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실가스 4% 감축 시나리오…개도국으론 최고 수준

한국 온실가스 4% 감축 시나리오…개도국으론 최고 수준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의무 이행하는 게 국익 도움 될 것"

다음 달 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다. 2013년 이후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를 얼마씩 줄일 것인가 하는 감축안을 내놓고 협상을 벌이는 회의다.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CO2 배출량 기준) 세계 9위인 한국도 감축목표를 제시하라고 요구해왔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올 8월 개발도상국 중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세 가지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현 수준에서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으면 2020년에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BAU·business as usual)은 8억1300만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21%, 27%, 30%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05년에 배출된 CO2 양(5억9400만t)을 기준으로 각각 8% 증가, 동결, 4% 감소하는 수준이다.

녹색성장위는 시나리오 발표 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두 가지 안을 건의했다. 2020년 BAU 대비 27% 또는 30%를 감축하는 안(2005년 기준으로는 0% 또는 4% 감축)이다.

녹색성장위 김형국 위원장은 “27% 안은 부담이 적은 반면 시민단체의 반발이 크고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시그널 효과가 적다. 30% 안은 업계 반대가 문제”라고 말했다.

두 가지 안은 유럽연합(EU)이 개도국에 요구하고 있는 BAU 대비 15~30% 감축 권고안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그렇지만 선진국보다 높은 것은 아니다.

EU는 2020년까지 1990년 배출량보다 20~30% 줄인다고 했다. 일본은 2020년까지 90년 대비 25%를 줄이기로 했다. 미국은 하원에서 2020년까지 2005년보다 17% 감축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상원에는 20%를 줄이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2020년 영국이 배출량을 90년보다 30% 감축하고, 한국이 BAU 대비 27%를 감축해도 한국의 배출량이 영국보다 많아질 수 있다.

코펜하겐 회의에서 감축목표 합의에 도달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선진국들은 중국·인도 같은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도국은 선진국이 온실가스를 더 많이 줄이고, 개도국을 위한 지원금도 더 많이 내놓으라고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자발적인 감축목표 제시는 협상 타결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인환 한국기후변화학회장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다리’ 역할을 하려면 과감한 감축 목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