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표 "염산 테러 가하겠다"는 협박편지 받아


'정부 추진 세종시 수정안을 계속 반대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

급우에게 괴롭힘 당하던 여중 1학년생 2명 함께 동반 자살


"'친구들 안녕' 문자메시지와 유서 남긴채 21층서 투신 사망



27일 오후 4시39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모 아파트 A동 화단에서 여중생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같은 반 친구 이모(14.중1년) 양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양은 "'친구들 안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와 숨진 친구가 사는 아파트로 찾아갔는데 화단에 A양과 B양이 쓰러져 있었다"고 경찰에서 말했다.

경찰은 숨진 A양과 B양이 이 아파트 21층 위 옥상으로 올라가는 창문을 열고 점퍼와 가방을 남긴 채 뛰어내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함께 투신자살한 여중생 2명은 급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수원 모 중학교 1학년생 A(13)양과 B(13)양을 수원지법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양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투신자살한 같은 반 친구 2명에게 8차례에 걸쳐 돈과 실내화 등을 빼앗거나 폭행한 혐의다.

또 B양은 2차례에 걸쳐 필통을 빼앗거나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투신해 숨진 여중생 2명은 유서에서 A양과 B양의 이름을 언급했다.

신종플루 재감염 사례, 미국에 이어 국내서도 발생


24개월 여아 지난 9월에 이어 2달만에 다시 신종플루 확진판정 받아

법무부, 아동 성폭력범 법정형량 대폭 강화 입법예고


공소시효 정지 등 국민의 법감정과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해 엄벌키로



법무부가 25일 미성년자 성폭력범의 법정 형량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입법예고한 형법 등 관련법 개정안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범을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국제적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아동 성폭력 범죄는 그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탓에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다른 유력한 증거가 있지 않은 한 법망을 빠져나가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 일쑤라는 비판 여론이 있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아동 성폭력 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공소시효 등에서 예외적인 조항을 두면서까지 끝까지 추적, 엄하게 다스리는 추세다.

다른 형사범과의 형평성 논란에도 각국이 이들을 엄벌하는 것은 아동 성폭력 범죄가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ㆍ육체적 상처와 모멸감을 안겨주는 흉포한 범죄라는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만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는 최근 수년간 꾸준히 증가세로 2002년 548건에서 지난해 1천172건으로 배 이상 늘어났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월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성기와 항문 등의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케한 조두순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되자 국민적 공분이 표출됐고, 이런 국민의 법감정은 개정안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범죄 처벌의 근간인 형법을 과감히 고친 것이 눈에 띈다.

유기징역형의 상한과 사형ㆍ무기징역형을 감경할 때 상ㆍ하한을 대폭 올리고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프랑스나 독일처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법관이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바꾸는 등 모든 흉악범의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아동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도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 피해 아동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DNA 등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프랑스와 독일은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미국은 25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미국의 일부 주는 아동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아예 없는 곳도 있다.

일본은 2000년 형사소송법을 개정, 친고죄인 성범죄의 고소기간 규정을 없애 언제든 피해 사실에 대한 고소가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공소시효를 없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아동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가장 중한 범죄로 인식되는 살인죄(25년)보다 더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시효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과 국제적 추세에 맞춰 개정안을 두 달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기 세종시 이전 자료유출'에 부산 발칵 뒤집혀


<부산일보>"이명박 정권 불신 정점 치달아"..부산 의원들 "좌시않을 것"



정부가 당초 부산에 증설하려던 삼성전기를 세종시로 이전하려 한다는 행복도시건설청 자료가 언론에 유출되자, 부산이 발칵 뒤집혔다.

부산 최대 유력지인 <부산일보>는 23일 오전 인터넷판 톱기사를 이 소식으로 교체한 뒤, "세종시 수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들이 세종시에 강력한 특혜를 부여해 기존 결정사항들을 뒤집는 방식으로 진행돼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불신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가 부산에 증설 예정이던 삼성전기를 세종시로 '바꿔치기'하려는 것은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라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부산시당위원장은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에 있는 공장을 넓히는 쪽으로 사업계획하다가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동면사업장 증설로 바뀌었다"며 "세종시에 대한 과도한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유치로 부산에 피해가 온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은 또 "한나라당 부산 의원들은 조만간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며 "허남식 부산시장과 유기준 부산시당 위원장은 조만간 협의를 갖고 부산차원의 구체적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과 인터뷰에서 "세종시 때문에 부산공장 증설 대신 충남 연기군 동면공장 증설로 계획을 바꾼 것이 확인될 경우 정부 측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삼성전기 측에도 부산공장 증설을 계속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은 이어 "경북 김천시에서 추진 중인 롯데그룹의 맥주공장 유치가 세종시로 방향을 바꾸자 대구·경북지역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현 정부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며 "위기를 일시적으로 만회하려다 전국에 '반(反)정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셈"이라며 최근의 영남 민심을 '반정부'로 규정하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