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의 충격을 한방에 날려버리다

자식과 마누라를 매일 폭행하지만 그 집안의 관습이므로 남이 뭐라 할 수 없다.
불법으로 성매매를 하지만 그 사회의 관습이므로 뭐라 할 수 없다.
분식회계로 돈을 빼돌리지만 기업들의 관습이므로 뭐라 할 수 없다.
뇌물을 주고받지만 공무원들의 관습이므로 뭐라 할 수 없다.

몇년 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자들의 기상천외한 상상력에 전국민이 크게 놀란 적이 있었다. 경국대전을 들먹이다 관습헌법이라는 해괴한 개념으로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던 거다. 불문헌법도 아니고 관습헌법?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관습헌법에 대한 위헌? 그들의 이런 어이없는 상상력은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 사법을 조롱거리로 만들었었다. 아주 웃기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제작소'라는 오명도 이때 생겼다.

진실이나 정의 따위 보다는 케케묵은 관습이 훨씬 더 가치있으니 대대로 그것을 보존해야 한다는, 국토의 균형발전보다는 자신들이 소유한 부동산가치의 하락을 더 중요시한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악행이 아직도 가슴에 생생한데.. 어제는 이보다 훨씬 더 어안이 벙벙한 일이 또 터졌다.


위법이지만 적법하다.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도둑질은 위법이지만 훔친 물건은 도둑놈 소유다.
홧김에 사람을 죽였지만 살인은 아니다.
협박해서 강간은 했지만 성폭행은 아니다.
남의 책을 그대로 베꼈지만 표절은 아니다.
위조지폐지만 화폐로 사용해도 된다.
오프사이드지만 골은 유효하다.
대리시험을 쳤지만 합격은 유효하다.
대리투표를 했지만 표결은 유효하다.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불법 탈법 위법 표결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온 국민이 생생하게 목도한 사실이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미디어법 자체가 나쁜 법이며, 불법으로 처리된 법안이라고 여기고 있음은 여론조사를 통해 모두 확인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재가 이런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서라도 불법이 난무하는 국회에 경종을 울려줄 것으로 믿었다.

근데 헌재는 국민들의 이런 인식과 기대를 아주 시원하게 뒤집어 주었다 '그건 모두 다 어리석은 국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 헌재는 우리 역사와 민족에 결코 용서받질 못할 세가지 죄를 지었다.


첫째, 쓰레기 족벌언론이 건전 보수언론으로 탈바꿈 할 기회를 박탈
미디어법의 통과여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향후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가름할 수 있을만큼 중요한 문제였다.

대한민국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족벌언론들, 다행히 인터넷의 발달로 그 쓰레기 종이들이 시한부 선고를 받고 죽을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비로소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기회였다. 더불어 그 쓰레기 족벌언론들 스스로에게는 변신을 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다. 보수꼴통 족벌언론이라는 오명을 씻고 건전 보수언론으로 탈바꿈할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정권연장에 눈이 먼 한나라당은 이런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했다. 미디어법 개정은 이런 쓰레기 족벌언론에 다시 날개를 달아주어 정의를 죽이고 역사를 후퇴시키는 사상 최악의 법개정 시도였다. 1987년의 저항으로라도 기필코 막아야 할 법개정이었다.

그런데 이걸 한나라당이 불법 탈법으로 통과시켰었고, 그에 분개한 국민들이 그걸 되돌리자고 했었다. 그런데 헌재는 국민드르이 그 여망을 단칼에 모른채 해버렸다. 쓰레기 족벌언론들이 건전한 보수언론으로 탈바꿈 할 수 있었던 기회를 한칼에 날려 버렸다. 대한민국 쓰레기 족벌언론은 앞으로도 계속 쓰레기로 남아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안다. 이 부분은 국민 개개인의 이념에 따라 달리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안다. 조중동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며, 조중동이 죽으면 금세 우리나라가 '공산화' 될것으로 '신앙'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음을 안다. 한나라당이 감히 이 짓을 한것도 이런 이들이 아직 많이 살아계시기 때문이 아니든가. 그래서 상당수 국민들이 이 첫번째 죄목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 두가지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둘째, 국회의 불법을 헌법으로 합법화
헌재가 '국회의 불법을 헌법으로 정당화'해 주었다는 거다. '국회는 쓰레기더미 상태 그대로 계속 더럽게 굴러가야 하는 거'라고 말씀해주셨다.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이번 기회는 쓰레기 국회의 뒤틀린 치외법권 의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었다.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고, 온갖 부정 탈법행위가 자행되는 저질 국회문화를 개혁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었다. 미디어법보다는 이에 대한 기대가 더 컸었다.

하지만 헌재는 국민들의 이런 열망을 보란듯이 뭉개버리고 말았다. 국민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쓰레기 국회의 불법 탈법을 모두 '헌법으로' 합법화시켜 주었다. 지금 헌재가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쓰레기 국회를 합법화 해준 것 때문에 국민들에게 치도곤을 맞고 있는 거다. 불법 쓰레기 투기를 단속해 달라고 했더니 사법기관이 나서서 불법 쓰레기 투기는 나쁘지만 쓰레기는 계속 버려도 된다고 독려한 꼴이지 않은가.

우린 앞으로도 쓰레기 국회의 뻘짓을 두고두고 보아야 하게 생겼다. 한국인들에게 정서적으로 가장 나쁜 영향을 주는 그 쓰레기들의 미친짓들을 앞으로도 속수무책으로 보아야 하게 되었다. 수도이전을 위헌이라고 했던 것보다, 종부세를 위헌이라고 했던 것보다 더 가슴이 아프다.


셋째, 세상사에 '과정'따윈 중요하지 않다는 훈육  
‘과정은 위법이지만 결과는 합법’이란다. ?? 본론과 결론이 반대다. 수도이전 위헌판결때 보여준 그들의 ‘기상천외한 상상력’은 어제 일에 비하면 애교였다. 그들은 법의 존재가치를 아예 근본부터 허물어버렸다. 위법이지만 적법하댄다. 사법 폭거, 사법의 사망선고다. ‘헌법제작소’를 넘어 이제는 ‘헌법파괴소’임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

과정은 위법이지만 결과는 적법하다고? 이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란 말인가? 시험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을 어떻게 나무랄 것인가? 경쟁자를 죽여서라도 1등을 해야한다는 아이를 뭐라고 타이를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이래도 된다고 했잖아요?' 하면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이 사회엔 정의란 것 자체가 아예 없으니 이익만 된다면 무슨 짓이든 하라고 가르치란 말인가? 추악한 사기협잡꾼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열린 사회'라고, 과정이 불법이라도 결과만 나오면 되는 '편리한 사회'라고, 그렇게 우리나라 좋은나라라고 같이 기뻐하란 말인가? 

생활고가 힘들어 잠시 이성을 잃었던 국민들이 '전과 14범'을 대통령으로 뽑았었다. 그 자의 추악한 인생과정이나 태생적으로 협잡한 인간 됨됨이는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었다. 그 자가 사기꾼 도둑놈인건 잘 알지만 돈 버는 데엔 귀신이라니까 대통령으로 뽑아놓으면 우리들도 돈 잘벌거다.. 이렇게만 생각했었다. 근데 아니었다. 이 미친 자, 나라를 뿌리채 뒤집어 엎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 국민들이 그걸 뒤늦게 알고 후회하고 있다.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라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반성하고 있던 차였다.

근데 헌재가 그 국민들의 이 소중한 깨달음에 대못을 박고 쐐기를 박았다. 등신들아 정신차리란다. 착각하지 말란다. 세상사 모든 일에 과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직 결과만이 중요하단다. 거룩한 이름의 헌법재판소라는 곳에서 국민들에게 다들 쓰레기처럼 살라고 절절이 훈육하고 있다. 어떤 더러운 짓을 해도 되니 결과만 나오게, 그렇게 더럽게 살으란다. 우리나라에선 그래야 한댄다.


역사와 미래에 무책임한 헌재
불쌍한 헌재.. '적법하다는 판결을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라면 차라리 그 미디어 법의 처리과정도 적법했다고 우겼어야 했다. 어차피 국민들이야 자세한 법은 잘 모르지 않는가. 만약 그랬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욕을 먹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위법이지만 적법하다고? 이게 뭔가? 국민들을 등신으로 아는가? 어찌 이런 비상식적인 논리로 국민들을 기만한단 말인가? 이들의 어처구니없는 생떼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그들의 머리속엔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국가의 미래와 역사의식 따윈 아예 없는 모양이다. 어찌 '과정은 위법이지만 결과는 적법하다'고 그렇게 전국민을 훈육할 수 있단 말인가. 헌재 재판관들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무책임함에 소름이 돋는다. 증오를 뛰어넘어 허탈과 포기다. 아이들에게 '법 지키고 살어..' 했다간 '너나 그렇게 사세요'라고 듣는 세상이 되었다. 

대법원에선 ‘80만원 벌금’으로 눈가리고 아웅하고 앉았고, 헌재에선 ‘위법이지만 적법하다’며 생떼를 쓰고 앉았다. 강릉과 양산에 실망하던 차에 대법원과 헌재가 아주 결정타를 날려준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한심한 현주소에 울컥하며 슬픔이 밀려온다.


기분이 좋아지는 발칙한 상상
바로 앞 harvard 길에 경찰차들이 잔뜩 와서 길을 차단했다. 누군가가 총기사고를 벌인 거란다. 또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랬을꼬.. 붙들려간 사람의 암담했을 처지를 생각하다가 문득 발칙한 생각 하나가 든다. 만약 대한민국도 총기휴대가 허용된다면 어땠을까.. 

하루가 멀다하고 전 국민들을 패닉상태로 몰아넣는 안하무인 파렴치 지도층 인사들.. 그 쓰레기들이 그래도 여전히 까불수 있을까.. 아마 못 그럴거다. 그 쓰레기들, 아마 길거리도 제대로 못 걸어다닐 거다.

'위법이지만 때에 따라선 적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던가. 사람을 몇 죽여도 '죽일만 했으면' 살인이 아닌 '청소'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들이 겁없이 길거리 돌아댕기다간 여러 놈 총 맞아 죽을거다. 쓰레기들과 헌재가 정신을 차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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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이 '언론자유 지수 69위'에 침묵한 까닭 [논평] 한국의 '세계 언론자유 지수' 추락... 누가 나라 망신 시키나

20일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2009 세계 언론자유 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해 47위에서 22단계 하락한 69위. 국경없는 기자회가 언론자유 지수를 발표한 이래 최하위를 기록했다. 21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 폭락'을 보도했으나 조중동은 22일까지 어떤 보도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의 보도행태를 생각하면 참으로 낯 뜨거운 행태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조중동의 낯 뜨거운 '침묵'이 아니다. 조중동이 이명박 정권 들어 말을 바꾸고,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것이 어디 한 두 번인가? 이번 '한국 언론자유 순위 폭락' 사태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조중동의 책임이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2009 세계 언론자유 지수'를 발표하며 <PD수첩> 제작진과 YTN 기자 체포, 누리꾼 '미네르바' 구속 등을 한국이 69위로 하락한 이유로 꼽았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보고서 원문을 보자. "Police and the prosecutor's office no longer hesitate to arrest journalists because of their reports."((한국의) 경찰과 검찰은 언론보도와 관련해 언론인들을 체포하는데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있다.) "The prosecutor's office harassed a team from public MBC television whose report on risks from imported US beef gave rise to major anti-government protests, holding one　　 reporter for two days and making several attempts to search its premises."(검찰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 보도로 반정부 시위를 이끌어낸 공영방송 MBC의 보도팀(PD수첩)을 끈질기게 괴롭혔고, 해당 프로그램의 한 피디를 이틀 동안 잡아두는 등 보도의 숨겨진 의도를 밝히겠다며 여러 시도를 해왔다.) "One particularly tough dispute took place at YTN television whose president was challenged for being close to the head of state. As a result four journalists were arrested and 20 others were sanctioned while a satirical news programme was taken off air."(특히 YTN은 현 대통령의 측근이 신임 사장으로 부임하자 강한 논란에 휩싸였고, 신임 사장은 사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그 결과 정치풍자적 뉴스 프로그램('돌발영상')이 폐지되고, 4명의 기자가 체포됐으며 20명은 사법처리 됐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언급한 <PD수첩> 탄압에 있어 조중동은 '공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PD수첩>을 '마녀사냥'하듯 보도함으로써 권력의 <PD수첩> 탄압을 부추긴 것이 바로 조중동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PD수첩>을 물어뜯은 보도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들어보자. 동아일보는 2008년 7월 30일 사설 <MBC '국민 속인 PD수첩' 사죄하고 책임져야>에서 "검찰도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검찰은 가해자인 MBC 관계자를 불러 직접 조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2009년 6월 19일 사설 <광우병 PD수첩, 정권의 생명줄 끊으려 했다니>에서도 "이념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왜곡과 과장을 서슴지 않았던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엄정한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2008년 8월 20일 사설 <검찰 소환 9번 무시한 문국현 의원>에서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정연주 전 KBS 사장, PD수첩 제작진의 검찰 소환 불응을 비판하며 "검찰도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의 체포영장이나 구인장을 발부받아 법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동아일보 2008년 7월 30일 사설   조선일보도 "PD수첩의 왜곡?과장보도는 형사재판이건 민사소송이건 어떤 절차를 밟아서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2008년 12월 31일 사설 <'검사 사표', PD수첩 잘못 없다는 뜻으로 오해 말라>), "PD수첩 제작진은 당장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아야 한다"(2009년 4월 3일 사설 <'PD수첩'은 검찰에 '인간광우병' 조작과정 털어놓으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해왔다.   ▲ 조선일보 2009년 4월 3일 사설   중앙일보도 2008년 7월 30일 사설 <악의의 왜곡보도가 언론자유 아니다>에서 "MBC가 진정 언론자유를 외치고 싶다면 왜곡?허위보도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검찰의 출두?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조중동은 YTN 기자들의 체포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방조했다.   ▲ 중앙일보 2008년 7월 30일 사설   이러니 조중동이 '한국 언론자유 지수 69위' 앞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조중동은 정권의 언론탄압을 부추김으로써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고, 국가 위신을 떨어뜨린 '공범'이다. 이명박 정권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면서 '국가브랜드위원회'까지 만들었다. 조중동은 앞장서 이를 홍보해주었다. 그러나 지금 앞장서 나라를 망신시키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명박 정권과 조중동이다. '언론탄압'이라는 구시대적인 작태로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를 69위까지 떨어뜨린 이 정권과 '언론'의 탈을 쓰고 정권의 언론탄압을 부추기며 방조한 조중동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조중동이 너무 부끄럽다.

참여정부땐 '39등' 했다고 두들겨패더니 조중동, MB정권은 '69등' 해도 괜찮은가?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 추락에 침묵하는 보수신문들

20일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2009 세계 언론자유 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해 47위에서 22단계 하락한 69위를 기록했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언론자유 지수를 발표한 이래 최악의 순위이다. 또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2007년과 비교해도 '폭락' 수준이다. 2006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31위, 2007년에는 39위였다.  그러나 21일 조중동은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 추락'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각각 1면과 2면에서 이 소식을 다뤘다. <언론자유 MB정부서 30단계 추락>(한겨레, 1면) <한국 언론자유지수 22계단 급락..."비판언론 통제 탓">(경향, 2면) 한겨레신문은 1면 기사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국의 언론 자유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39위, 2006년 31위였던 데 견주면 30단계 넘게 하락해, 현 정부 들어서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이어 국경없는 기자회가 한국의 언론환경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더 이상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언론인을 체포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며 언론탄압의 사례로 '피디수첩' 제작진 기소, 미네르바 기소를 꼽았다고 전했다. 경향신문도 2면에서 "한국은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2006년 31위를 기록한 뒤 2007년 39위, 2008년 47위 등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며 국경없는 기자회가 "보수적인 정부가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미네르바 등 블로거들과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을 구속한 것 등이 순위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반면, 조중동은 '국경없는 기자회'의 '2009 세계 언론자유 지수' 발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조중동의 태도는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시절과 참으로 다르다. <조선>, 참여정부 시절엔 '순위 하락' 부각하며 정권 비판 2003년 국경없는 기자회가 매긴 언론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39위에서 49위로 떨어졌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한국 언론자유 39위서 49로 하락 노대통령의 메이저신문 공격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메이저 신문들을 향해 공격적 발언을 발표했기 때문"이라는 국경없는 기자회 뱅상 브로셀 국장의 발언을 부각했다. (2003.10.21) 이어 2004년 한국이 48위를 기록하자 "2002년 39위에서 2003년 49위로 열 단계가 떨어진 뒤 올해에도 거의 비슷한 순위에 머물러,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언론 상황이 개선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정부, 비판언론에 항상 인내하지는 않아" 국경없는 이사회>(2004.10.27)) 그러다 2005년 한국이 34위로 14계단이나 올라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자 "언론자유지수는 각 나라의 정치?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치?사회 환경이 안정된 일부 북유럽 국가를 제외하면 순위 변동이 잦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국경없는 기자회 뱅상 브로셀 국장이 "한국에서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위험한 개념이 담겨 있으며 언론의 자유시장 원리에서 반(反)하는 신문법이 통과됐지만, 정부가 아직 법을 사용(use)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국경없는기자회, 언론자유도 순위 왜 이리 자주 바뀌나>(2005.10.25) 이 말은 신문법이 통과됐을 뿐 발효되지 않아 순위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2006년 한국의 순위는 31위로 오히려 올랐다.) 2007년 한국의 순위가 다시 8계단 하락하자 조선일보는 "정부의 취재봉쇄 조치에 대해 언론학계와 시민단체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가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다시 '하락'을 부각했다. (<한국언론자유 31위→39위 추락>(2007.10.18))   ▲ 조선일보 2003년 10월 21일 1면 <동아>,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수준" 성토 동아일보는 사설까지 쓰면서 '정권의 언론탄압' 결과인 양 목소리를 높였다.  2003년 4월 30일 사설 <신문시장 자율규제가 옳다>에서 동아일보는 "국경없는 기자회가 평가한 한국의 언론자유등급이 세계 39위"라면서 "경제 규모 12위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언론의 자유를 어디까지 후퇴시키려는가"라고 참여정부를 질타했다. 동아일보는 2007년 10월 18일에도 사설 <국가 위상 추락까지 국민 탓인가>를 싣고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 지수를 언급했는데 "국제 언론환경 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작년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31위로 낮게 평가하더니 그나마 올해엔 39위로 떨어뜨렸다"며 "세계 언론 사상 유례없이 기자들의 공무원 접근을 차단하는 최근 상황까지 반영됐더라면 언론자유 지수는 더 추락했을 것"이라고 참여정부를 비판했다.   ▲ 동아일보 2003년 4월 30일 사설 중앙일보는 2001년 4월 12일 사설 <'국경없는 기자회'의 세무조사 항의>에서 국경없는 기자회는 언론탄압으로부터 기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단체로 "언론사 사주나, 발행인, 편집인 등 경영진이 회원으로 있는 세계신문협회(WAN)나 국제언론인협회(IPI)와 성격이 다르다"면서 "국경없는 기자회가 한국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나선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2007년에는 한국의 순위가 2006년 31위에서 39로 하락하자 "추락"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중앙일보 2007년 10월 17일 6면 기사   조중동, 국제언론단체 주장도 '입맛대로' 이용 뿐만 아니라 조중동은 국제언론인협회(IPI)의 성명이 나올 때마다 이를 자신들의 주장과 연계해 대서특필해왔다. IPI는 언론사 경영자, 발행인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모임으로 '언론사 경영의 자유'를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 단체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IPI 한국위원회 위원장<1993～  >,  IPI 국제본부 부회장<1995～2005>을 맡았다.) 뿐만 아니라 IPI는 과거 군사독재시절 한국을 언론자유국으로 평가해 그 공신력도 의심받았다. 이런 IPI는 참여정부 시절 조중동의 주장을 빼다 박은 듯한 입장을 종종 발표했고, 그러면 조중동은 이를 '금과옥조'인양 떠받들었다.  중앙일보는 2005년 3월 2일 사설 <미국 인권보고서가 제기한 언론법 문제>에서 "국제언론인협회(IPI)도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언론관계법이 언론자유와 민주국가로서 한국의 지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서한을 청와대에 보냈다"며 신문법이 국제적 비난을 받는 것처럼 부각했다. 동아일보도 2005년 1월 14일 사설 <세계 언론이 우려하는 '신문 惡法'>에서 IPI가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해 노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IPI를 "언론자유가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120여 개 나라의 언론인들이 참여한 유서깊은 단체"라고 추켜세우며,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이 '언론탄압법'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국제적 지지를 얻는 것처럼 주장했다. 나아가 동아일보는 "이 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대한민국은 IPI의 지적대로 비민주적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가능성이 크다", "비판신문에 대한 통제 의도가 없다면 노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신문악법'을 거부해야 마땅하다", "이대로 서명해 확정된다면 '참여정부'는 비민주적 언론탄압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동아일보 2005년 1월 14일 사설   조선일보는 2001년 9월 7일 사설 <'언론탄압 감시 대상국'>에서 IPI가 국민의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언론을 탄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IPI워치 리스트(언론탄압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는 수모를 겪었다'고 부각했다.  또 2007년 8월 30일 사설 <세계 언론계가 혀를 차는 盧 정권의 언론 대못질>에서는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지난 27일 한국 정부의 취재 봉쇄 철회를 촉구하는 세 번째 공개서한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냈다"며 "IPI는 '언론의 유엔'으로 불리는 세계의 대표적 언론단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지금 언론에만 대못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라와 자신의 위신에도 대못을 박고 망치질을 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 조선일보 2007년 8월 30일 사설   이렇게 과거 정부 시절 해외 언론단체들이 매긴 '언론자유 순위'나 한국 언론 상황에 대한 우려를 부각했던 조중동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왔다. 일례로 조중동은 지난 3월 YTN 노종면 위원장의 구속과 <PD수첩> 제작진의 잇따른 긴급체포에 국제사면위원회가 "언론자유 위배"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경없는기자회가 진상조사에 나섰을 때는 이를 외면했다. 조중동이 국경없는 기자회의 '한국 언론자유 지수 69위' 소식을 보도하지 않은 것은 이런 보도태도의 연장에 있다.

유난스런 애국심과 자긍심 - 중국인들의 독배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과정,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소란들이 있었다. 중국의 인권을 문제삼는 외국인들의 시위와 그에 대항하는 중국인들의 반대시위, 특히 한국에선 중국인들이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했었다. 전 국민이 아연실색 했었지만 우리정부는 외교문제로 비화될까 쉬쉬하며 그냥 덮었었다. 그렇지만 한국인들의 뇌리엔 ‘무례한 짱깨새끼덜’이라는 인식이 다시 한번 깊숙이 새겨졌다. 


중국인들은 왜 그런 짓들을 했을까? 남의 나라 한복판에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중국인들은 그 짓을 했다. 술 쳐먹고 미쳐서? 원체 무식한 놈들이라? 아니다. 그건 그들의 불타는 애국심이었다. 중국인들의 애국심과 자긍심은 가공할만하다. 중국인구 전체가 중국정부의 대변인처럼 행동하고 말한다. 그들의 나라사랑은 ‘묻지마’ 수준이다.

제 3자들이 자기나라의 일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거북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하려던 거였을 거다. 그런데 거기서 폭력을 행사했다. 상대방 국가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거다. 그들이 그렇게 한국땅에서 폭력을 휘두른 것은 다름이 아니다. 바로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하는데 왜 무식한 오랑캐새끼들(한국인)이 떠들어?’였다. 이게 바로 그들 골수에 뿌리박힌 중화사상이다.

남의 시선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 중국인들의 역겨움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 자기네들이 세계의 중심이며 문화민족이고 나머지는 모조리 무식한 오랑캐라는 생각. 물론 중국인들이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다. 지성있는 중국인들은 이 시대착오적인 중화사상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러나 아직은 중화사상에 찌들어있는 중국인들이 절대다수다. ‘중국의 것’은 모두 범접못할 자긍이고 그것을 비판하면 모두 쳐 죽여야 할 오랑캐다. 폐쇄와 배타의 초절정이다. 그래서 잘못하고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툭하면 남들과 싸운다.

그래서 중국인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더럽다. 냄새난다. 무례하다. 시끄럽다. 사기꾼이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것 일색이다. 물론 전혀 그렇지 않은 중국인들도 많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미지는 부정적인 것이 사실인데, 공교롭게도 이 이미지의 뿌리가 바로 그들의 유난스런 애국심과 자긍심이다. 그들의 그 끓어오르는 애국심과 민족적 자긍심이 그들에겐 치명적인 독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인들이 세계에서 경멸받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유난스런 애국심과 자긍심 때문이라는 이 아이러니..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한다.


열등감과 인종차별 - 유색인종들의 독배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이 부모세대들에게 가진 불만중 1, 2위를 다투는 문제가 바로 이 인종차별에 대한 관념의 차이이다. 부모세대들은 ‘툭하면 인종차별이라고 흥분’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것들이 졸지에 자신들을 친구들 사이에서 열등한 인종인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불만이다.

2세들은 부모세대들의 이러한 ‘툭하면 인종차별 운운’을 열등감의 소치, 자격지심의 소치라고 생각한다. 영어가 딸려서, 문화에 익숙치 않아서 당하는 것을 무조건 인종차별이라고 엮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스스로 열등한 한국인이라는 데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비이성적인 열등감을 자기네들만 느끼고 있으면 될 것을 왜 시끄럽게 해서 2세들에게까지 강요하느냐는거다. 그들은 부모세대들의 그런 과민반응이 한국인이 열등하다는 것을 광고하는 꼴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인종차별 문제는 아슬아슬한 화약고다. ‘인종차별’하면 유색인종들이 당하는 것이긴 하지만, 의외로 흑인들 보다는 백인들이 이 문제에 훨씬 더 민감해하기도 하다. 그 인종차별이 역습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말 한번 잘못했다가 흑인들에게 이 문제로 코를 꿰이고 그것이 공론화라도 되는 날이면 패가망신하는 걸 많이 본다. 그래서 백인들은 흑인들에게 상당히 주의한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


물론 무조건 유색인종을 무시하는 꼴통 백인들도 있기는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백인들은 그렇지 않다. 가능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 조심한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경멸 당할 수밖에 없는 유색인종들이 있다. 바로 별거 아닌 걸로 인종차별 운운하는 재랄맞은 유색인종들이다. 이래도 인종차별, 저래도 인종차별.. 그 자격지심은 끝이 없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더 무시당하고 따돌림을 당한다. 별거 아닌 걸로 재랄을 떨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로 경멸당하는 악순환이다.


애국심과 열등감 - 툭하면 미치는 개떼들
우리나라는 ‘열린’나라다. 아무리 파렴치한 전과자라도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할 수 있는 나라다.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이 국운을 말아먹어도 또 뽑아주는 나라다. 민주주의의 기강이 흔들리고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도 이해해 주는 나라다. 젊은이들의 80% 가까이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다. 배불뚝 임산부들이 미국 시민권자 아이를 낳으려고 미국 비행기에 줄을 서는 그런 나라다.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잘 해야 한다고 코흘리개들을 미국으로 호주로 억지로 떠나 보내는 그런 나라다. 중 늙은이들이 딸 같은 여자애들을 돈으로 따먹고, 어린 것들은 지들끼리 떼씹을 해도 괜찮은 그런 나라다. 이 따위로 살아도 돈만 잘 벌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그런 ‘확 열린’ 나라다.

그런 열린 나라에 어떤 애가 아주 어린 나이에 돈벌러 왔다. 언어문제 문화문제로 적응을 못하던 그 애가 마음이 상해서 자기나라 친구들에게 푸념을 했다. ‘Korea is gay..’ 4년전 자기 블로그에 썼다는 이 글을 어떤 할일 없는 놈이 퍼다가는 희한스럽게 번역을 했다. ‘한국이 역겹다’. 이걸 쓰레기 언론들이 다시 또 퍼 날랐다. 그러자 그 ‘열린’ 나라의 개떼들이 총궐기를 했다. 저 매국노 개쉑히 때려잡자. 개 패듯이 치도곤을 치더니 기어이 그 애를 나라밖으로 쫓아냈다. '존만새끼.. 어디서 까불고 지랄이야..'


별의 별 쓰레기 같은 짓들을 다 용서하고 이해하던 열린 나라의 젊은애들이, 미국에서 나서 자란 애의 한마디에 광분을 했다. 그 애가 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도 모르면서 눈들이 뒤집혔다. 조국을 운운하고 정의를 부르짖는다. 미국시민권자 한국아이가 ‘감히’ 한국을 비하했다고 광풍이 분다. 집단최면, 집단 싸이코패스다. 정작 쳐 죽여야 할 쓰레기들은 무서워서 놔두면서 만만한 상대에게만 잔혹한 치사한 광기이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이걸 애국심이라고 생각한다. 자기들은 조국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조국을 버리고 떠난 사람의 아들에게 엄격하다는 거다. 가요 아이돌의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가 일반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공인으로서의 도덕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된다는 거다. 하지만 아니다. 이건 애국심도 자긍심도 아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그저 추악한 열등감일 뿐이다. 초라한 열등감과 자격지심일 뿐이다. 악취나는 시기와 질투일 뿐이다.

미쿡에서 왔다는 아이에 대해 얽혀있던 복잡한 심경.. 신기함, 부러움, 동경, 열등감, 증오,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순간의 촉발로 폭발한 것이다. 암담한 조국의 현실과 사회적 억압에 대한 끝 모를 추락감에서 느끼던 복잡한 심경들이 의외의 기회에 터진 것이다. ‘만만치 않던’ 상대가 갑자기 ‘만만한’ 상대로 떨어졌다. 그러자 그간 가졌었던 자격지심이 한순간 증오로 돌변했다. 이 개색퀴.. 이 개떼들은 미녀들의 수다에서 보여주는 ‘한쿡 너무 좋아요’를 진짜로 믿었던 모양이다. 유치하게 ‘왜 한국에 오셨어요?’ 를 질문하고 ‘한쿡 너무 좋아요’라는 대답을 듣곤 좋아한다. 이렇게라도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다. 그러던 차에 한 미국 한인이 미국 친구들에게 한국 욕을 했다는 게 알려지자 다들 미쳤다. 이 개색휘, 백인들도 우리나라 다 좋다는 데 어디서 노란 개색퀴가.. 

대한민국 술자리 어느 곳에서나 ‘좆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푸념이 만연한 나라에서, 그래서 기회만 된다면 젊은이의 80%가 떠나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애가 대한민국 욕 한마디 했다고 꼬투리 잡혔다. 만신창이가 되어 한국을 떠난 그 아이 뒷통수에 개뗴들은 또 침을 뱉는다. 조국을 두번 버렸다고. 제발 아서라.. 그 아인 한국을 대표하는 정치인도 아니고, 한국인을 대표하는 동포도 아니었다. 그저 노래하고 춤추는 어릿광대였을 뿐이다.

개떼들.. 이건 애국심 자긍심이 아니다. 그저 열등감에서 나온 의미없는 ‘배설’이다.


어제 마침 소위 ‘바나나’ 둘이 사무실에 왔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봤다. ‘Korea is gay’ 가 도대체 어떤 뉘앙스냐고. 마침 그들도 이미 이 사건을 알고 있었다. 갑자기 울컥하더니 흥분하기 시작한다. Korea is gay 는 ‘한국 별로야’ 정도, 아무리 나쁘게 봐도 ‘한국 골때려’ 정도의 의미란다. 그런데 어떤 놈이 이걸 악의적으로 ‘한국 역겨워’로 번역을 하고, 골빈 개떼들은 그걸 퍼 날랐던 거다.

‘한국 무서워요’ 더듬더듬 한국말로 말했다. ‘한국 참 좋은데요. 이럴 때마다 정이 떨어져요’


우물안 골빈 개떼들의 열등감과 뒤틀린 애국심이 나라 밖에서 한국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 모두 곰곰히 생각해 볼 일이다. 또 당사자 박재범군은.. 넓은 아량으로 한국 어린 네티즌들의 열등감과 분노를 이해해 주고, 한국에 대해 한을 품지는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아마 박재범군은 한동안 극도로 한국을 혐오하며 살 것 같다.

DMZ 안에서 생각이 바뀌다
DMZ를 자주 들락거렸었지만 군사분계선까지 가본 적은 없다. 괜한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군사분계선 바로 앞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서로간의 불문율이라고 했었다. 그래서 군사분계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랐다. 우리들 대부분은 그냥 지도상의 선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전에 그곳에 몇번 가봤었다는 선임하사는 그곳에 원형철조망이 있다고 했었다.

어느 날 그 선임하사가 인솔자가 되어 한 지역의 수색작전을 나가게 되었는데 장난기와 호기심이 발동한 고참병 하나가 ‘선임하사님, 저 제대도 얼마 안 남았는데 군사분계선 구경 좀 시켜 주십쇼’ 했다. ‘누구 옷 벗길려고 이 씨발넘이’ 선임하사는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었는데, 이어진 선임하사의 핑계가 독특했다. ‘쟤네들이 날 안단말야 이 씨발넘들아’ 뭐라고? 북한 애들이 자길 알아본다고? 띠바 뻥치고 있네. 북한 애들이 지 얼굴을 어떻게 안단 말야? 그날은 늘 해오던대로 아주 멀리 보이는 북한병사들을 향해 ‘만수야~ 밥 먹었냐?’ 만 외치다가 돌아왔다. 

한달 쯤 후에 그 선임하사와 매복이 잡혔다. 어떻게 아웅다웅했었는지 그 과정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아무튼 그날은 군사분계선 근처까지 가보기로 선임하사가 약속을 했다. 마치 소풍가는 것처럼 들뜬 상태로 통문을 통과해서 들어갔는데, 그날은 다른 때와는 달리 선임하사가 신중했다. 작전위치가 먼데도 불구하고 선임하사의 걸음이 훨씬 느렸고, 중간 중간 정지하는 시간도 훨씬 많았다. 동네 길 다니듯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던 선임하사가 그날은 좀 달랐다. 그렇게 거의 두세시간에 걸쳐 한번도 와본 적이 없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갑자기 북쪽의 대남방송이 끊겼다. 쉴 새 없던 대남방송이 끊기자 ‘절대적막 절대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가끔 이런 일이 있었던 터라 별로 개의치 않고 계속 걷고 있었는데, 숨이 멎을 만큼 놀라운 소리가 들려왔다.

‘김xx 중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스라치게 놀랐다. 김xx중사.. 우리 선임하사 이름 아니던가.. 그럼 전에 말했던, 북한애들이 자길 안다는 그 말이 진짜란 말이던가? 그러나 그 놀라움은 잠시, 곧바로 지독한 공포가 엄습했다. 이게 뭐야.. 북한애들이 우리를 훤히 보고 있다는 말 아닌가.. 조때따. 갑자기 극한 공포로 술렁술렁.. 그때 선임하사가 나직이 말했다. ‘아무일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 띠바 매복조가 적에게 먼저 노출이 됐는데 걱정을 말라니.. 

‘김xx중사님, 부인하고 애들은 다 잘 있지요?’ 계속해서 북쪽에서 나오는 말들은 아주 의외였다. 가족 얘기, 동네 사람들 얘기, 건강하게 잘 지내라는 얘기.. 담에 또 보자는 얘기.. 그리고 우리들 모두 사고 없이 군복무 잘 마치라는 얘기.. 고향의 부모님께 편지 자주 드리라는 얘기.. 담에 또 보자는 얘기.. 그리곤 다시 판에 박힌 대남방송으로 바뀌었다. 한 일이분이었을까.. 귀신에 홀린 듯, 꿈을 꾼듯.. 정신이 몽롱했다. 선임하사는 아무일도 아니라는 듯 편안히 말했다.

‘니들 북한 애들이 무섭냐? 아냐, 무서운 애들 아냐. 우리가 서로 총을 들고 이 짓을 하고 있지만.. 니들이 쟤들 무서워하는 만큼 쟤들도 니들을 무서워해. 니네나 쟤네나 다 똑 같은 애들이라니까’

꿈 같은 그 밤이 지나고 다음날 취침을 마친 매복조 쫄다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어젯 밤 일을 얘기하고 있었다. '어제 우리 위치가 노출된 건 아니고 그저 통신 감청으로 작전정보가 샌 걸거다.. 선임하사를 아는 척 했던 것도 그저 정보에 따라 방송을 한걸 거다.. 우리한테까지 따뜻한 말을 한건 심리전일거다..' 이렇게 결론을 모아가고 있었는데, 조용히 듣기만 하던 이등병 하나가 자기 의견 말해도 되겠냐며 양해를 구한다. 전남대였던가 조선대였던가, 데모하다 잡혀 군대에 끌려온 80학번, 중대장에 따르면 그냥 데모꾼이 아니라 어떤 조직에서 이론가로 활동했다던 놈, 쫄다구였지만 형 같은 느낌이 강했던 점잖았던 그 놈. ‘그래 가방 끈 긴 새끼가 한마디 해봐라’ 그때 그가 했던 말을 요약하면 이렇다.

‘어쩌면 우리가 걔들을 그렇게 몰아 부치는 것일지도 모른다. 대치하는 건 양쪽 국민들이 아니라 양쪽 정권이다. 아시다시피 박정희나 지금 전두환이나 둘 다 군인이지 않는가. 군인들 입장에서는 남북대치가 계속 있어야 정권유지가 가능한 측면이 있는 거다. 남북한의 국력을 봤을 때 김일성이 다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제로이다. 하지만 남한의 군사정권은 북한의 위협을 계속 과장 선전한다. 북한의 위협이야말로 남한의 군사 독재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보루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오히려 우리에게 손을 내밀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전두환 군사정권은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교묘히 유도해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쉽고 당연한 말이었는데도 거기에 있던 거의 모두가 이 말에 거부감을 보였었다. '이 새끼 빨갱이 새끼 아냐?' 당시엔 젊은이들이라도 ‘반외세’나 ‘북한과의 무조건 통일’에 대해선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때였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무찌르자 공산당’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학생운동권내에서도 이런 견해차이가 있었던 걸로 안다. 그래서 나중에 자민투와 민민투로 갈라지지 않았던가. 나중의 개념으로 보자면 유식한 이 쫄다구의 의견은 자민투나 NL 계열의 이념이었겠다. 사람들의 거부감을 생각해서 영리한 이놈이 반미나 반외세에 대한 건 쏙 뺐던 거고. 하지만 전날밤의 매복사건과 어우러져 쫄다구의 이 의견은 나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 달리 생각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빨갱이는 아니구나.. 북한사람들이 무서운 괴물들은 아니구나.. 라는 아주 당연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었던 것이다. 이는 아주 나중에 내가 김대중 대통령을 이해하게 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김대중
난 원래 김영삼의 열성적인 지지자였다. 87년이었던가 당시 여의도 100만 군중집회에도 참석했었고, 집회가 끝난 후 여의도에서 시청앞까지 도보행진에도 빠지지 않았었다. 그때 구호는 ‘후보사퇴 김대중’이었다. 후보단일화만 이룬다면 대통령 당선이 떼어놓은 당상이었던 그때 김영삼의 앞길을 막고 있는 김대중은 증오의 대상이기도 했다. 결국 둘 다 떨어졌다.

이런저런 사연으로 김영삼이 3당합당을 통해 대통령이 되었다. 그것이 변절이라고 하더래도 더 큰 화합의 차원으로 보아 그의 행동을 이해해 주기로 했었다. 누구라도 꼭 했어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화투사 김영삼은 군사정권과 보수언론에 진 큰 빚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 어렵게 얻은 김일성과의 회담기회.. 김영삼에겐 노벨상은 떼어놓은 당상이요 자기 이름을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길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근데 하필이면 김일성이 회담을 눈앞에 두고 떨꺽 죽고 말았다. 하늘이 내린 기회가 날아가 버렸다. 그 후 김영삼의 급격한 보수화와 좌충우돌 국정실패, 그리고 가벼운 언사에 따른 실망감은 나로 하여금 그의 필생의 라이벌 김대중을 다시 보게 만들어 주었다.



박정희에 의해 암살을 당할뻔 했었고, 전두환에 의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았었던 사람, 독재정권과 보수언론들에 의해 영원한 ‘빨갱이’로 낙인 찍혀 상당수 국민들도 빨갱이나 전라도 대통령, 국가전복세력의 괴수정도로 여기고 있던 사람. 과연 내가 그를 싫어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없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나는 그를 싫어하고 있었다. 그에 대해서 나는 아는 게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저 그의 사투리 섞인 말투나 쉰 목소리가 싫어서, 연설할 때 표정이 싫어서, 너무 전라도 사람들끼리 단합하게 만들어서, 빨갱이인 그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어서.. 처럼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었던 거였다. 굳이 그럴듯한 변명을 하나 끌어대자면.. 원한이 사무쳤을 그가 대통령이 되면 증오와 보복의 정치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하나 있었다.

내가 가졌던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너무 쉽게 깨져버렸다. 바로 이경규가 진행하던 어떤 프로그램이었다. 이경규가 갑자기 새벽에 찾아가 만나던 프로그램.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를 싫어했었기 때문에 그게 깨지는 계기도 참 단순했다. 김대중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그렇게 쉽게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선 김대중을 찍었다. 큰 의미는 없었다. 김영삼 한번 해먹었으니 당신도 한번 하쇼.. 였을 것이다.

물론 김영삼과 김대중에 대한 감정과 평가는 공히 애증의 교차다. 둘 다 민주화의 공로는 인정받지만 정당 민주주의의 최대 걸림돌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또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공고히 하고 그로 인해 정치적 혜택을 받았다는 것도 역사의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번 싸운 놈과는 죽을 때까지 안보고 지내야 하나
중3때.. 말다툼을 가볍게 하던 상대방 놈이 느닷없이 주먹을 내 눈에 날렸다. 무방비상태에서 정통으로 눈을 맞은 나는 맥없이 고꾸라졌고 이어진 그놈의 주먹질과 발길질에 온 몸이 채였다. 다행히 친구들이 뜯어말려 잠시 몸을 추스릴 수 있었고, 다시 앞이 보이기 시작하자, ‘치사한 새끼.. 딴데 보고 있는데 눈을 쳐?’ 분에 못 이겨 싸움을 다시 시작했다. 이번엔 제대로 실력발휘 좀 했다. 깜도 안되는 새끼가.. 그리고 싸움을 끝냈다. 

싸움 이후에 곧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가 달라져서 이놈을 평생 한번도 본적이 없지만.. 만약 이놈을 길거리에서 다시 만났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 씨바새끼 그때 내 눈 쳤던 새끼.. 이러면서 또 싸움을 했을까? 아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옛날 얘기 하면서 소주잔이라도 기울였을 것이다. 이게 당연한 인간모습이고 지혜이며 상식이다. 예전에 한번 싸운적 있다고 그놈과 계속 원수로 지낼 이유는 없다. 


남북 분단은 독재정권간의 협정
1950년 전쟁이 벌어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리곤 아무 성과도 없이 전쟁전처럼 갈라진 상태로 오십년이 흘렀다. 우린 그 동안 단 한번도 그들과 화해할 생각을 안했다. 여전히 멸공 승공 반공이다. 오십년이 지났는데도 싸움의 앙금이 남아있고, 이미 쇠잔해 주먹을 휘두를 수 없는 상대인데도 금세라도 그들이 주먹을 날려올 것이라 겁을 먹고 있다. 누구라도 이에 의문을 품으면 바로 '빨갱이새끼'라는 낙인이 찍혔다. 국민 모두가 이런 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었다.

근데 사실 이거 참 이상한 나라였다. 다른 곳에선 공산주의가 이미 몰락하고 있었지만 북한의 공산주의는 견고했다. 다 남한의 독재정권 때문이었다. 다른 곳에선 군사정권이 거의 다 사라지고 있었지만 남한의 군사정권은 견고했다. 다 북한의 독재정권 때문이었다. 이렇게 양쪽 독재정권은 서로서로가 존재할 수 있는 보루 그 자체였다. 대결의 고착화, 분단의 고착화가 그렇게 정권의 야욕으로 기정사실화 되는 나라였다. 즉 남북한의 분단은 이데올로기의 대결이 아니라 독재정권들간의 협정이었던 것이다.  


햇볕정책, 적이라도 용서하고 화해 
김대중은 햇볕정책이란 걸 폈다. 북한을 몰아부쳐 멸망시키려고 할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에게 먼저 변할 기회를 줘보자는 것이었다. 군대시절 쫄다구가 깨우쳐 주었던 그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조상들이 한 번 싸웠다고 자손 대대로 원수로 지내는 것만큼 황당한 일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 북한과의 그런 원수관계는 누군가가 반드시 깨줘야 했다. 그럴 수 있었던 첫번째 기회를 손에 쥐었었던 사람은 김영삼이었는데 신념이 부족했던 그는 실패했다.

그래서 두번째 기회를 잡은 사람이 김대중이다. 군사정권과 보수언론에 빚이 없는 그는 그일에 적임자였다. 전두환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고서도 그를 용서하고 그와 화해했었던 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민족과 국가에 대해 진심으로 고뇌했던 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희한한 대한민국 사정을 지켜보던 세계가 그의 업적을 인정했다. 그게 노벨평화상이다. 김일성과의 회담을 날려버리고, 라이벌 김대중이 김정일과 회담하고 노벨상까지 타는 장면을 지켜봐야했던 김영삼. 시기심과 질투심에 눈이 먼 김영삼과 위기를 느낀 보수언론들이 김대중의 업적을 깎아 내리려 했지만 김대중이 이룩한 성과는 여전히 위대하다. 햇볕정책은 배달민족의 역사상 기록에 남을 대업적이다. 영문도 모른 채 자손 대대로 치고 받고 싸워야 할 운명에 있었던 배달민족, 어느 한쪽이 멸망해야 끝이 날 의미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배달민족이 처음으로 과거를 털고 화해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김대중 대통령을 싫어했지만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적들과 화해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보복하지 않는 것을 몸소 실천한 그의 품성과, 같은 정신으로 남북관계에서도 앙금을 털고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전기를 마련한 업적.


보수들의 광기와 살기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하지만 이 땅의 보수들은 역시 변함이 없다. 보수라고 불리울 자격도 없는 쓰레기들이지만.. 악을 쓰며 김대중과 노무현을 비난한다. 지난 십년간 김대중 노무현이 북한에 퍼주는 바람에 지금 북한이 핵무기 갖고 장난치는 거라 한다. 북한이라는 비정상 국가와의 대화나 화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지금보다 더 세게 밀어부쳐 멸망시켜야 한다고 외친다. 필요하다면 미국이 한반도에 전쟁이라도 일으켜서 북한 정권을 쓸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금이라도 북한에 호의적이면 ‘육이오를 겪어보지 않아서 모른다’ 고 하는 그들, 십분 전쟁을 겪은 그들의 심정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주장은 이제 너무 피곤하다. 그렇게 오십년간 악을 쓰고 서로의 욕을 해대었는데 우리 민족이 무엇을 얻었으며 또 앞으로 무엇을 얻수 있다는 것인지 난 알 수가 없다. 

이명박으로 정권이 바뀐 후 이런 보수들의 목소리가 커져도 너무 커졌다. 그들의 언사에선 살기와 저주마저 느껴진다. 온 나라에 그 살기와 저주의 굿판이 벌어지고 있다. 혜화동에도, 부엉이 바위에도, 신촌에도 그들의 살기와 저주가 힘을 발했다. 김수환 추기경,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차례로 가셨다.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김영삼과 김대중의 현실정치 참여 발언, 특히 김영삼의 언행에 흥분하여 둘 다를 싸잡아서 이 블로그에서 극렬하게 비난한 적이 있었지만.. 막상 김대중 대통령이 가니 망연자실이다. 이제 누가 남아 있어 미친 보수들의 날뛰는 광기를 잠재울 것인가. 하늘은 이제 대한민국을 버리는 일만 남았단 말인가. 마지막 남아 그 광기를 꾸중하던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가 그래서 더욱 안타깝다. 오래도록 고생하셨으니 빨리 쉬셔야겠지만.. 그 쉬시는 것을 잠시 미뤄주셔야 할 것 같다. 먼저 가셔서 아직 쉬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안타깝게 내려보고 계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수환 추기경을 만나, 세분이 함께 간곡히 하늘께 여쭤주길 바란다. 제발 대한민국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고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며,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