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4대강, '22조원+α'로도 안될 가능성 충분해”

이한구 "4대강, '22조원+α'로도 안될 가능성 충분해"

"담합 문제와 특정고 출신들이 하청 다 휩쓸었다는 증거도 나와있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사진)은 12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기존에 정부가 제시한 '22조원 플러스 알파(+α)'보다 사업비가 더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재정문제를 우려했다.

한나라당 내 경제통이자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4대강 사업을 지금처럼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각종 법 절차를 무시해서 무리하게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신중하게 하자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지금 계산하고 있는 사업비가 '22조원 플러스 알파(+α)'인데 그것 갖고도 또 안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할수록 더 철저히 준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일도 빚내서 할 때는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짐작컨대 (4대강 사업) 집행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불공정한 입찰 문제랄지, 진행과정이 불투명하면서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눈먼 돈' 문제 등이 튀어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또 4대강 사업의 턴키공사 입찰과정의 담합 의혹 등과 관련해 "담합 문제도 제기가 됐고, 하청을 줄 때 하청회사 중에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이 다 휩쓸었다는 증거도 나와 있다"며 "이런 것으로 끝을 낼지, 추가로 뭐가 나올지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도 "국책 사업 하나하나를 논리로 결정을 해야지, 세종시를 고쳐야 하는데 정부부처가 적게 가는 대신 '에라, 이거나 먹어라' 하는 식의 결정은 나중에 크게 후회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적자가 크게 나고 국가 부채가 급증하는 모양을 갖추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여당 내에서는 세종시 문제 때문에 갈라지고, 야당은 4대강 때문에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데 대해 "상당히 걱정을 하는 편"이라면서 "정부 스스로도 이제는 출구가 보인다고 하는 것을 봐서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위기 극복에 필요했던 임시적인 사업들은 다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정책사업도 '녹색'자가 붙은 것들도 효과가 확실하지 않으면 다 참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얼마 전에 예산정책처가 한 4조원 정도는 삭감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며 "17개 사업에 플러스 4대강 사업,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녹색' 사업을 내세워 갖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노무현 정권 때는 '혁신' 자가 붙으면 다 통과했다. 그러다가 일 저질러 놓은 것이 많다"면서 "공무원들이 머리들이 좋아 대통령이 좋아하는 단어만 쓰면 거의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는 대충대충 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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