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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근로자 해고되는 비정규직법 수정필요"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직권상정 압력을 거부한 것은 잘했다 생각해"
김형오 국회의장은 25일 "비정규직법을 계속 방치하면 엄청난 폭발음을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이 주최한 비정규직법 개정방향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지금도 소리 없이 근로자들이 해고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 한나라당에게 비정규직법 직권 상정을 압박 받았지만 함부로 직권상정할 수 없는 법안으로 판단해 하지 않았다"며 "그 선택에 대해서 지금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법은 논란이 참 많은 만큼 나도 관심이 많이 있다"며 "서로의 주장만 얘기 할게 아닌 토론과 소통을 통한 합의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 의원은 "올해는 비정규직법으로 대혼란을 겪은 한해였다"며 "앞으로 점차 영역을 넓혀가는 비정규직법의 개정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과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비정규직 개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주제 발표자로 참여한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정규직법은 현재 사회에서 전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주에 실질적인 지원 방안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또한 "비정규직 사용 제한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며 "체계적인 훈련프로그램으로 비정규직의 자연스런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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