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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7/09/19
 

창조한국당, 국가상대 100억 손배소 제기

2009.08.27 22:19 | ◆ 文香의 希望歌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7509 주소복사



창조한국당, 국가상대 100억 손배소 제기


"지난 총선때 경찰이 이한정 후보에 대해 '전과없다' 허위공문 보내"




창조한국당이 국가를 상대로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창조한국당은 소장에서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경찰이 이한정 당시 후보에 대해 `범죄경력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공문서를 발급하는 바람에 이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해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은 "중앙선관위가 검찰을 상대로 범죄경력을 조회했을 때에도 검찰은 `전과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며 "그러나 수원지검이 조회한 결과 4건의 전과가 나왔다는 것은 정부기관이 손발이 맞추지 않은 채 조작을 지휘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이 후보에 대한 전과기록 및 피선거권에 관한 범죄경력서 회신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창조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의 요구를 끝까지 무시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은폐에 급급한 비겁한 행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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