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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헐값매각’ 정권 스캔들 비화되나
조정식 의원 "인천공항 지분 외국계에 헐값 매각하려한다" 주장
정부가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 등에 따른 재정난을 메우기 위해 인천공항의 지분을 외국계 기업에 헐값 매각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사진)은 18일 고위정책회의에서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근거로 인천공항의 지분 16.3%가 내년중 순자산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주당 5천원에 매각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토부 계획대로) 지분 16%를 5,909억원에 파는 것은 인천공항 전체의 가치를 3조5천억원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이는 장부가 기준 순자산가치(4조1천억원)나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지가를 반영한 순자산가치(7조7천억원)에 크게 미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시지가만 제대로 반영해도 자산가치는 3조원 이상 증가해 주당 가치는 1만610원이 된다”며 “이런 간단한 계산도 해보지 않고 주당 5천원에 팔겠다는 정부의 발상이 놀랍고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천공항 매각 이유에 대해서도 ‘국가 전체적인 재정수입을 감안’한다는 정부의 매각가격 산출 경위를 거론하며 “이는 지금까지 인천공항 민영화의 필요성을 ‘경쟁력 강화’나 ‘3단계 투자비 확보’라고 해왔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실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자감세와 4대강 퍼붓기로 탕진한 국고를 메우려고 인천공항을 헐값에 팔아넘긴다는 국민적 우려가 사실임을 반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외비로 분류된 컨설팅기업 매킨리의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며 “정부가 인천공항 매각을 쉽게 하기 위해 자산가치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시가 평가시 자산/자본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비영업자산 국고환수 후 감자 등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 의원은 특히 매킨리 보고서가 “최적의 투자자는 단순히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곳이 아니라, 공항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임. 공항 전문 운영업체나 인프라 운영업체들이 예가 될 수 있음”이라고 기술하는 점을 주목해 외국기업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국내에는 공항전문 운영업체가 전무한 현실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호주계 기업인 매쿼리를 인천공항 지분 참여자로 언급했던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인천공항이 이미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평가받고 매년 수천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마당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영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결국 재정위기를 알짜 공기업의 해외 헐값 매각으로 모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강래 원내대표도 “내일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한 뒤 답변이 미진하면 크게 문제로 삼을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선 현 정부 들어 가장 큰 스캔들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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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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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이 적자가 나서 매각할려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연간 수천억을 벌어들이는 알짜 공항을 외국계에 헐값 매각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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