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재, 정치적 판결..여야 재협상해야" 강력 반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못한다는 논리와 같다"...장세환 의원직 사퇴선언



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강행처리된 미디어법의 효력을 헌재가 인정한 것에 대해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헌재 결정 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절차가 위법하고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침해한 것을 두고 효력이 있다는 것은 건전한 법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논리와 같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법은 무효라서 내용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당대표 비서실장은 "법처리 과정이 불법인데 위헌은 아니라는 것 자체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재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문방위원인 장세환 의원은 "미디어법 날치기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입법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인정하고도 이를 합법화함으로써 집권 여당인 권력의 손을 들어줬다"며 "헌재의 잘못된 결정에 항의하고 이의 부당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깨고 진행한 법률을 계속 집행한다는 것은 법안의 안정성을 해쳐 국정과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여야가 재협상을 통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유야 어떻든 미디어법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비록 기각결정이 났지만 의회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담보돼야 하고,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은 머리 숙여 반성하고 참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