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대란’ 걱정된다며 해고 부추기는 정부


정부가 말로는 대량 해고 사태를 걱정한다면서 실제론 비정규직의 해고를 부추기는 잘못된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

공공기관은 물론 심지어 국회까지 비정규직을 무더기 해고하는 것을 오불관언하는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마친 민간기업에 실태조사를 벌이는 일도 있다고 한다.

비정규직법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고 해고를 막는 데 온 힘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법개정 강행을 위해 ‘해고의 깜빡이’를 켜고 정규직 전환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꼴이다.


최근 사용기간 2년이 끝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일부 기업들은 예기치 못한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까닭이 정부 때문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한 기업은 정규직 전환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노동부의 실사를 받게 됐다고 한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가 그간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토로했는데, 노동부는 이를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위한 실사의 꼬투리로 삼은 것이다.

물론 비정규직 차별이 있다면 노동부의 실사는 당연하다. 하지만 기업들이 생리적으로 당국의 실사를 꺼리고, 비정규직 해고 방지가 발등의 불인 상황에서 노동부가 해고를 안한 기업에 실사단을 파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공공부문을 향한 정부의 해고 신호는 더욱 노골적이다.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공공기관에 이어 한나라당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국회사무처도 해고에 편승했다.

노동유연화의 다른 이름인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과 법개정 강행 방침이 공공부문을 비정규직 보호에 역행하게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 해고’ ‘해고 자작극’ 등의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정부가 이처럼 해고를 부추기는 신호를 보내는 한 비정규직 사태는 풀리기는커녕 악화될 뿐이다.

기업들의 자율적인 정규직 전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뿐더러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사회적 소통만 차단하는 결과가 우려된다.

상시 정규 일자리에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노동유연화의 주술에 갇혀서는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 당장 해고를 조장하는 언동부터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