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영철 대법관, 이쯤 되면 물러나야 하지 않나"


"악법도 법이란 소신에서 재판에 개입했다면 독배도 마실 수 있어야"



헌재의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일치 결정과 관련, 민주당이 25일 판사들에게 신속한 촛불재판 진행을 압박해 물의를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게 즉각적 사퇴를 촉구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은 법복이 부끄럽지 않은지 질문한다"며 "위헌심판중인 사안을 현행법대로 빨리 처리하라고 판사들을 압박했는데 그런 사람이 그대로 버젓이 대법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국민은 납득치 못한다. 이번 결정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이나 똑같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촛불집회 기소자에 대해 일선 판사에 강요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대해서는 탄핵발의를 해야 하고 더 나아가 신대법관은 하루속히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신영철 대법관이 악법도 법이라는 소신에서 재판에 개입했다면 소크라테스처럼 독배를 마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송영길 최고위원 역시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로 두 사람이 생각난다. 한사람은 박재영 판사"라며 "피고인 안씨가 요청한 위헌법률 심사청구를 수용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사청구를 한 박재영 판사가 ‘객기 부린다, 돈키호테다’ 수많은 법원 내부, 보수적인 세력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사표를 내고 변호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를 강요했던 신영철은 대법관이 돼 있다. 이런 불합리와 부정의가 있을 수 있나"라며 "지난 번 후배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예상하고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눌러앉아 있었다. 이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났으니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