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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등 군소정당 존폐위기로 몰리나
민노당 친박연대 등 선거법 판결따라 큰 영향받을 수밖에
18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면서 군소정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당 대표나 소속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가뜩이나 소수 의석에 당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다.
친박연대는 서청원 대표 등 3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위기에 놓였다.
지난 4.9 총선에서 박근혜 돌풍을 일으켰던 친박연대는 홍사덕 등 지역구 의원 6명 전원이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겨 기면서 비례대표 의석만 7석을 갖고 있다.
서 대표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뒤집어 지지 않을 경우 의석은 4석으로 줄어든다.
비례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자진 탈당을 하지 않는 이상 의원직 승계하기가 불가능하다.
친박연대는 향후 진로도 고민거리다. 지난 7월 매듭지어진 복당 문제는 박근혜 전 대표와 당내 친박계가 전방위 노력을 통해 해결됐지만 추가 복당 문제도 이같이 쉽게 풀릴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도 강기갑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강 대표는 당 대표에 원내대표직까지 겸하고 있어 당장 강 대표의 의원직에 변화가 올 경우 구심점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민노당은 강 대표를 비롯한 지역구 2석에 비례대표 3석을 가지고 있다. 민노당은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 대표 구하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창조한국당은 이한정 의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문국현 대표도 이 의원으로부터 금품 수수혐의로 송사가 진행중이어서 당이 존폐의 갈림길에 놓였다.
창조한국당은 비례대표 2석에 지역구 1석 등 모두 3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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