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축소 강행… 법학교수 254명 긴급성명 “철회” 촉구


“국가에 의한 축소가 이루어진다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를 강행하면서 우리나라 인권의 주요 축이 무너지고 있다는 국내외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인권위 인력 44명(21.2%) 감축, 조사·정책부서 축소 등의 인권위 직제개편안 심사를 마쳤다. 개편안은 26일 차관회의, 31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소송을 검토 중이다.

인권위 축소가 현실로 닥치자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212개 인권·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인권위 독립성 보장 및 조직 축소 철회 공동대책위’는 매일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국 법학교수 254명이 참여한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법학교수 모임’은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27일 총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인권 후진국이었던 우리가 지난 10년간 인권 선진국이 돼 국제적 자랑거리였는데 현 정부 출범 1년 만에 되돌이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알렉시 아사타슈빌리 멕시코 인권위 대표는 “한국 정부는 인권위의 핵심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CC) 제니퍼 린치 의장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 인권위의 2010년 ICC 의장기구 지명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인권위는 한국 민주화의 상징적 기구”라며 “국가에 의한 축소가 이루어진다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