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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한나라당 의원들, 사형집행 촉구
장윤석 의원 "법무장관 사형집행 거부는 엄연한 현행법위반" 비판
▲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법제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장윤석의원이 사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강력범죄의 예방 효과를 강조하면서 사형을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연간 살인 사건이 1000건, 강간 사건이 1만 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형제를 유지하는 게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고 봐야 한다"며 "정책적인 결단을 법무부가 내릴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년 사이에도 강호순 사건 등 사형 확정 판결이 3건 났다. 사형 판결하는 법관의 입장을 생각해보라"며 "법무부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법관은 고뇌해서 판결을 내린다.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사형 판결을 내리느냐"고 따졌다.
이어 "그동안 국회에서도 끊임없이 사형 폐지 입법안이 제출되고 국회에서 심의돼 왔지만, 아직은 우리나라가 사형을 폐지할 시점은 안 됐다고 해서 입법이 안 된 것"이라면서 "입법화가 안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형하기로 한 법을 안 지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윤석 의원도 사형 집행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았다고 주장하면서 "왜 국민을 안 섬기냐.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검사들이 고심하고 할 수 없이 부득이한 상황에 사형선고를 하는 것이고 대부분 확정되는 것 아니냐"면서 "잉크가 마르고 탈색이 되도록 왜 시행을 하지 않느냐. 이는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21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올해 초 경기서남부 부녀자 연쇄 납치살해 사건 등 인명을 경시하는 흉악범죄 빈발로 사회불안이 고조되고 사형제도와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980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사형선고를 받은 죄수는 247명에 달하지만 1997년 12월30일 이후 사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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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2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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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하지 않는한, 사형을 선고받은 흉악범들의 사형집행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법은 정의로운 사회를 지키기 위한 기본약속입니다...법적으로는 사형제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형 집행을 하지않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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