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긴급기자회견 전문>

먼저 국회공전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법과 원칙준수와 국민과의 약속을 위해 비정규직법을 즉각시행해야 합니다.

2.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그 예산 22조 원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진하여 지식 ·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좋은 일자리를 대량 창출하고, 대학생등록금 대출이자면제 등을 통해 젊은이들과 비정규직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박연차-천신일 특검과 검찰개혁특위를 이번 국회에서 구성하여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국회와 정부를 믿고 비정규직으로 고생하신 800만 근로자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여러분 어깨위에만 올려놓음으로써 우리 국회와 정부, 그리고 우리사회가 여러분들께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 근로자들의 학습을 위한 근로조건을 만들어주신 수많은 기업인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오는 7월 1일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기업인 여러분들께도 마찬가지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들이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악을 반대하고 즉각 시행을 요구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첫째,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법을 만드는 국회가 해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만들어진 법을 시행도 하지 않고 법을 연장하거나 유예하는 편법은 법의 신뢰와 안정성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둘째, 강자인 국회와 정부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강자가 마음대로 약속을 어기고 약자들을 짓밟고 유린하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라 야만국가입니다.

셋째, 비정규직 기간연장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독배입니다. 순간의 안락만 유지시켜주는 아편입니다.

값싼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당장은 이득이 될 것 같지만 주인의식과 창조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려 기업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나아가 기업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금의  빈부격차를 더욱 조장하는, 매우 잘못된 시도입니다.


세계가 모두 지식기반 창조경제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여전히 저임금에 기초한 개발도상국 고용구조를 고집해선 미래가 없습니다. 육체근로경제에서 지식근로경제로 빠르게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사에서 또 다시 도태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법은 개악을 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대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정규직법 개악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환촉진기금확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반대하고, 환경과 국토를 망치며, 자원과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한반도대운하 및 4대강 사업에 들어갈 22조원을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사용해야 합니다.


22조 원이면 매년 100만 명씩 4년 동안 400만 명을 정규직전환 지원금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하며, 남는 예산으로 대학생 등록금대출 이자를 4년간 동결․유예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분칠한 한반도대운하사업 예산 22조원을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사용하고 대학생 등록금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이번 국회에서 전대미문의 국가적 불행을 초래했던 검찰수사에 대한 특검을 도입하고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검은 권력형비리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은 이제 정부와 국가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야당 정치인들에게만 집중된 표적수사와 시민들을 적으로 몰아붙이는 편파적 사법처리 등은, 모두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될 수밖에 없는 제도상의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국회는 반드시 특검설치와 검찰개혁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여 국민기본권을 확립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박연차-천신일특검’과 ‘검찰개혁 국회특위’를 정부여당이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생정치를 빙자하여 엉뚱한 비정규직법 개악을 시도하려는 국민기만행위를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여당도 이제 더 이상 국민뜻을 외면하고 불도저식 밀어붙이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민주주의자세로 되돌아와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를 실어주실 것을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