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의혹’ 결국 법정으로


안전보고서 편파 작성 논란속 허가 강행 조짐



제2롯데월드 문제가 결국 법정으로 갈 전망이다.

안전성 검사 보고서의 편파작성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강행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는 국회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정부 용역 안전성검사 보고서의 편파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도 이례적으로 우려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회 차원의 법적대응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민주당) 의원은 26일 “참혹한 재앙을 막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상태로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허가가 난다면 법적 대응을 해서라도 막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일단 국회 국방위 차원의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당 차원에서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재 부적합한 행정절차를 거친 행정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무효소송 진행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법을 검토중이며 행정협의조정위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면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25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고 서울공항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검증용역 결과를 확인했다.

정부는 지난 1월7일 개최한 실무위원회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시 서울공항 비행안전 문제와 관련, 서울공항 활주로 방향을 3도 변경하는 대안을 마련해 제2롯데월드 건축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는 사실상 본회의의 요식 절차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안전검사 보고서를 놓고 용역발주 초기부터 불공정 시비가 불거진 데 이어 이번엔 보고서 자체가 안전하다는 결론을 위해 관련 사실들을 짜맞췄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가안보라는 가장 중요한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국가 안보나 국민의 생명보다 재벌 친구 특혜주기에 몰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역시 성명을 내고 “착공도 안한 롯데월드는 옮기지 못하고 국방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활주로는 옮길 수 있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도 “당내에서도 적지 않은 우려가 있다”며 “전문적인 검토 후에 합리적인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