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 “노무현 정부 때 비판한 것 그대로 반복”

한나라당 이한구,"노무현 정부 때 비판한 것 그대로 반복"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부채 급증해...전 정권과 차이점 뭐냐" 비판

2009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노무현 정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던 것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한나라당 내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사진)은 5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된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며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 노무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명박 정부도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노무현 정부에 대해 비판했던 것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한구 의원은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 노무현 정부에 대해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비판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국가 부채는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그렇게 비판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위원회들이 얼마나 정비됐느냐?”며 “노무현 정부 당시 세종시를 추진했고 혁신이라는 말만 붙으면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정부 예산이 지원됐는데 지금도 비슷하다.4대강 사업이나 녹색성장 등이 그런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며 몇 조씩 내게 했는데 ‘미소금융중앙재단’도 그런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선숙 의원도 “정부가 재벌들한테 돈을 내라고 하는데 돈을 안 낼 재간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참고로 이한구 의원은 5일 발표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2009년 국고보조를 받는 각 부처 산하 단체 수는 378여 개이며 이들에 지원된 예산 규모는 총 7857억 원에 달한다”며 “국고보조금을 받고 공적영역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부의 관리·감독 밖에 있어 방만한 운영이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낙하산 인사, 각종 이권 개입 등 각종 비위 행위가 방치되고 있다”며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도 빠져있는 등 시급한 정비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07년말 국가직접채무는 298.9조 원으로 IMF직후인 1997년말 60.3조 원보다 무려 238.6조 원이 폭증했고 특히 노무현 정부 동안에만 165.3조 원이 증가해 DJ 정부 동안의 증가액 74조 원의 2배를 상회한다”며 “정권이 바뀐 2008년에도 국가직접채무는 308.3조 원으로 2007년도 298.9조 원 대비 9.4조 원(3.14%)이 늘어나 증가 추세는 지속되고 있어 국가채무 최고액을 매년 갱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권 종료 시점인 2012년에 국가채무는 474.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8년 현재 30.1%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12년에 37.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는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 협력 개발 기구)국가 중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2002~2007년간 80.7%가 증가했다.이는 OECD 국가들 같은 기간 평균 증가율 7.0%보다 무려 11.6배나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가직접채무와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과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기업 부채 등 광의의 국가부채를 합친 ‘사실상의 국가부채’의 급증세가 지속돼 2008년말 기준 1439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며 “1997년 368조 원이던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DJ정부’를 거치면서 2002년 말 925조 원을 기록했고 ‘참여정부’ 말 2007년 1295조 원에 달했으며, MB정권 교체 이후에도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국가부채는 2013년부터 축소시킬 계획”이라며 “미소금융중앙재단의 문제도 재벌 기업이 국민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사회적 공헌도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한구 의원은 5일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2013년부터 국가부채를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2013년이면 이 정권이 물러난 이후인데 다음 정권에 그냥 떠넘기는 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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