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예산…들끓는 4대강사업

늘어가는 예산…들끓는 4대강사업

대운하 18조보다 더 큰 23조원...환경·경제성 의문 반대여론 급증

정부의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현 정부 최대 국정과제중 하나인 이 사업을 두고 대운하 전단계라는 논란 외에도 예산의 적정성과 경제적 효과, 환경문제를 놓고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어 정부가 강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4대강 살리기 초안 발표 당시는 홍수와 가뭄 예방이 목표였다. 이달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 발표한 최종안에서는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외에도 수변 공간 등 지역개발까지 확대됐다.

금강 사업이 지난 12일 충남 연기군에서 반발 속에 착공됐고, 정부는 10월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가 2011년에는 4대강 본류, 2012년에는 지류 정비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

◆의문시 되는 예산 적정성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은 13조9000억원. 이번 발표에서는 이보다 60% 이상 늘어난 본 사업비와 직접연계사업비를 포함해 22조9000억원이 됐다.

이는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정부가 접기로 했던 한반도 대운하사업 예산 18조원보다도 크게 늘어난 수치다.

실제로는 투입금액이 최대 3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에 발표된 예산에는 국토부, 농식품부, 문화부, 지식경제부, 산림청, 소방방재청 등이 부처별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연계사업비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번 마스터플랜에는 2012년까지 22조2000억원을 투입해 하도준설(5.7억㎥), 보설치(낙동강 8, 한강 3, 금강 3, 영산강 2개소), 생태하천조성, 제방보강(377㎞), 댐·홍수조절지건설, 수질개선 등을 통해 수자원 총 13억㎥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의 마스터플랜 발표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무 부처 장관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호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4대강이 아닌 섬진강의 정비, 수질개선 사업비 같은 별개 분야를 포함시켜 예산을 더 커보이게 해 의혹만 가중시켰느냐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홍보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한 것도 문책의 대상이었다.

심영필 국토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은 한국정책방송(KTV)에 출연 이번 예산과 관련 "지난해 12월 처음 출발할 때는 당시 13조9000억원이었다. 6개월 동안 마스터플랜을 짜면서 다양한 지역의 건의사항,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과정에서 녹조현상, 댐만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준설하고 보를 쌓는 것에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본부장은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기존 6년에 투입할 예산을 그 절반인 3년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정종환 장관과 이만의 장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4대강 홍보에 분주히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예산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 경제효과도 논란 =정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초기 교통물류와 관광을 모토로 내세우고 34만개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고용효과도 생각보다 훨씬 못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6%인 12만5000명이 감소한 176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건설업과 관련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줄어든 것.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축공사와 달리 하천정비나 도로, 철도사업 등은 중장비가 대거 투입되는 부문이어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며 "창출되는 일자리도 대부분이 일용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예정대로 4대강 사업을 강행한다면 2010~2012년 동안 4대강 정비 사업으로 3년 동안 연평균 약 7조원 이상의 국가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정권 내 완공을 서두르다 보니 4대강 사업이 강과 생태계에 미칠 환경영향평가도 3개월 내에 마치고 경제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 장관(현 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가채무가 366조원(GDP 대비 비율 35.6%)에 이르고, 재정적자가 GDP 대비 5.1%에 달하는데, 4대강사업에 투입할 천문학적인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를 국채로 조달할 경우 재정위기를 가속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경기 침체기에 가장 절실한 보건복지 분야,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 분야 등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함에도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과 같은 SOC 예산만 늘리고 있는데 이는 사회안전망을 등한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수질개선 효과도 상대적으로 의문시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마스터플랜에서 정부가 수질개선을 위해 투입하는 재원은 5000억원이다. 4대강 수량을 늘려 수질오염을 개선하는 과거 희석식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보를 설치하면 오히려 물 흐름이 느려져서 수질이 악화된다고 보고됐다. 하지만 정부는 보의 설치를 당초 4개에서 16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심영필 본부장은 KTV에 출연 "하천 바닥을 준설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하천바닥에는 오랜 기간 쌓인 오염물질을 제거해 하천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낙동강 같은 하천에 보를 만들어 물을 저장해 뒀다가 (갈수기 때) 물이 흐르게 해 레저 등 친수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면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 드세지는 반발여론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반대가 본격화 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들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에 대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노골화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 적극 투쟁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유선진당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각 지역 도로, 철도건설 등의 사업 예산이 삭감되는 등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한나라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한나라당내 경제통으로 불리며 이달 초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이달 11일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100% 국가 부채로 사업하면서 미래 산업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토목 사업을 자꾸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난 8일 마스터플랜에서 발표한 예산 외에도 문화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국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16개 중앙행정기관 2만2000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부 공무원 노동조합도 "정부는 애써 이 사업이 대운하와 다르다고 강변하지만, 강 위에 배가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가 아니다. 즉각 부실한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389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정부가 발표한 4대강 마스터플랜은 보 설치와 준설로 뱃길을 만드는 것으로 사실상 운하 계획"이라며 "운하를 막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며 서울 조계사에서 지난 9일부터 '끝장 농성'에 들어갔다.

정부가 각종 반대 여론 논란과 의혹들을 어떻게 잠재우고 오는 10월 4대강 사업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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