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해제 그린벨트 74% 산업단지 조성

서민주택? 해제 그린벨트 74% 산업단지 조성

환경단체 강력반발 ...서민은 핑계거리밖에 안되는 뒷전인가

당초 서민주택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던 정부가 실제로는 해제면적의 3/4을 산업단지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30일 분당신도시 16배규모인 최대 308㎢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당초 서민용주택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해제되는 그린벨트의 26%만 이같은 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3/4에 달하는 면적은 공장과 창고 등을 짓는 산업·물류단지 조성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환경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마디로 이명박 정부가 한번 훼손되면 다시 복구할 수 없는 그린벨트문제를 너무나 쉽게 접근한다는 것이다.

◈정부, "보전가치 낮은 훼손지 활용"…의도적 훼손 우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이번에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훼손지역을 해제하여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앞으로 또다른 추가 해제조치를 노린 의도적인 그린벨트 훼손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환경정의 조복현 국장은 “이미 과거 김대중 정부 하에서 수많은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해제 작업은 진행되었고, 그 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원칙은 ‘환경평가를 해서 풀 곳은 풀고 묶을 곳은 묶는다’는 것이었다”고 상기시켰다.

즉, 10년 전의 대대적인 그린벨트 해제작업에도 불구하고 보전지역으로 남은 것은 당시 ‘보존해야 할 환경적으로 우수한 지역’으로 판정난 지역을 이제와서 그간의 훼손을 이유로 해제해주는 것이어서 그동안의 환경파괴 행위를 사후 승인해주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조 국장은 “이번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할 만큼 훼손된 곳이 나왔다면 그동안 정부의 관리가 부실해 훼손을 방치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3등급지'는 해제 아닌 보호대상"

한편 정부가 환경평가 3등급에서 5등급지를 해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3등급지의 경우 ‘다년생 식물이 자라기 시작해 녹지가 형성된 곳’이라면서 조금만 더 보존하면 1등급이나 2등급지가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곳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원칙을 세우면 향후 그린벨트 해제를 노린 녹지훼손을 막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로 ‘거대 수도권 탄생’ 우려

환경운동연합 황상규 처장은 “바다와 육지 사이에 연안습지가 있어 여러 가지 환경적 영향과 충격을 완충시키고 해소시켜 생태적 균형을 잡아주는 것처럼 그린벨트도 환경적으로 공간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완충지역”이라고 강조한다.

도시와 도시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하고 있는 그린벨트가 사라지면 경계선이 없는 거대도시가 탄생할 수밖에 없다.

서울과 경기, 인천이 그린벨트라는 완충지역 없이 하나의 거대한 도시가 되는 ‘거대 수도권 단일도시’가 탄생한다면 그로 인한 환경적 악영향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 정부가 땅값이 급등하거나 투기행위가 성행하는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언급은 과거에도 통상적으로 있어 왔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반응이다.

환경정의 조복현 국장은 “과거에도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부동산투기를 막겠다며 비슷한 다짐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별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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