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경제위기 놔두고 역사왜곡에 올인한 정권



이 정권의 역사 왜곡 시도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 학교장 등이 교과서 개악과 냉전 및 독재 예찬 교육에 총동원되고 있다.

교과부는 엊그제 근현대사 교과서 출판사에 55개 항목에 대한 수정을 지시했다. 지난번 수정 권고를 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법적으로 논란이 많은 직권수정의 칼을 빼들 태세인 것이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엔 ‘장관이 수정을 명할 수 있다’(26조)는 조항이 있지만, 이것을 직권수정의 근거로 삼을 순 없다는 게 검정협회의 의견이다.

학교 현장은 학교장과 교사들 사이에 금성출판사의 근현대교과서 채택 취소를 놓고 벌어지는 마찰로 혼란스럽다.

인사권과 예산배정권을 앞세운 시·도 교육청의 지시에 억지 춘향으로 따르는 것이긴 하지만, 교과서 선정 제도는 물론 교육의 자율성까지 유린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일부 교육청은 각 학교에 재선정 결과를 보고하라며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서울 교육청의 경우 3억여원의 예산으로 근현대사 왜곡 특강을 강행하고 있다. 강사진은 이동복·안병직·류근일씨 등 역사 전공과는 무관한 극우 편향의 관변 학자나 논객들이다.

학교는 엉터리 특강을 막으려는 학부모단체와 교사단체, 이를 강행해야 하는 학교 당국 사이의 갈등으로 어수선하다. 이런 와중에도 서울 교육청은 특강을 꺼리는 학교에 특강 신청을 종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정권이 학생들에게 주입하려는 ‘역사’는 엊그제 이동복·강위석씨의 강의를 통해 잘 드러났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어디 데려가서 고춧물 먹이고 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정상적으로 가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었다. 민주적인 방법은 옳지만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능률을 위해선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해도 된다는 논리였다. “38선이 그어지지 않았다면 한반도는 소련군이 장악해, 여러분은 북한 어린이들처럼 돼 있을 것”이라는 억지까지 늘어놓았다.

경제위기로 온 나라가 위축돼 있다. 터무니없는 역사 왜곡과 이념 전쟁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이 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 마치 역사 왜곡이 경제위기 극복의 길인 것 같은 착각이 든다. 당장 국민경제도 문제지만 국가의 백년대계마저 그르치는 짓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