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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기관, 3년간 설계변경으로 6조 날려
정희수 의원, 국정감사 자료서 지적…1498개 공구서 2741회 설계변경
최근 3년간 국토해양부 산하 17개 공공기관과 공공기업이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한 공사비가 6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의원은 국토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7개 산하 공기관·공기업이 최근 3년간 100억 이상 1498개 건설공사에서 2741회의 설계변경을 실시, 5조9575억원의 공사비를 증액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른 총 공사비는 최초 69조6958억원에서 75조6533억으로 늘었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포함해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8곳의 공사비 증액 규모가 1000억원을 초과했다.
특히 주공(1조2994억원)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1조2604억원)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증액이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설계변경 횟수는 주공이 718개 공구에서 1018회로 가장 많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123개 공구에서 376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122개 공구에서 365회 등이다.
정희수 의원은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더라도 3년간 6조원이 증액된 것은 사업시행 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설계변경 평가기준 강화, 설계변경 심의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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