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에 침뱉은 청와대



<< 웬만한 문제는 검증과정에서 다 확인했던 내용, 당사자들의 해명도 들었고 각각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는데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인사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설명을 듣고 국민들도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글 서두에 언급된 부분은 요즘 인사청문회장에서 불거지고있는 장관. 총리후보자들의 비위사실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 사태가 확산되자, 청와대에서 해명이랍시고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한마디로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힌다. 대체 청와대는 장관.총리 후보자들에게서 어떠한 해명을 들었길래 이러한 공식입장을 내놓은 것일까. 더구나 이 해명이 더 어이가 없는이유는 청와대가 총리.장관 후보자들의 비리사실을 알고서도 이들을 내정했다는것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것처럼 심지어는 대통령 다음의 위치에 자리하는 총리하겟다는 사람부터 위장전입은 물론이고 탈세문제, 논문문제, 병역문제까지 캐면 캘수록 나오고있고 , 심지어 성숙한 법질서 확립을 주장하는 법의 수장이 되겟다는 법무부장관후보라는 사람도 위장전입은 고사하고라도 다운계약서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까지 받고있는 마당이라면, 이쯤해서는 대체 청와대가 이들로부터 어떠한 해명을 들었기에<< 이정도면 일하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 고 말한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모르긴 몰라도 청와대가 이들에게서 들었다는 해명이란것이 고작해야 이미 이들이 청문회장에서 해명이랍시고 늘어놓은 << 아들 교육문제때문에 위장전입했으니 죄송하고, 담당 실무자가 실수로한것이니 그동안 안낸 세금 더 내겟고, 그건 오해고 , 난 몰랐고, 내 부인이 관리해서 난 몰랐고>> 뭐 이런것 아니겟는가.

핑계없는 무덤없다고 말이야 하기나름이고 변명이란 하라고있는것인데, 그것도 타의 모범이되어야할 공직에서 일하겟다는 사람들의 해명이란것이 이처럼 속이 훤히 보이는 뻔한것인데도 불구하고, 결격사유가 없고 국민들도 알아서 판단할거라니?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다른 의문점이 생긴다.

청와대는 위장전입을 이미 시인하고 그외에 탈루부분에 있어서도 의혹을 받고있는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을것이라고 말하는데, 이사람으로부터 어떤 해명을 들었는지는몰라도 과연 이런 사람이 위장전입이나 탈세문제에대해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 <<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 설사 이런 후보로부터 추상같은 처벌이 내려진다한들 이러한 처벌을 받는 국민들이 어떠한 << 감정>>을 가질것인가는 생각하고 이런말을 하는지도 의문이다.

더구나 대통령 다음에가는 위치를 차지하는 총리하겟다는 사람이 논문문제로 문제가 불거지고 심지어는 탈세의혹에 병역기피의혹에 위장전입문제까지 불거졌다면, 과연 역시나 대통령 다음으로 입만열면 법치를 외쳐야할 사람인데 과연 이런사람이 외치는 법치를 귀담아 들을 국민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자가 외치는 법치에대해 국민들이 어떠한 감정을 가질것인가는 생각하고 이런말을 하는지도 의문이 아닐수 없다.

지금 청와대는 문제의 심각성을 애써외면하거나 모르고있고, 심지어는 법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듯하다.

문제는 청와대 공식입장처럼 , 지금 위장전입이나 탈세문제등으로 문제가되고 있는 이들에게 실무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이 아니다. 실무적인 능력이야 막말로 아무나 데려다 놓고 몇일 교육시키면 누구나 다 할수 있는일이고, 결제할때 도장찍을 힘만 있으면 다 하는것이고 한자리 차지했다고 거들먹거릴정도의 행세만할수 있으면 다 하는것이다.

때문에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이들에게 실무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이 아니라, 이들이 통상적인 국민들의 법감정을 대변해 그것을 실천할만한 << 기본적인 자질, 자격>>이 있는가 하는것이고, 그동안 대한민국사회의 근간이 되는 법치가 사회구성원간 또는 국가에 형성했던 소위 << 법감정>>이란것에 위배되는인물인가 아닌가 하는것 아닐까.

이들이 공직, 그것도 대한민국 법치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상징적인 존재라는것을 자각한다면 이는 분명한것이다.

예를들어서 탈세한사람이 세금포탈을 엄벌하고, 위장전입한 사람이 위장전입을 엄벌하고, 병역을 꼼수로 기피한사람이 병역을 엄벌하겟다고하는 사람이 장관. 총리로 수두룩한상황이라면 , 과연 이것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 법감정에대한 정서>> 는 뭐가되고 추후 이런사람들에의해 좌지우지될 대한민국 법치의 꼬락서니는 대체 뭐가 될것이며, 더 나아가서 세계에 비친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모습은 또 뭐가 될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이들에게 위장전입, 탈세, 병멱면제등을 처벌할것인가와 이러한 범법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었을때, 이들중 과연 이러한 행위를 엄벌하겟다거나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를 생각해봐도 이런 비리사실이 있다는것을 인지하고도 장관.총리에 천거한 청와대의 사고방식을 필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장관, 총리에 내정되 청문회장에서 검증받았던 사람, 검증받을 사람들중 과연 위장전입 , 탈세, 부동산투기 , 병역문제등등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 과연 그동안 몇이나 있었는가 하는것을 생각해보더라도, 한 두명도 아니고 이렇게 문제많은, 차라리 << 범죄집단>> 이라 해야할만큼 문제 많은 인사들을 모조리 천거해놓고도 심지어는 << 인사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설명을 듣고 국민들도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는것은 대체 무슨 개념인가.

이처럼 공직에 몸담을 기본적인 자질이 없다는것을 뻔히 알고도 천거해놓은 청와대가 이런 정신없는 해명을 내놓는다는것은, 이것은 법치 알기를 우습게 아는것은 둘쩨치고라도 << 법치는 개뿔>> 이라는, 말하자면 << 법치에 침을 뱉는 행위>>에 다름아닌것이다.

침을 뱉는다는 행위가 어떠한 행위인가. 침을 뱉는다는 행위는 어떠한 대상을 능멸하거나 조롱할때 사용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다.

한두명도 아니고 총리하겟다는 사람을 포함, 청문에 임하는 공직자 후보들의 면면이 이모양 이꼴인데도 불구하고 << 저마다 사유가 있어서 그런것이고, 해명을 들었으니 괸찮고, 결격사유가 아니고, 이정도면 국민들이 이해할것 >> 이라는얘기는, 가히 법치알기를 우습게 알던지 그도 아니면 법치에 침을 뱉겟다는 태도가 아니고 대체 뭔가.

대한민국 법치란것도 어차피 사람이 만든것이고 불특정다수 구성원들의 << 상식적인 법감정>>을 감안해 만들어진것이다.

위장전입해도 처벌받는다는사실, 병역을 꼼수로 기피하면 처벌받는다는사실, 다운계약서로 탈세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통상적인 법감정을 지닌 국민들이, 청문할때마다 비리사실이 줄줄이 나오고도 그 자리에서 버티거나 심지어는 아무문제없이 장관, 총리로 영전하는 장면을 볼때 과연 자기 얼굴에 누군가 침을 뱉은듯한 불쾌한 감정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될것인가를 생각해볼땐, 이들 장관후보, 총리후보 내정자들의 비리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고수한 청와대는 분명 이러한 대한민국 법치에 침을 뱉은것이고 국민들의 법감정에 침을 뱉은것이다.

더 어이없는것은 비공식 사견임을 전제로 내세웠다는 박선규 대변인의 언급이다.

박선규 대변인은 << 위장전입이나 논문 등과 관련해서 전문가 그룹이 전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고했다는데, 이명박 정권의 법치주의는 서민들 적용하는 법치가 따로있고 소위 정치인들의 귀족들에게 적용하는 법치가 따로 있어서 정치인에게는 전문가 그룹이 만든 법치를 따로 적용해야한다는 말인가. 정말이지 대한민국 극소수의 특권층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청와대 다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번 << 청문사태 >> 에대해 이명박씨 (68)는 대국민사과는 물론이고 인사에대한 내정 철회를 함이 마땅하다.

청와대가 몰랐어도 문제가 터진이상 문제가 될것이지만, 어쨌든 인사의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청와대에있고, 더더군다나 장관.총리들의 이런 문제들을 알고있었기에 청와대가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