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을 욕한다고 해서 끌려가는 나라라면 미래는 없다. 아니, 헌법을 무시하고 권력이라는 힘에 기대어 국민들을 짓밟는 국가라면 존재 가치조차 없다.

헌법이란 무엇일까 여러가지로 헌법을 생각해볼수 있겠지만, 책 분량만 놓고 보면 헌법은 대한민국을 작은 소책자 분량의 지극히 단순화 시켜놓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간략한 이력서 같은 것이다.

하지만 국가이다 보니 규정할것이 많아 분량이 좀 되는것이다. 도서관에서 헌법에 관련된 책자를 찾아 보면 헌법이 그렇게 딱딱하고 분량이 많은 책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는 풀수 있을것 같다.

법적위치로 보면 모법으로 모든 하위법의 근원이 되는 법이다. 헌법을 중심으로 곁가지들을 키워 법률을 만들어 내는것이기 때문에 헌법을 이용하여 마치 블럭쌓기 게임을 하는것이라 보면 된다. 물론 그 게임에는 힘과 재력을 가진 사람들만 주로 참여하는것이 문제지만,

법적 효용면에서 따지만, 헌법은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세력의 권력행사가 부당하게 행사되는것을 막는 법적인 효용을 가지면서 또한 그 지역의 구성원들 사이의 조직의 융화를 도모하는 효용성을 갖고있다.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국방,근로,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의 해야할 의무를 부여한다. 하지만, 이것은 헌법의 모든 법조문을 살펴봐도 국민을 강제하는 지극이 제한적인 부분이고 실재상으로 헌법은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다.

2008년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있다. 소위 3 쇼크라고 불리는 정치,경제,사회에 발생한 일련의 심각한 문제가 그것이다.

첫번째로 경제쇼크, IMF이후 최대 경제 위기라고 불리우면서 세계경제 중심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제 위기가 결국 한국의 경제위기로 옮아 가고있는 시점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경제도사를 초빙하는데 바로 강만수, 그래서 쇼크라고 표현하는것이다.

아니나다를까 패장이 승장으로 전가될거라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여지없이 깨어지고 연일계속되는 실수 덕에 미네르바의 등장으로 이어지는 더블쇼크의 진앙이 되었다. 물론 이명박씨 작품임을 빼놓을수 없을것이다.

두번째는 사회쇼크,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외연을 확대해가는 보수주의와 그것을 기화로 이제는 사라져야할 냉전세력들의 재 등장이다. 특히, 교과서 문제는 대한민국의 쇼크상태로 몰아갈 위험성이 잠재되어있다.

히틀러의 제3제국 통치 수단으로 교과서를 날조내지 조작했던것과 같은 짓을 감행하려하고 있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21세기 역사시간에 19세기 역사 해석을 마주해야하는 코미디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는 정치쇼크, 국회 과반이상을 점유한 보수성향의 정치인들로 채워졌고 IMF 위기를 다시는 겪지 않으려는 국민들의 요구가 변화보다는 현실을 고수하고 경제 문제에 매진해가자는 기대가 있어 다양성보다 빠른 위기극복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이런 선택을 하게되었고 능력미달 자격미달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역사상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이 세가지 쇼크가 어떤 형태로 우리들에게 큰 좌절과 실망감으로 다가오고있는지는 연일 계속되는 행정부의 실정과 학자로서 해서는 안될 짓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냉전세력의 발호를 들수있다.

사실 이 모든 원인은 국민들을 현혹시킨 이명박씨에게 책임을 지울수 있겠지만, 그 근저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으로써 가져야할 자주의식의 결여가 한몫을 단단히 했다고 볼수밖에 없다.

사실 자주의식 결여는 소위 경제성장의 신화를 낳은 60~80년대의 대한민국의 지난한 권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크게 자리잡고있다.

법과 절차가 아닌 어떤 카리스마있는 지도자의 리서십에 의해서 고속성장을 해온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마치 대한민국은 무법천지, 말 그대로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힘과 재력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인식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법에 의한 통치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에서 힘없는 국민들 상당수는 대한민국의 법은 가진자와 못가진자 사이에 편향된 결정을 낳아왔기 때문이라고 뿌리깊은 고정관념을 형성시킨 주된 원인이 되어갔다.

결국, 이명박씨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이런 뿌리깊은 고정관념을 이용해왔고 평소 기업애서 이윤추구을 위한 마인드 대로 "법? 안지키면 어때? 배만 부르면 되지" 이런 철학을 가지고 해온결과. 법과 원칙을 내세워 허울좋은 입간판 구실을 이용하여 실제로 모든 국가운영은 하나씩 하나씩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사태다.

전봇대 뽑고 유괴아이 잡아들이라고 닦달하다가 급기야 컨테이너로 국민들앞에 벽을 쌓아버리는 짓까지 해버리지 않았는가?

결국 그의 마인들을 신봉하는 자들이 요즘 주변이 잠잠하니까 본색을 들어내며 그 추한 작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단적인예가 바로 국정원 휴대폰과 전자메일에 대한 감청에 대한 내용이다.



국가는 법에 의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수 없도록 규정해놓아 국가가 국가 산하단체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국민들을 훑고 다닐수 없도록 규정되어있다. 이것은 엄연히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해 놓은것인데도 지금 이를 조문만 바꿔 국가안보라는 추상적인 범위를 설정하여 국정원이 국민전체를 사찰하려 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것은 지난번 대선에 경찰력을 동원하여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정화한답시고 정당한 비판을 했는데도 정치의 정당한 주체인 국민을 법정에 세우고 그들 입에 재갈을 물리는것에 효과를 본 덕택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낸 것이라고 할수있다. 어쩌면 국민을 법정에 세우면 자신들의 득표에도 도움이 되었을거라 생각했던것같다. 이와 같이 차기 정권에서도 자신들이 들어 잡숫겠다는 지극히 오만하기 짝이없는 짓거리들을 모의하는것이 분명하다.



홍준표씨가 대선 몇일 앞두고 대폿집에서 유시민과 노회찬 정법구 그리고 조영남과 만나서 한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유시민씨가 홍준표씨에게 정권을 잡으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있냐고 홍준표씨가 그 질문에 궁색하게 대책보다 정권을 잡아보고 싶다는 말을 한것이 아직까지도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다. 도대체 왜 대통령에 나왔을까? 이명박씨가 온전하게 퇴임할지 모르겠지만, 퇴임할때 즈음 물어보고 싶다. 대통령 왜 하셨나요? 솔직히 개인적인 예상대답은 폼나니까 해봤다는 대답밖에 못들을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제발 정신좀 차렸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LA가서 지금 주식사면 1년뒤에 부자된다는 소리나 국민들이 듣어야될지 모르겠다. 언젠가 오바마와 자신은 비슷한 구석이 많다고 애써 동질화 시키려고 한것 같은데 국민들 보기에 오바마와 이명박씨는 하늘과 땅차이이고 어쩌면 한국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있는 오바마 행정부로써는 유쾌한 생각이 안들것 같다. 왜? 부시의 똥을 닦아주면 고이즈미 대신 이명박이 그 자릴 대신했는데. 누가 그 똥묻은 손을 마저 잡으려 할까?



오바마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갈등의 미국이 아닌 화합과 단결의 미국을 위해 역설했지만, 이명박씨는 갈등과 분열을 얘기하고 있다. 가령 수도권 완화에 관련되서 긍정적인 입장이고 남북경색의 진원지다. 경생을 풀려는 어떠한 노력대신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소리나 하고 있는것은 경색을 풀겠다는 자세는 아닌것 같다.



이명박씨는 과감한 정책수정이 필요한 시기에 와있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고수해왔던 시장우선이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치며 국가가 직접 나서서 다양성을 해치고 진실을 묻어버리는 짓을 그만두고 좀더 국가의 경영을 건실하게 키우는 재정정책을 펴는것이 우선이 되어야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가에 돈이 충분이 있어야 국민들을 보살필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게다가 기본권을 지켜줘야 좀더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수 있지 않을까? 또한 진실을 묻지 않고 다양성을 키운다면 더 많은 인재와 대한민국이 관용을 베푸는 국가로써 위기를 기회로 살려내면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지 할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