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열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해야"

허태열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시작해야"

"지금은 100년전 행정체제"... 행정구역 개편 주장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사진)은 31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전국의 시.군.구를 통합해 70개 정도의 광역시로 재편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 기준을 만들고 인센티브를 정해놓으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될 문제"라며 "통합시에 대해선 광역 지위를 부여해 거둔 세금을 모두 쓸 수 있도록 하고, 한 도에 3분의 2의 시가 독립하면 그 도는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그는 "시.군.구가 합쳐지는 지역에는 행정구를 설치해 통폐합된 자치단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읍.면.동 단위까지 공무원을 배치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할 것으로, 과거 개발시대에는 필요했지만 정보화.세계화 시대에는 수명을 다했다"며 "읍.면.동 공무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풀뿌리 자치를 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최고위원은 "저비용, 고효율로 가야하는 데 현재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의 행정구조는 인터넷도 없고 고속도로도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 상황에서 전혀 맞지 않다"며 "행정은 날로 광역화하고 있는데 시.군마다 쓰레기장 등을 다 갖추는 그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17대 국회의 지방행정체제 특위에서 예산을 확보해 당시 행정자치부가 어떤 모델로 하면 좋을 지 이미 용역을 마친 상태"라며 "이 용역을 바탕으로 지금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을 성안중인 것으로 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는 "하지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국민적 적응의 어려움 때문에 이를 추진하기 위해선 국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일방적이고 편의주의적인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편을 시행하기 위해선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 틀과 경제적인 안정이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논의에는 들어가되 절대 서둘러 시행할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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