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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세무공무원 법률구조 나선 박찬종 변호사
'올바른 사람들' 공동대표로 그동안 김경준 미네르바 박연차 등 변론
‘박연차 로비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렸다가 파면 조치된 전남 나주세무서 김모씨(47.6급)의 변론을 위해 ‘미네르바 변호인’으로 잘 알려진 박찬종 변호사가 법률 구조를 자임하고 나섰다.
박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대한민국은) 사실을 말하면 몽둥이를 드는 나라인가. 파면당한 김씨를 돕기 위해 법률구조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내부게시판에 국세청의 자정을 위한 비판의 글을 올렸다고 해서 파면까지 한다는 건 한마디로 위헌적이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고, 황당하기 짝이 없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 이전에 기본 상식조차 깨는 비열한 행위이자 현 정권이 주창하는 법과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박 변호사는 “헌법상 공무원도 일반 국민처럼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있고, 내부게시판에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표현은 보장돼야 마땅하다”며 “기획재정부의 환율 조작 사실을 알렸다가 ‘정부치부 누설죄’로 고초를 겪은 미네르바처럼 김씨도 국세청의 치부인 표적세무조사에 대한 자성을 촉구했다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은 사실을 밝히고, 자성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사회가 되고 있는가”라고 탄식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최근 역대 청장 4명이 감옥에 간 국세청은 깨끗하고 지킬 명예가 있는 집단이 현재로는 아니며 ‘강한 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겐 강한 비겁한 국세청’의 모습을 국민은 보고 있다”며 “김씨의 불법 부당한 징계파면의 취소를 위한 구조 활동에 모두가 나서야 하며 본인도 변호사로서 그를 위한 법률구조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올바른 사람들’ 공동대표이자 전 5선 의원인 박 변호사는 석궁 테러사건의 수학자 김영호, BBK사건의 김경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등의 변론을 맡았으며, 특히 미네르바 사건에서는 무죄 평결을 이끌어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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