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로 문국현 제거한 MB정권에 대한 경고

신영철로 문국현 제거한 MB정권에 대한 경고

- 문국현 대표 대법판결에 대한 창조한국당의 입장-

이명박 대통령의 사주를 받은 청부사법살인업자 신영철이 온갖 무리수를 무릅쓰고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을 저질렀다. 사법부(司法府) 스스로 이명박 대통령의 사법부(私法府)로의 몰락을 선택했다.

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2007년 대선레이스가 시작된 이래 자신이 금지옥엽(金枝玉葉)처럼 아껴온 ‘한반도대운하’를 저지시키고, 2008년 총선에서 ‘대운하 전도사’이자 이명박정권의 2인자 이재오 전 의원을 무려 1만표 차로 꺾은 정치적 라이벌을 없애버린 셈이다.

하지만 정적(政敵)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 대통령과 현 정권이 마냥 쾌재를 부른다면 우리 국민을 너무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평생 수입의 절반을 기부해온 문국현 대표가 3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위해 부정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게다가 이번 재판의 주심재판관은 신영철 대법관이었다. 그가 누구인가. 지난해 촛불시위 당시 담당 판사에게 수차례의 이메일을 보내 압력을 행사한 인물이었다. 국민적 공분과 반대보다 정권에 대한 충성심 하나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예를 더럽힌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듯 국가를 떠들썩하게 한 물의를 빚은 인물을, 대한민국 사법역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긴 인물을 이명박정권이 왜 그토록 집요하게 대법관으로 세우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이번 재판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문국현 대표의 정계퇴출을 오매불망(寤寐不忘) 바라던 이명박정권에게는 가장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는 최고의 청부사법살인업자였던 것이다.

이수차천(以手遮天)이라고 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아무리 이명박 대통령의 손바닥이 커도, 신영철 대법관의 손바닥이 커도 국민의 눈을 가릴 수는 없다.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억지스러움의 세세한 내용을 구구절절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국민은 알고 있다.

창조한국당은 오늘로써 참담한 분노의 심정으로 사법기관의 사망을 선고한다. 사법부(司法府)가 국가와 국민의 권익과 사회정의를 바로세우지 못하고, 권력을 위한 사법부(私法府)로 전락하는 한 대한민국의 선진미래는 없다.

창조한국당은 앞으로 권세 있는 자만을 보호하고, 각종 탈법의 치외법권지대를 제공하는 사법기관의 개혁과 정치권력의 횡포에 의해 정치적 금치산 선고를 받은 문국현 대표의 부활을 위해 국민과 함께 새로운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짙은 먹구름이 하늘을 덮을 수 없고, 역류하는 강물일지라도 끝내 푸른 바다에 닿을 수밖에 없는 이치를 새기면서, 문국현 대표와 창조한국당은 대한민국 국민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9년 10월 22일

창조한국당 최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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