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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7/09/19
 

5일 퇴임식 갖고 물러난 임채진 전 검찰총장

2009.06.05 16:29 | ■ 법조계 사람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6779 주소복사

5일 퇴임식 갖고 물러난 임채진 전 검찰총장


"정권 교체기의 검찰총장은 치욕스럽고 위태로운 자리이다"


盧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청와대나 법무부 압력 질문엔 "노코멘트" 응답





5일 퇴임식을 가진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마지막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임기 동안에 현 정권으로부터 수사와 관련돼 많은 압박을 받았던 점을 은연 중에 내비쳤다.

임 총장은 "참여정부 시절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권과 여러 차례 대립을 해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하지만 정권 교체 3개월을 남겨두고 총장 제의를 받고 무척 골치아프고 고통스러운 자리가 될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임기 동안에 수차례 정치권에서 (나를) 흔들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에서 광고 중단 사건(촛불시위 당시 신문사 광고주들에게 '광고 중단'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등 수사지휘권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나 법무부로부터 수사지휘권이나 압박을 받았냐'는 질문에 대해선 "노코멘트"라며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그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시작하면서 여러 차례 새벽 3~4시에 땀을 흘리면서 깨는 등 고통이 많았다"고 괴로웠던 심경을 고백했다.

하지만 임 전 총장은 현재 정치권 등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검찰 권한 축소 제도에 대해선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먼저 중앙수사부 폐지론에 대해선 "검찰의 부패방지 노력을 막으려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힘주어 밝혔다.

또 '상설 특검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힘을 무력화하는 것인데 검찰이 좋아할 이유가 있겠냐"며 "만일에 상설 특검제를 도입한다면 중요한 사안에 발생할 때마다 특검이 이뤄지는 제도특검제가 더 낫겠다"고 했다.

또 언론·정치권과 검찰에 관계에 대해서도 "법원에 대해서는 유죄무죄를 하라고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하지 않으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선 '수사하라, 말라' '혐의을 잡으라, 말라' 등을 해서 압박감이 전혀 없지는 않게 되는 건 잘못된 현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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