선영 의원은 “이 자료는 일본 정부가 패전 직후에 영토의 서쪽 경계로 독도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독도 영유권 논쟁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법령 자료”라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런 법령·역사적 자료를 발굴하고 활용해서 일본과 독도 영유권 분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

독도 전문가인 귀화 일본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이 패전 이후 독도를 자국 영토에서 제외시킨 최초의 법령 자료로 보인다”고 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은 연합국과의 종전 협정을 통해 자치권을 회복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2년) 이후부터는 태평양 전쟁 패배에 따라 반환해야 할 영토목록에서 독도를 삭제했는데, 그 시점 이후에도 독도를 자국영토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 법령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