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채무 400조원 육박..이자만 20조원에 달해

내년 국가채무 400조 육박..이자만 20조원에 달해

2005년 국가채무 이자부담 10조원 미만..5년만에 두배로 증가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내년에는 채무에 대한 이자만 2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국가채무 이자부담이 10조원이 채 안된 것과 비교하면 불과 5년만에 두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 따르면 국가채무 이자는 올해 추경편성까지 감안해서 15조7천억원으로 작년의 13조3천억원괴 비교해 2조4천억원이나 늘었다.

내년에는 3조2천억~3조8천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자예상액이 18조9천억~19조5천억원이나 된다.

국채이자율은 2000년대 초에는 연 8%대였으나 이후 급격히 낮아져 2003년부터 4%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발행액이 워낙 늘어 이자부담은 계속 늘고 있다.

국가채무는 일반적으로 국채와 차입금으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은 국채이며, 국채는 다시 일반국고채와 외화표시 외평채권,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전체 국가채무는 2005년에 248조원, 2006년 282조8천억원, 2007년 298조9천억원, 2008년 308조3천억원 등으로 늘었고 올해의 경우 추경예산 편성분을 포함해 366조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03년 22.9%, 2004년 26.1%, 2005년 30.6%, 2006년 33.4%, 2007년 33.2%, 2008년 30.1%, 2009년 35.6%로 빠르게 올라가는 추세다.

나랏빚이 이처럼 늘면서 국채이자와 차입금이자를 합한 국가채무 이자도 덩달아 증가, 2003년 7조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 9조원, 2005년 9조9천억원, 2006년 11조4천억원, 2007년 13조원, 2008년 13조3천억원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늘어나는 국채를 적극적으로 상환해 오는 2012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30% 선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투입을 늘리면서 이 같은 목표는 뒤로 밀린 상태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채발행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좋을 것은 없지만 위기극복을 위해 돈을 쓴 것인만큼 왜 빚이 많아졌냐고 탓할 수도 없다고 본다"면서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빚이 적은 편이며 국채 발행규모도 크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채는 지표채권으로, 금융시장에서 일종의 사회간접자본(SOC)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행이 늘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는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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