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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인기준 가구당 국민부담액 3000만원 넘어서
연금·건보료 등 급증 탓...2013년 1인당 785만원 가량씩 부담해야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이 급증하면서 조세와 연금 등 국민부담액이 2013년에 4인가구 기준으로 30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5일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총조세(국세와 지방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은 2013년 28.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도별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26.6%에서 올해 26.5%, 내년 26.4%로 낮아졌다가 2011년 26.8%, 2012년 27.4% 등으로 다시 올라갈 것으로 관측됐다. 역대 국민부담률 최고치는 2006년 26.8%였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민부담액은 지난해 560만2000원에서 올해 559만9000원으로 소폭 줄지만 내년 595만5000원, 2011년 648만3000원, 2012년 713만원, 2013년 784만9000원으로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2013년에는 4인가구당 부담액(3139만6000원)이 3000만원을 넘게 된다. 2013년 부담액은 10년 전인 2003년(383만8000원)의 2.1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10년 새 국민부담액이 배 이상 느는 셈이다.
이 같은 국민부담액의 증가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연금과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이다.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이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민 소득이 꾸준히 늘면서 부담액은 소득 증가 폭 이상으로 누진되면서 늘게 된다.
국민부담률 증가폭은 조세부담률보다 크다. 연도별 조세부담률은 2009년 20.5%에서 2010년 20.1%, 2011년 20.1%, 2012년 20.4%, 2013년 20.8%로 예상됐다.
따라서 국민부담률과의 격차(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는 2009년 1.0%포인트에서 2013년에는 7.3%포인트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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