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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7/09/19
 

‘미래소년코난’의 패러디 ‘미래4년고난’

2009.02.28 03:46 | ● 오늘의 이슈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6239 주소복사



대한민국 역사에 먹구름이 넘실거린다
강부자 고소영에 서민꿈이 죽어간다

딴나라에서 태어난 독재가 눈을 뜬다 사람 잡는다
기억하라 용산참사 미친소 막아라 MB악법 역주행

MB독재 5년은 국민의 수난 부자들은 신난
서민들은 가난 미래소년 고난


푸른반도 저멀리 먹구름이 넘실거린다
저딴쇼 녹슨성장 회색꿈이 피어난다

굴삭기로 자라나 삽질에 눈을 뜬다 나라 망친다
속지마라 지역발전 일자리 믿지마라 강살리기 친환경

4대강 정비는 국토의 재난 경제는 환란
식수는 대란 미래4년 고난

“부유층 세금 더 내시오” 베일벗는 오바마노믹스

2009.02.28 03:17 | □ 국제 & 토픽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6238 주소복사

“부유층 세금 더 내시오” 베일벗는 오바마노믹스



부유층 및 기업 증세율과 서민층 감세율은 클린턴 시절보다 훨씬 커져





“지난 30년간 미국의 국부는 특정계층에 집중됐다. 우리는 그들에게 조금 더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점령군의 선언처럼 들리는 이 발언은 피터 오재그 백악관 예산국장이 26일 2010년 예산안 및 향후 10년 재정지출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며 한 말이다.

부유층 및 기업 중과세와 중산층 이하 서민을 위한 의료보험 및 교육 개혁을 골자로 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예산안이 ‘로빈훗 예산안’이라는 별명까지 회자시키며 미국 사회를 들쑤시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감세, 규제 완화, 복지 축소의 3가지를 핵심으로 한 레이거노믹스(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가 30년만에 오바마노믹스(오바마의 경제정책)에 의해 종식됐다”고 분석했다.

◇“부유층은 1조달러 더 내라”= 한마디로 오바마 예산안의 핵심은 부유층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 서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오바마의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소득분포 상위 5%에 해당하는 부유층은 향후 10년간 1조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1년에 대략 1000억달러 수준. 이중 260만명에 달하는 연 소득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이 앞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6360억달러, 기업 증세분은 3530억달러 수준이 될 전망이다.

반면 중·하위 소득계층은 연간 500억달러의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 예산안은 또 6340억달러 규모의 의료보험 개혁안과 대대적인 교육투자 계획도 담고 있다.

예정대로 실행되면 중·하위 계층의 의료 및 교육비 지출은 대폭 줄게 된다.

오바마는 정치 선언문 같은 서문을 통해 ‘오바마 예산안’의 근거를 이렇게 설명했다.

“중산층 가정이 규칙을 지키며 책임감 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사이 대기업 임원들과 워싱턴 실력자들은 극단적 방종을 보여줬다. 그걸 되돌려 놓아야 한다.”

◇오바마의 힘은 지지율=미 언론들은 ‘1급 정치도박’ ‘미 현대사와의 혁명적 결별’(뉴욕타임스) ‘미국호(號)의 의미심장한 진로 변경’(워싱턴포스트) ‘워싱턴에 돌아온 계급전쟁’(폴리티코) 등의 수식어를 쏟아내며 일제히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언론의 충격은 오바마 플랜이 전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감세 정책을 뒤집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데서 기인한다.

실제 부유층 및 기업 증세율과 서민층 감세율은 클린턴 시절보다 훨씬 더 커졌다. 당시 영부인 힐러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실패한 의료보험 개혁도 더 포괄적 형태로 재추진된다.

계획이 야심찬만큼 반대 목소리도 커 상·하원 통과에는 난항이 예고됐다.

공화당은 벌써부터 오바마 예산안을 두고 “일자리 킬러” “정부 덩치만 키울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오바마의 강력한 정치적 무기는 의회 연설 후 70∼80%까지 치솟은 높은 지지율이다.

지휘부 비판한 경찰관 한밤중 감찰조사(펌)

2009.02.28 00:49 | ▣ 풀뿌리 座談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6237 주소복사

지휘부 비판했다고 한밤중 감찰조사…하위직 경찰 집단 반발

[ 2009-02-26 06:00:00 ]   CBS사회부 강현석/ 최인수 기자

 

 

 

 

경찰 지휘부를 비판한 현직 경찰관이 한밤중에 불려나가 감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료 경찰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A경사는 지난 22일 경찰 내부 통신망에 '대통령님 개혁의 선봉장인 서울 경찰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란 제목의 글에서 "서울경찰이 반개혁 경찰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경사는 'FTX 매일 2회 실시, 순찰차 3명 탑승, 주야구분없는 사복근무조 지정' 등 열악한 지구대 환경을 언급하며 "일방통행식 지시로 현장근무자를 우롱하는 지휘부는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이 글에는 수백개가 넘는 찬성 댓글이 달리는 등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런데 A경사는 이틀 뒤인 22일 오전 2시쯤 지구대 밤샘 목근무를 마치고 지구대로 복귀한 뒤, 돌연 본서 청문감사관실로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글을 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서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은 청문감사관이 직접 A경사를 호출했던 것. A경사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재차 내부게시망에 올렸고, 동료 경찰관들도 "감찰조사를 인터넷으로 생중계 해버리자"며 격분했다.

 

특히 이번 감찰 조사는 서울경찰청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수일 수서경찰서장은 "서울경찰청에서 진상보고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냐"는 CBS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다가 취재 도중 "자신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

 

정 서장은 그러면서 "A경사가 당일 근무를 서고 다음날 비번이기 때문에 (서울경찰청) 보고시간이 촉박해 부득이하게 새벽에 불러냈다"고 해명했다.

 

일선 경찰들은 "수뇌부에 대한 과잉 충성이 하위직 직원들의 언로마저 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A경사는 두 차례에 걸쳐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 면담을 신청했다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위직 경찰에 희망이 있습니다.

환율 급등, 장중 1540원선 돌파…1544원(+26.5원)

2009.02.27 15:58 | ◈ 경제 핫이슈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6236 주소복사

환율 급등, 장중 1540원선 돌파


거래마감 앞두고 전일보다 1달러당 26.5원 급등한 1544원 기록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40원대를 돌파하고 있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2시35분 현재 전날보다 26.5원이 급등한 1544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미국 증시의 하락으로 개장과 동시에 1.5원이 상승한 1519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역내외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폭을 조금씩 늘리며 1520원대를 돌파한뒤 이 레벨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152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환율은 장마감 30분을 앞두고 역내외에서 매수 주문이 쏟아지면서 1530원선, 1540원선을 연거푸 돌파, 장중 고점 1544원까지 높여 놓고 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종합주가지수는 오후 2시25분 현재 전날보다 20.09p 상승한 1074.88을 기록하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5.03p 오른 363.03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325억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이는 등 14일만에 순매수세로 돌아서면서 환율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

전여옥, 국회서 여성 2명에 폭행당해

2009.02.27 15:39 | ◈ PHOTO 뉴스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6234 주소복사

전여옥, 국회서 여성 2명에 폭행당해





▲ 국회에서 신원미상의 여성 2명에게 폭행당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본청 의무실에서 고흥길 문방위원장,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최구식 의원과 의료진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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