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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국 국가 부채 GDP의 50% 넘어설듯
부채 비율 증가속도 빠르게 증가...한국 재정건전성 강화 시급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 부채가 2014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절반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IMF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재정보고서'에서 33.6%(2008년 기준)인 한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매년 평균 6%포인트씩 상승해 2014년에는 51.8%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 2014년에는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12번째에 해당하는 수준이지만 매년 부채 비율 증가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의 재정건전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한국의 재정 적자 행진은 2014년에 멈출 것이라고 IMF는 예측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한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올해 -3.2%, 내년 -4.7%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2014년에는 재정 균형(0%)을 이룰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은 재정 긴축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른 국가에 비해 재정 균형을 빠르게 이룰 것이라는 것. IMF 전망에 따르면 G20 국가 중 2014년에 재정적자를 면할 것으로 보이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사우디아라비아(5.8%)와 캐나다(0.4%)뿐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인 재정 지출과 동시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기 재정 계획을 수립 중"이라면서 "IMF 예측보다 이른 2012년에 균형 재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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