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검토 중”


"주택문제는 수요와 공급으로 풀고 그 다음에 금융규제로 풀어야 "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지역별, 소득수준별로 대출받은 사람들의 다주택자여부, 실수요 여부 등을 파악해 투기적인 거래에 규제를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강남 3구 등 일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허 차관은 SBS라디오에 출연, “수도권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일부 개발 호재 지역에 집값 상승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일단 수요·공급으로 푸는 게 정답이지만 만일 추가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면 국지적으로 해야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문제는 수요와 공급으로 풀고 그 다음에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로 풀어야 한다”면서 “결코 세제 강화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계대출을 주로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흐름을 상당히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대응이 필요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에 대해 “기본적으로 수도권 안에서 벌어지는 투기적 성격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동산문제는 공급정책이 중심이 되야 하고, 필요하면 금융 규제 등 다른 수단이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런 관점에서 정책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27일 수도권 지역 주택공급확대 계획을 발표한 만큼 향후 부동산 가격추이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