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의 첫 기자 구속이 의미하는 것



끝내 언론인 구속 사태가 일어났다.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공정방송을 위해 투쟁하다 현직 언론인이 구속된 것은 이명박 정권 들어 처음일뿐더러 민주화 이후 유례를 찾기 어렵다.

정확히는 1999년 방송법 파업 당시 KBS와 MBC 노조 관계자 6명이 구속된 이후 10년 만이다. 우리는 이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노 위원장의 구속 사유는 구본홍 YTN 사장에 대한 출근저지 시위 등 업무방해다.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총파업을 이끌 노조위원장에게는 당치 않은 구실이다. 노조의 출근저지 시위를 문제 삼은 것도 무리한 법 적용이다. 경찰은 당초 예정된 합법적 파업을 하루 앞두고 위원장 등 4명을 긴급 체포했다.

이 공권력 동원이 낙하산 사장 퇴진 운동과 합법적 파업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경찰의 입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기자 구속이 모종의 커다란 구도 속에 이뤄졌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바로 방송장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적 측면이다.

이 정권은 250일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YTN 노조의 사장 퇴진운동을 덮어둔 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6월 언론관계법 개정, 8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개편, 9월 공영방송법·방문진법 제·개정 등 정권의 방송장악 로드맵을 위해 YTN 문제부터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이 정권 들어 방송계에서는 낙하산 사장 투하, 해고, 보복인사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MBC 광우병편 제작진에 대해 e메일과 통화기록 압수수색에 이어 체포영장 집행을 통한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일에 청와대와 검찰, 경찰, 사법부 할 것 없이 혼연일체가 된 모습이다.

‘국경없는 기자회’ 조사관이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부당하게 언론인이 체포·구속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지만 이런 지적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우리는 이 정권이 언론자유를 겁박하고 탄압할수록 강고한 투쟁을 불러올 따름임을 깨닫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