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해외 무기회사에 넘겨준 예비역 공군 소장 구속


"고위 군 간부들에 대한 기강 쇄신과 함께 국방개혁이 시급하다"



군사기밀을 해외 무기회사에 넘겨준 예비역 공군 소장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되면서 해이해진 군 당국의 보안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17일 국방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예비역 장성인 김 모씨는 지난해 3월 스웨덴 무기회사인 ‘사브’ 한국지사에서 정보조사를 의뢰받고 ‘합동군사전략목표 기획서’ 등 민감한 군사기밀을 수집해 해외로 유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군 당국의 보안실태가 무기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지난 16일 김 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는데 그는 작년 7월 국방대 도서관 비문(秘文)특수자료 열람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기밀자료를 3차례 촬영, 수집해 금년 5월까지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씨는 수송기-훈련기-헬기와 항공전자-전투지원 등 공군전력 증강목표와 함께 장비 보유현황 및 향후 계획 등 구체적 수치까지 적시된 2-3급 비밀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된다.

이 와중에 국방대는 전역과 동시에 비밀취급 인가가 상실된 김 씨에 대해 예비역 장군이라면서 군사기밀에 제멋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수수방관했던 만큼 보안상 취약점을 노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국방대 도서관 담당자에게 출입증을 보여주며 “국방대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강하는데 연구-발표할 주제로 비밀자료를 열람해야만 한다”고 열람을 청탁했다.

그러나 이 같은 김 씨의 요구는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 및 국방대 내규인 ‘비밀열람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으나 도서관 담당자는 ‘예비역 장군에 대한 예우’란 안이한 생각으로 김 씨가 기밀자료를 멋대로 열람하는 함편 촬영을 하도록 허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구속된 김 씨는 차세대 전투기(KF-X, 보라매)와 한국형 헬기(KHP, AH-X, MH-X), 원거리 공격탄, KSS-Ⅲ잠수함 개발-도입계획 문건 등을 빼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무기업체들의 스파이로 전락한 예비역 장군의 범죄행각이 어떻게 가능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고위 군 간부들에 대한 기강 쇄신과 함께 국방개혁이 시급하다. 예비역 소장이 군사기밀을 빼돌리는 꼴을 보면 나라도 팔아먹을 것 같다”며 “나라가 망하기 전에 벌레 같은 예비역 장군출신 로비스트와 스파이들을 색출해서 처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예비역 장군들은 보수정권에 기생해서 이권을 챙기려는 기회주의자들이 대부분”이라며 “특히 군사 전문가라고 자칭하지만 무기업자의 앞잡이로 군 주변의 부패와 비리의 주범들이다. 이들에 대한 숙청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큰 사고가 터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국정원과 기무사가 사브 한국지사의 군사기밀 누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달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 김 씨를 체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