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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치매노인 대책] 노인실종 신고 하루 23명꼴 접수
관련법령 없어 신고 지원 제각각…노인실종 막기위한 대책마련 시급
노인들이 사라지고 있다. 실종신고를 받는 경찰청 182센터에는 매일 20명이 넘는 노인 실종 신고가 접수된다.
공식 통로를 거치지 않은 노인 실종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매년 10월2일은 법정기념일인 '노인의 날'이다. 2009년 7월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19만 3000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7%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8%가 돼 '초(超)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맞춰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7월 시행 1주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실종노인을 찾기 위한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관련 법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치매환자 실종은 ▲2005년 2886명 ▲2006년 3534명 ▲2007년 4118명 ▲2008년 424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8년 기준 치매환자수가 13만 7431명인 것을 감안하면 환자의 3%가 실종되고 있는 것이다.
치매환자와 별도로 집계되는 60세 이상 노인 실종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1만 6863명에 달한다. 이중 2008년 노인 실종자는 4266명으로 2006년에 비해 3년간 1.5배 증가했다.
60세 이상 노인 실종자와 치매환자 실종자를 합하면 2008년 기준으로 매일 23명의 노인이 사라진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대책은 미온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문제는 후속 관리가 중요한데 복지부가 너무 손놓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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