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국민투표할 게 아니라 4대강을 국민투표해야...


이번에 친이계(한~~당)가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왜 그들은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인가? 이는 뻔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

세종시가 잘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삐끗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4대강 살리기 예산을 채우려다 보니 생긴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종시는 수년간에 걸쳐서 완성된 국토 종합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국가의 여러 가지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수도권에 편중된 여러 가지 것들을 지방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 사기업에게 무조건 가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기관들이 간다면 거기에 따라가야할 여러가지 물적 질적 서비스를 담당할 기업이나 자영업들이 함께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이슈화되는 것은 4대강 살리기 때문이다.

거기에 들어갈 재원도 제대로 마련하기 어려워서 여러 가지 다른 쪽의 재정을 깎고 있는데 그게 여의치 않고 지방이나 여러 단체, 야당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 개발계획의 크기가 비슷한 세종시를 수정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대의명분에서 말이 안된다. 세종시는 분명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고 국민들의 반발이 크게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는 원래 경부대운하에서 출발한 것이고 대운하 반대하는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바꿔 달았을 뿐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운하대신 보를 많이 설치하겠다는 것과 대운하보다 도리어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4대강은 홍수등 별문제가 없었다. 문제가 된 것은 지방하천 특히 집중호우에 약한 경기북부지방과 강원도 지역이다.

그런데 4대강 살리기는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이고 보를 여러개 세울 계획을 가진 낙동강 살리기는 엄청난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만약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파괴까지 이른다면 도대체 현 정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낙동강을 주무대로 생활하고 낙동강의 물을 이용하는 경상남북도의 여러 도시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려는 것인가? 그렇기에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경상남북도 지역민들은 아직까지 크게 반발하고 있지 않는 듯하고 반발도 지엽적인 소수가 하고 있는듯 한데 앞으로 이는 경상남북도에서 한나라당이 쫓겨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과연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경상도민들은 어떤 물적 재산(아파트 가격이나 지가) 가치 상승에 대해서 기대할 지도 모르나 물을 생활용수 즉 샤워하고 옷빨고 하는 그 물을 지금보다 훨씬 적게는 2~3배 많게는 수십배를 더 내고 사서 써야 할 수 도 있는데 과연 그것을 알고 4대강 살리기를 그냥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여하간 현재 어떤 리서치기관에 의해서도 4대강 살리기가 나라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세종시가 아니라 4대강 살리기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국민투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이 싫어하는 정책은 계속 무조건 밀어부치면서 지엽적인 반대와 국민다수의 동의를 얻은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