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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논란 황금주파수 800㎒ 쪼개진다
방통위, 재배치안 확정...내년중 후발 이통사에 할당키로
SK텔레콤이 사용중인 800㎒ 황금주파수 50㎒ 대역폭 가운데 20㎒와 공공용으로 사용중인 900㎒ 대역의 20㎒가 내년 중에 KTFㆍLG텔레콤 등 후발 이동통신사에 할당된다.
신규 와이브로 사업자에는 기존 사업자와 같이 2.3㎓ 대역이 할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800㎒ 등을 비롯한 주파수 회수, 재배치 계획(안)을 확정하고 31일 학계, 산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연내에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방통위의 이번 주파수 재배치 계획은 그간 독점논란을 벌여왔던 800㎒ 주파수의 재분배는 물론 저주파수대역으로 효율성이 높은 700ㆍ900㎒ 주파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어 2010년 이후 통신방송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특히 800㎒ 주파수 회수ㆍ재배치와 관련해 이동통신사간 공방이 치열한데다, 700㎒ 재배치와 관련해서도 방송-통신진영간 시각차가 커 31일 첫 공청회부터 치열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현재 SK텔레콤이 독점적으로 사용중인 800㎒ 대역 50㎒ 대역폭 중 20㎒와 공공용으로 사용중인 900㎒ 대역 20㎒를 각각 회수, 후발 이동통신사업자나 신규 사업자에 할당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이 2G(2세대) 용도로 사용중인 50㎒ 대역폭 중 30㎒ 대역폭은 SK텔레콤에 재분배되고 나머지 20㎒를 타 사업자에 할당하는 형태다.
방통위는 우선 내년 중에 800㎒ 대역의 20㎒ 대역폭을 할당, 2011년부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황금주파수 확보 경쟁을 벌여 온 KTF나 LG텔레콤 등 후발 이통사에 배치될 가능성이 많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WCDMA 주파수 대역(2.1㎓)중 잔여 주파수 대역으로 남아있는 40㎒ 대역폭과 옛 하나로텔레콤이 반납한 2.3㎓ 대역의 와이브로 주파수중 27㎒ 대역폭을 신규 사업자에 할당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에는 현재 와이브로 용도로 사용중인 2.3㎓ 주파수가 배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에 800/900㎒ 주파수 대역을 재배치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와이브로 잔여 주파수 대역을 배분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안을 발표하면서 와이브로 신규사업자에는 800㎒ 대역을 비롯해 이른바 황금주파수 할당도 가능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밖에 방통위는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추가 확보되는 주파수 재배치 계획을 마련, 늦어도 2010년까지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디지털전환이 본격 시행되는 2013년 이후부터는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 차양신 전파기획관은 "현재 공공기관용으로 사용중인 900㎒ 대역이 시장의 수요에 맞춰 재배치되는 등 주파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면서 "주파수 재배치로 시장경쟁, 공정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궁극적으로 요금인하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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