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리인하폭 청와대서 사전 조율

한국은행 금리인하폭 청와대서 사전 조율

청와대 회의에서 구체적 인하폭 거론... 정부 1%p 인하 요구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긴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전격 인하한 것이 전일 열린 청와대 회의에서 사전에 미리 조율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기에 정부와 감독당국, 중앙은행이 긴밀하게 공조해 신속하게 대처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만 하지만, 한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통위에서 논의해야 할 금리인하폭이 사전에 청와대에서 논의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긴급 소집한 청와대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금융시장 불안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 가운데 하나로 금리인하 방안이 논의됐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금리를 1%포인트 내리자는 제안에서 부터 ▲이달 정례 금통위에서 0.25%포인트를 내렸으니 이번에 0.75%포인트를 내리면 1%포인트 아니냐 ▲0.5%포인트씩 두번에 나눠서 가는게 어떻겠냐 ▲이번에 0.75%포인트로 가고 나중에 상황봐서 한번 더 내리자 등의 얘기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강력하게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할 것을 요구했고, 이튿날 열린 금통위에서 격론 끝에 0.75%p 인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사정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지난 27일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은 내부적으로 두번에 걸쳐 바뀌었다"며 "한은 집행부는 금리 인하폭을 0.25%포인트로 잡았으나 청와대 회의 직후 0.5%포인트, 다음날 금통위에서는 0.75%포인트로 커졌다"고 밝혔다.

한은이 발표한 0.75%포인트 인하는 역사상 최대폭 인하로 파격적인 조치였다. 시장의 예상치였던 0.5%포인트를 넘어섰다. 이와 함께 이성태 총재는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정부 관계자는 "물론 금리는 한국은행의 고유한 결정사항이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한국은행이 협조를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26일 청와대 회의가 끝난 이후 박 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기업이나 가계의 금리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에 한은 총재도 합의했다"고 언급해 금리인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금리인하라는 큰 방향에 합의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인하폭까지 사전 조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은 독립성 침해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에대해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위원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26일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폭에 관해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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