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최근 뉴욕의 한 교포교회에서 "한국 국민은 정말 현명한데 지도자는 무언가 모자란다"는 등 한국의 각종 정책과 사회적 부조리 등에 대해 거침 없는 언변으로 강연했던 내용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정운찬 전 총장은 미국 프린스턴대학에서 3개월간의 방문연구원 생활을 했는데 귀국 직전이던 지난 14일 뉴저지 엘리자베스 한인교회에서 강연회를 가졌다. 이 강연 내용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뉴욕라디오코리아'가 방송으로 소개하면서 알려졌다.
정 전 총장은 강연 중 "이제는 한국경제규모가 너무 커져서 정부가 움직이지 못한다. 정부는 규칙만 정하고 안 지키면 벌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과거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제대로 안 되었던 것은 대책이 없이 되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되는데만 골몰하니 무슨 대책이 있나?"라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또 한국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성숙되지 못한다면 미래가 암울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장은 이어 창의성이나 장기적 안목의 연구가 부족한 한국의 R&D 환경과 교육개선을 지적했고 투자 대비 효과가 없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 전 총장은 "지덕체, 지덕체 하는데 영국의 교육철학은 이와 반대로 체덕지이다"며 "17세기 존 로크는 1693년 펴낸 '교육에 관한 몇가지 단상'에서 학생들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첫째가 체력, 둘째가 위기관리능력, 셋째가 창의력, 넷째가 대담함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의 고사성어 '마부위침(磨斧爲針)'을 인용하며 방송통신 선진화를 포기하지 않고 추진할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31일 방통위 종무식에 참석, "누구도 가지않은 길을 가고 있기에 우리가 만드는 길이 곧 미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마부위침'이라는 화두를 제시하며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방송통신 선진화의 역사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올 한해를 돌아보며 "새 정부는 어려움속에서도 국가 사회를 한 단계 도약시킬 정책들을 착착 진행해왔다"며 "그중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은 대표적 변화와 희망의 상징이었다"고 말했다.
올해 방통위의 성과에 대해서는 최 위원장은 IPTV 상용화 등 디지털 융합시대를 열었고, 방송사업의 소유 겸영규제 완화 등을 통해 방송 선진화를 위한 방향이 가닥을 잡았다고 평했다.
그는 또 "경쟁이야 말로 통신시장을 살리는 길이라는 판단 아래 결합시장과 인터넷전화, 와이브로 음성서비스와 주파수 재분배, 재판매 제도 도입, 저소득층 통신비 축소 등을 통해 추진하고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을 꾸준히 펼쳐왔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2009년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31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2009년 주택·토지시장은 실물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2008년보다 평균 5% 정도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살아나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면 소비자들의 기대심리가 나타나면서 하반기부터 거래가 조금씩 회복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실물경기 침체로 부동산가격 5% 정도 추가 하락=최소한 2009년 말까지는 하락세가 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2009년 부동산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대내외 경제환경 및 제도적 여건, 시장의 수급 상황 등을 볼 때 내년 부동산 가격은 상승보다는 하락할 요인이 더 많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2009년 하반기에 실물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주택·토지 가격은 전국적으로 평균 5% 이내 범위에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전세가격은 3% 정도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실물경기 침체 및 신용위기가 내년 하반기 이후에도 계속되면 주택·토지 가격은 10%까지 하락하고 전세가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부동산 가격이 2010년은 돼야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소장은 또 부동산시장이 회복될 때는 가격이 크게 하락했던 서울 강남지역부터 반등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상반기 바닥 찍고 하반기부터 회복될 듯=2009년 상반기까지는 금융위기 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부동산 가격이 조금 더 하락할 여력이 있지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건산연 엄근용 연구원은 “경기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현재 은행에 묶여 있는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신호로 볼 수 있다”면서 “그 시점은 2009년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도 “2009년 부동산시장은 정책 효력이 본격적으로 발휘되고 그에 따른 소비자들의 기대심리가 작용하면서 거래 시장이 조금씩 회복돼 하반기부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2009년 시장 전망=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가 전국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8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7%가 2009년에도 계속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주택가격이 5% 이상 하락할 것이란 응답이 33.85%로 가장 많았다.
2008년 전국 아파트값은 12월 현재 0.25% 오르는 데 그쳤다. 2009년에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12.7%에 머물렀다.
‘주택시장이 회복되는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27.7%가 2009년 4분기를 선택했다.
또 ‘2009년 동안에는 회복 불가능’이라는 답변도 22.8%를 차지해 두 번째로 많아 2009년 주택시장을 전반적으로 어둡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에 회복은 22.3%, 2분기는 20.9% 순이었으며 1분기 내 회복할 것이라는 응답은 6.1%에 그쳤다.아울러 2009년 전국 아파트 전세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32.0%가 1∼4%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보합은 29.8%, 5% 이상 하락은 24.28%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는 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