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금지, 조례 제정할 것”

김상곤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금지, 조례 제정할 것"

김 경기도교육감 CBS와의 인터뷰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 밝혀

▶ 진행 : 양병삼 PD (CBS 라디오 '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
▷ 출연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서민대책을 강조하면서 사교육비 경감을 최우선과제로 삼았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또 사교육 대책이 논의됐는데요. 과연 어떤 대안들이 얘기됐는지, 또 현직 교육감이 생각하는 사교육비 대책은 무엇인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 오늘 대통령과 전국 시도 교육감 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이 사교육비 경감을 강력히 주문했다고요?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이 발표하신 자료를 통해서도 그런 내용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 김 교육감께서 보시기에 사교육비 대책이 어디에서부터 해법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사교육비 문제가 우리의 학부모나 국민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고, 오히려 교육이 고통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헤쳐나가고 풀어내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질을 높여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선 뭐니뭐니해도 지금처럼 서열화를 위주로 한 교육, 그리고 서열화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무한대의 경쟁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교육정책이나 방식들이 점검돼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금지와 관련해선 사실 한나라당이라든가 교과부의 반대로 유야무야돼버렸는데요. 심야 학원 교습 금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금지 문제는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밤 10시 이후까지 학원가를 배회하거나 또는 학습을 위해 집밖에서 열정을 쏟아야 하는 지금의 교육현실은 사실 비정상적이고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금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는 건 이를 조례화한다든가 하는 방침을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 예.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례사안이기 때문에 조례의 개정까지 검토하고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김 교육감께선 취임하신 지 한 달여가 지났는데요. 사교육 절감 차원에서 경기도교육감으로서 앞으로 어떤 방법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 역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방법, 그것을 통해 실제로 학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그 신뢰도를 높임으로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나가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학교가 지금 상당히 시들어가고 있고 공교육이 상당히 해체되어가고 있다는 우려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학교를 어떻게 활성화시켜내느냐는 문제죠. 그래서 학교의 구성원들, 즉 가장 중요한 교사들이 정말로 교육에 대한 열정과 가르침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조건들을 재구성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내부의 교육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의 다양화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되고, 그래서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을 정말로 열정을 다해 가르치고 케어할 수 있는 학교가 되고, 그걸 위해서 교장 ! 선생님들이 정말 개방적이고 지원적인 리더십 스타일을 발휘해나가야 할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학교 현장이 활성화되고 바로 일으켜 세워져야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학교 현장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방안이 있으십니까?
▷ 제가 저희 교육청 내에서 함께 모색하는 부분들은 정말로 교사의 열정과 직무역할을 충실히 이끌어내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들을 해내면서. 예를 들면 선생님들에게 교권과 교습권이 있다면 학생들에게도 당연히 인권과 학습권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학교 내부의 메커니즘과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그걸 위해서 교장 선생님이 마땅한 미래지향적인 역할을 하시고, 그러한 속에서 학부모님들이 정말로 자녀를 학교에 믿고 맡길 수 있고,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길을 모색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검토와 모색을 하면서 앞으로 몇 가지 사안들을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 앞서 말씀하셨던 학생 인권 조례와 관련해서 이미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관련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 네. 반감됐습니다. 반이 삭감됐습니다.

▶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셨던 도서벽지지역의 초등학생들 무상급식이라든가 혁신학교 설치 같은 부분의 예산이 상당부분 삭감됐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은 오늘 오후에 저의 입장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아쉬운 것은 공교육 정상화 모형을 만들어서 실시해나가고자 하는 최초의 혁신학교 모형에 관련되는 28억원이 전체적으로 삭감되고,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상당히 기대했던 급식 무상화의 1단계 중에서 171억 중 86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삭감된 사안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인권조례를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비용 6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으로 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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