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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나라빚 사상최초 400조원 돌파…재정 빨간불
국채발행 증가로 내년 한해 정부부담 국채이자도 20조원 수준으로 늘어
내년 나라살림은 총수입이 287조8000억원이지만 총지출은 291조8000억원으로 여전히 적자 재정이다.
이같은 적자 재정이 지속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사상 최초로 400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국가채무는 407조1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6.9%에 달한다.
1999년 93조6000억원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는 2008년 300조원을 돌파했고 다시 2년만에 400조원대 진입을 눈앞에 둔 것이다.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국채발행 증가로 내년 한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채 이자도 20조원 수준으로 불어난다.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내년 예산안에도 담겨있다.
우선 내년 총지출을 300조원 밑으로 잡으면서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51조원에서 32조원으로 줄어들고 GDP 대비 비중도 -5%에서 -2.9%로 감소할 전망이다.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수지를 제외한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황을 보여준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사업을 대폭 감액했고 공무원 보수는 2년 연속 동결됐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공무원 임금 동결 부분은 제일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 예산안과 같이 발표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비중이 0%가 되는 균형재정 목표 시점을 당초 2012년에서 2013∼2014년으로 미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성장률이 내년 4%, 2012∼2013년 5%가 돼야 하고 올해 164조원인 국세 수입액이 2013년에는 219조원까지 늘어야 한다.
그러나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고 감세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세 수입액을 크게 늘려잡아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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