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교수 “이회창, 당장 궤변 집어쳐라”

이상돈 교수 "이회창, 당장 궤변 집어쳐라"

선진당 궤변 "대리투표 76표이상 발견돼야 미디어법 무효"

자유선진당이 미디어법 대표투표 논란과 관련, 미디어법이 부결되기 위해선 76표 이상의 대리투표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사진)가 30일 격노하며 이회창 선진당 총재 등 선진당을 질타하고 나섰다.

합리적 보수 법학자인 이 교수가 대법관 출신인 이 총재의 주장을 "궤변"으로 규정한 뒤 융단폭격을 가하고 나선 양상이어서 향후 이 총재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피에 올린 글 <자유선진당의 궤변>을 통해 "대리투표 논란에 관한 자유선진당의 이상한 궤변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회창 총재와 박선영 대변인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회창 총재는 지난 29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표결을 전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리투표가 표결에 영향을 주려면 표결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큼 돼야 한다”고 말했고, 박선영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과 신문법은 각각 150-152표 찬성으로 가결됐기 때문에 법을 부결시키기 위해서는 이 중 절반인 76표 이상이 대리투표로 밝혀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이 총재 발언을 부연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같은 이 총재와 박 대변인 발언을 거론한 뒤, "참으로 기괴한 법리가 아닐 수 없다"며 "기명투표가 아니면 위임을 해서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한 어느 원로 헌법학자에 못지않은 탁견"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그렇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벌금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으로 당락이 갈렸다는 증거도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선진당식 해석처럼 모든 일에는 결과만이 중요하고 절차적 공정성은 중요하지 않다면, 고문을 해서 얻어낸 증거도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당당하게 쓰일 수 있어야 한다"며 "증거는 증거이니 말이다"라며 구체적 비유를 통해 이 총재 '법리'의 허구성을 거듭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고문을 해서 얻어낸 증거가 재판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모른다면 그는 법률가가 아니다"라며 "기본권 보장이 대부분 절차에 관한 것인 이유를 모르면 그는 법률가가 아니다"라며 이 총재가 과연 대법관 출신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 대리투표 논란이 발생했는데, 담임선생이 당락에 관계없기 때문에 반장선거는 유효하다고 말한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렇게 뽑힌 반장이 반장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당락에 영향이 없으면 대리투표도 괜찮다고 말하는 선생에게 우리 아이들 교육을 맡겨도 좋을까?"라는 신랄한 물음으로 글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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