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방북이 몰고 올 큰 변화에 대비해야


어제 전격적으로 이뤄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버락 오바마 정부 들어 북-미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어온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지구촌의 관심은 뜨겁다.

명목상 방문 목적은 억류돼 있는 미국 여기자 두 명을 데리고 오는 것이지만, 세계의 시선은 그 너머의 핵 협상과 북-미 관계 개선 등으로 향하고 있다.


클린턴의 방북은 두 가지 점에서 큰 관심을 끈다. 먼저 그가 전직 민주당 대통령이자 현직 국무장관의 남편으로서,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이란 점이다.

그는 또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북-미 관계 정상화에 가장 가깝게 다가간 전력이 있다. 1차 핵위기를 해결한 1994년 제네바합의와 북-미 관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의 2000년 10월 북-미 공동 코뮈니케는 모두 그의 대통령 재임 시절 이뤄졌다.


둘째, 경험적으로 북·미 두 나라는 미국 쪽 거물급 인사의 방북을 통해 교착상태를 풀어왔다. 대표적 사례가 북한에 대한 공격 직전까지 갔던 94년 1차 북한 핵 위기 당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의 담판을 통해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만든 것이다.

더구나 이번 클린턴의 방북은 카터의 방북 때와 달리 미국 정부와 긴밀한 조율하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때보다 무게감이 더욱 크다.


양쪽은 모두 말을 아끼지만, 클린턴의 방북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압박에서 대화 쪽으로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6자회담 틀 안이냐 별도 틀이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이번 방북을 통해 북-미 대화가 본격화할 것은 분명하다는 얘기다. 실제, 이번 방북 이전부터 두 나라는 뉴욕 창구를 통해 교착상태를 푸는 문제를 깊이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대북정책 실무 책임자인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취임 이후 ‘포괄적 패키지’ 방안을 내놓고 노선 전환을 모색해 왔으며, 북한도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며 탐색을 해왔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다. 정부는 그동안 대북 강경론을 밀어붙이며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태에 빠뜨렸다.

정부는 이제라도 급변하는 상황을 냉철히 파악해 ‘한국 없는 한반도 문제’의 심화만 초래하는 대북 강경 정책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